"장애등급제" 검색결과 141-160 / 1,2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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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최지희최근 장애인 등록제와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작금의 제도에 대한 대안적 선택이 필요하다 하겠다.1) 등급심사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제점첫째, 장애판정 절차가 복잡하고 ... 심지어는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위와 같은 현행 장애등급제의 문제점들을 볼 때 장ㆍ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첫째, 타 장애유형과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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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장애인등급제(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여러가지 사회적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지 논하시오

  서론정부는 2018년 3월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2019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장애등급제는 31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었다. ...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요구를 촉발시켰다. ...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 과제를 설정하고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장애중증과 경증의 이원화체제를 추진하였으나 그 동력이 매우 미미하였고 장애등급 이원화체제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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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장애등급제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고자 등급을 매긴 것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를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 등급제, 차별의 상징장애인 등급제는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구분하는 것으로 전 세계 중에서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장애인 차별의 상징이다. ... 장애인을 등급으로 분류하여 낙인을 찍고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형평성’과 ‘효율성’의 논리로 은폐하는 것이다.장애등급제 피해사례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순적이고 선별적인 장애인등급제는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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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세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는 손상등급제이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장애등급제가 아니다. ...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세요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장애인 등급제 폐지2.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3.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하여 등록제가 폐지될 수는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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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급제 폐지 찬성이냐 반대냐?

  위해 만들어진 장치이다.3.장애인등급제 왜 폐지해야하는가? ...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획일적인 의료기준과 가구소득기준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단순 ‘등급’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4.장애인등급제폐지 찬반찬성 :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개인의 ... 왜냐하면 故 송국현씨는 현행 법령상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는 3급 장애인 이였다.2.장애인등급제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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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장애인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2.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나는 우선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 장애인등급제 폐지 논의의 배경그동안 사회의 여러 집단으로부터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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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오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오.●레포트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기사2.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관하여3. ... 하지만, 장애등급제는 단지 ‘폐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제 폐지 뒤, 장애등급제가 맡고 있던 장애복지서비스 제공 기준 등의 체계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중요과제라고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기사장애인 신문 2014-12-26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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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론 토론/ 2018년 3월,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현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계의 비판지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여 보자.

  이 계획에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장애등급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잔존기능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 , 장애인 당사자 등이 장애판정에 개입하여 한 개인의 장애를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장애 등급제 폐지가 장애인 모두에게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 사항이다.이는 장애계가 오랜기간 염원했던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현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계의 비판지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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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세요.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대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최근 장애인 등록제와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세요.Ⅰ 서론Ⅱ 본론1.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1) 등급심사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제점2) 의료적 기준의 등급장애와 사회서비스 문제2. ...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대안위와 같은 현행 장애등급제의 문제점들을 볼 때 장ㆍ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첫째, 타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현격한 형평성의 문제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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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장애인 복지제도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 [장애인 등급제, 저상버스 등, A+]

  장애인들 스스로가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를 원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등급제를 유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닌 것이다. ... 장애인 등급제의 개선 방안장애인 등급제는 의학적 기준만을 사용해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며 행정 상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 송국현 씨의 사고로 인해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장애인 등급제를 둘러싼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7 | 수정일 20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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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송국현씨 화재사망을 계기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는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지해야 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장애등급제의 내용과 문제점2. ... 고 송국현씨 화재사망을 계기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는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지해야 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 장애등급제 존재 혹은 폐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본인은 장애등급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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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도

  Ⅰ서론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이번 과제를 접하고 여러 방면으로 장애인의 문제점을 알아보면서 그동안 문외한이었던 저에게 장애인 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여러 방면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일으켜지면서 장애인등급제가 ...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쟁점이 되는 부분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지으며,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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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론 과제

  [내용 기준] 1)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설명 2) 주요제도 변경사항 설명 3) 종합조사 대상 사업별 제도 요약 설명 4) 학습자의 의견 제시1)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설명장애등급제 ...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 그 다음 미래의 모습으로 사회보험과의 연계, 개인예산제도 도입, 장애개념의 변화 등을 기대한다.2) 주요제도 변경사항 설명■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 둘째, 장애등급제 아래에서 작동했던 ‘동일 등급=동일 욕구=동일 서비스’란 등식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 근로능력 정도,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생활환경 등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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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이슈를 선택하여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오기

  장애인이란?2. 장애등급제1) 내용2) 한계3. 장애등급제 폐지1) 내용2) 쟁점4. 내 생각5. 참고문헌1. 장애인이란? ... 장애등급제 폐지1) 내용장애등급제의 폐지를 하게 되면 의학적 상태에 따른 등급의 구분은 없어지고, 장애인등록을 위한 심사 결과를 장애 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게 된다. ... 장애등급제1) 내용장애등급제는 우리나라 공적 장애인복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서비스 지원에서도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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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3학년] 1.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모델과 사회적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장애심사센터에서 판정하도록 하여 일선에서는 장애진단만 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다.3) 장애등급제 폐지 쟁점(1) 적용대상장애등급제 폐지에 있어 단순화 과정은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초기부터 ... 특징2) 장애등급제 폐지 현황3) 장애등급제 폐지 쟁점(1) 적용대상(2) 대상자선정기준(3) 급여종류 및 형태(4) 급여의 재정구조4) 나의 의견Ⅲ. ... 장애인 정책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노동권, 이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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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관련 이슈를 정해 관련 논문 3개 이상 찾아서 논문요약 및 본인의 제언

  장애등급제 관련 논문 요약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 폐지의 의미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손상등급제이기 때문에 장애등급제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며 현행 장18). ... 장애인등급제의 폐지가 확정된 것에는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라는 전제조건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장까지 진행되었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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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론)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모델과 사회적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장애등급제1) 장애등급제 폐지 이슈(1) 장애등급제 폐지장애등급제는 1988년에 도입된 이후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제도였으며 동시에 차별이라는 ... 장애의 의료모델과 사회모델1) 의료모델2) 사회모델3) 개인적 평가Ⅱ. 장애등급제1) 장애등급제 폐지 이슈2) 개인적 평가Ⅲ. 참고문헌Ⅰ. ... 장애등급제 폐지가 가져온 결과였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8 | 수정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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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론)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모델과 사회적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장애인등급제는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 정부에서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진행하였다. ...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쟁점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중증, 경증의 단순화 과정이 아닌 전면적인 장애등급제 폐지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8 | 수정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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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2.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법과 관련 조항Ⅲ. 결 론Ⅰ. ... 장애인 등급제 폐지2019년 7월에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 이처럼 장애 등급제의 시행은 장애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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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흐름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장애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변화되고 있는 장애 담론에 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장애 관련 담론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그 결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 필자가 생각했을 때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시행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의 저변을 넓히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심사를 토대로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가 도입됐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8 | 수정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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