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제도" 검색결과 141-160 / 1,5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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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의 당면과제(거주지,다양한 곳 선정)

  급여와 비슷한데, 자산 조사를 통해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3) 재난기본소득재난기본소득은 긴급재난기금과 ... 전북 지역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전주시이다. ... 코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북의 복지 플랫폼(1) 정부 차원1) 사회적 거리두기2) 긴급재난기금3) 재난기본소득(2) 지역 의료 센터(3) 지역 복지 센터 차원III.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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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무엇인지에 대해

  복지제도의 기본구조복지제도의 기본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핵심 개념과 목표를 파악해야 한다. ... 의료, 교육, 주거 등의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재난이나 경제 어려움 시에 안전망을 제공하여 개인과 가족을 지원한다.- 자립과 자체 책임성 강화: 사회복지는 개인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 이를 통해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구조와 운영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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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

  물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으로 제한했지만 정부제공 긴급재난지원금은 본래 상위 30%를 제외한 가구에게 제공하려고 했지만 평등의 원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전 ...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득이 적은 차상위계층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권인데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국가의 세금을 납부한다. 국가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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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보건의료정책(한국, 미국, 일본, 영국)

  보건의료제도: NHI(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되지 않음→ 민간 의료(중점)+공적 의료제도cf. 공적 의료제도(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대상: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에 따라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 ... 보건의료제도: NHS(국가보건서비스) + 민간보험(원하는 경우 가입)?진료비 지불제도: 인두제, 봉급제, 성과지불제?재난 관리?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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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시민참여 기말고사 최근에 적폐청산, 사회문제에 관해, 시민단체나, NGO, 자발적인 모임의 일원으로 이를 알리고 처벌하는 등 책무성의 2가지 요소 차원에서 실천적 해결방안을 논술하시오.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감소한데 반해 이전소득이 증가했음을 볼 때 근로, 사업소득 감소를 재난지원금이 보충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 어떤 유형의 시민참여를 선택하더라도 책무성은 정부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사회문제의 해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특정 사회문제의 책무성 차원 해결방안을 고민할 때에는 어떤 것도 절대적일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답변가능성의 측면에서 공개된 자료로 재난지원금의 소득 이전 효과,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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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일명 천조국(1000조의 나라)이라 일컫는 미국은 분명 전 국민(일정 소득 이하)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나라의 가세가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가지 ...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 6대원칙인 행정의 통합화/적용범위의 포괄화/기여의 균일화/급여의 균일화/급여의 적절화/대상의 분류화가 지켜지게 되었다. ... 사회보장의 정의로 실업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소득 중단이나 노령, 은퇴, 부양자의 사망, 출산, 결혼 및 사망 등의 예외적인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소득을 보장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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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법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형성 과정법률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사항을 말합니다. ... 형성 과정이 법은 저소득층에게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자립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제34조를 바탕으로 생활보호법을 ... 이때 국가가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 법이기도 했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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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_신문사설이나 칼럼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사를 찾고,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기술하시오.

  첫째,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사회복지는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 예를 들어, 실업급여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난 지원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다섯째, 취약 계층 ...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둘째, 건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복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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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_코로나 19로 인한 세정지원

  지난해 3월 사용액은 기본 소득공제율 15%~40%의 두배인 소득공제율 30%~80%를 적용하고 4월에서 7월 사이에는 모두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4) 소득공제 한도액2020년 ...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세정지원 강화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을 하였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하여 정부는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세금에 의해 지급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의 안정기에 우리가 지불하게 될 세금에 대해서 말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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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공동체를 통한 소득 불균형 개선 방안 모색

  투입된 결과로 실질적 소득 증가와는 거리가 있어 소득불균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득 불균형 개선을 위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누진세 도입이나 기본소득제도의 ...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할 경우 전체 소득이 줄어들어 더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세계적인 소득 ...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많은 부를 획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힘든 이웃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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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사회복지의 활성화 전망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사회복지의 활성화 전망]정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양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신설변경 내실화사회복지정책의 총괄조정 기구 역할 강화참고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과 중앙-지방 연계 방안]춘천MBC뉴스 [헷갈리는 재난기본소득 ... 따라 지급액이 다를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복지제도에 대한 형평성이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따르는 보편적복지, 선택적복지

  리포트 | 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0.12.09 | 수정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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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하고 있다. ...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등 보편적 복지를 적극 실현하고 있다.” ... (중략)“특히 군은 코로나 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지난 3월 도내 최초로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지난달 20일부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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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_코로나 펜데믹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을 통해 논하시오

  선별하여 저소득층 등의 복지 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노인 수당 제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공영제 등이 이것이며 선별제도는 복지 기본선 이하로 입증되는 가구에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공부조가 ... 그리고 최근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의 금액 지원도 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역적 노력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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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최근 이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책내용을 분석하고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복지정책은 최근 1년 이내의 이슈에 대해서 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약자 보호이다. ...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 ...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는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들은 경제적 자원이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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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 서비스제도를 설명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가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즉, 사회서비스의 범주와 영역은 경제활동이 아닌 모든 영역의 일상적인 시민활동에서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잔여적 돌봄서비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을 한다.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제3항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 예를 들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 (재난대비훈련 등) 제7항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 기관이 부담한다고 규정한 것을 훈련주관기관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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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지역사회간호학, 재난간호학 농촌 지역의 재난 관리 대책

  518.”이다.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재난 대응을 위한 제일 올바른 방법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에 따르면 안전관리 추진전략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 및 ... 소방청의 2015년 12월 ‘골든타임(7분)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전국 시도별 평균 출동시간이 집계되어 있다. ... 및 소득구조를 보면 농업으로 인한소득이 농촌의 주 수입원으로, 파종 시기 및 수확 시기에 따라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을 쳐 수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동일 재난 발생 시 경제적 피해 부담이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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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목 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2. 지원대상3. 개별심사제도4. 소득 및 재산기준5. 의료비 부담수준6. 지원내용7. ... 소득 및 재산 선정기준- 기본중위소득 100%이하(소득하위 50%)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판정-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 개별심사제도가. 소득재산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추가적으로 돕기위한 제도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09 | 수정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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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가족을 위한 사회적 대책방안에 대해 논해보자

  무조건적 기본소득에는 부분적 기본소득과 완전 기본소득이 있다. ... 서구권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지원형태에는 최저소득보장과 부의 소득세 및 기본소득이 있다. ... 또 토지사유제라는 사회적 제도에 의해 빈곤이 생겨난다는 의견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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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보건정책보고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80~50%로 변경해 확대하도록 마련되었다. ... 실효성 강화네 번째 보건정책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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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협의의 개념 차원에서 서술하시오

  그러므로 음식을 비롯하여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재화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소득보장,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보장, 거주해야 할 주거 장소를 보장해 ... 현재 의료보장에 있어서 3차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비롯하여 특정 계층의 보장성을 위한 저소득층 희귀? ...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 가운데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욕구는 육체적 생존의 욕구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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