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발생액" 검색결과 141-160 / 1,8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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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서민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저축 증대에 따라 인플레 억제효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복지수급자 증가하여 보험료 징수액보다 급여액 많아지면 유효수요가 증가하고 인플레가 야기될 수도 있다 ... 이와 같은 경기안정의 효과는 재량적 재정정책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하나 경제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8) 가치재로서의 역할공공재(public goods ... 복지영역에서는 공무원의 비능률적인 근무방식, 재원의 마련과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등이 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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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사회복지서비스, 보건 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중 절반 정도가 지방으로 이양됐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기보다는 부담이기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 보편적 서비스,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간에 불평등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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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과제] 유튜브 뒷광고 규제 방안 보고서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10조 ... 과거 영국의 경우에도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규제 범위가 겹쳐져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공공관리자는 법률의 권한위임에 따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의 내용을 행정 규칙으로서 구체화할 재량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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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아동 입양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한다.4) 지원 절차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 ) 장애인 거주 시설 입 퇴소 변동현황아동복지시설로 보호 조치한 아동을 입양·가정위탁 의뢰 등 가정 보호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 규정도 따로 없어서 관련 조치를 사실상 시설장 등의 재량에 ... 또한 장애와 입양 양쪽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동시에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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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재무회계1 ) 현행 국제회계기준 특징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규칙이 아닌 원칙을 중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재량을 부여하였다. ...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전제되고 있는 실체와 관련된 현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회계는 이러한 현상을 화폐액으로써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 즉, 손익이라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 결과이며,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1.06 | 수정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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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정책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산재보험의 경우 2014년 적용 근로자 수는 17,062,308명이고, 2014년 보험료 징수액은 1조 3,692억원, 지급액은 3조 1,619억원에 이르고 있다. ... 또한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인 랜들 존스 역시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고용을 약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중앙일보가 2019년 ... 큰 재량권이 부여된 결과, 서비스 전달체계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따른 임의성과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제도로 인해 형평성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3.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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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사기 사례 분석)

  신규대출을 해준 다음 이를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거나, 명의를 도용한 후 신규대출을 해주어 그 돈으로 부채 감소, 이자수익 과대계상을 하였으며, 둘째, 금융기관의 특별한 재량권 ...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사기 사례(대우조선해양)그림 4 조선 3사의 매출액 변동 추세출아 비즈니스리뷰. ... 분식회계의 의미와 발생 원인1) 분식회계의 의미2) 발생 원인2. 분식회계의 유형3.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사기 사례(대우조선해양)Ⅲ. 결론참고문헌Ⅰ.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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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검사제도

  대행 수수료등의 별도 비용발생. ... 구조등 변경 검사 : 자동차의 길이, 폭, 높이, 최대적재량등에 변경이 생기는 것 같은 개조를 했을 때에 받는 검사4. ... 요금이 수반될수 있으며, 법정비용과 기타비용으로 분류됨○ 법정비용 : 검사수수료+자동차중량세+책임보험료○ 기타비용 : 정비비용+부품대+대행수수료+서류발행비◇ 검사수수료구분차량명금액계속검사소형자동차대당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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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복지로'에 접속하여 중앙부처에서 실행하는 청소년서비스 1개를 서비스 내용 소개와 복지서비스

  소득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것,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가부재하여 통장사본 등으로 ... 기준으로 인해 지원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특별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위기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원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 등의 재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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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영업 규제 - 판례평석 과제

  평등원칙 위반 여부 단서조항에서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 균형성 우리 헌법 재판소에서는 대형유통업체 등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그 불편을 초래하며, 대형마트 납품업체와 입점 상인들의 매출이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해도 ... 나아가 본 심판대상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모두를 병규제 조정권한의 행사의 일환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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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재정이 고갈될 경우, 보험료 인상에 대해 찬반 의견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

  가진다.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주체에게 인정된 재량권에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청장년층의 빈곤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2) 보험료 인상에 대한 찬성 의견의 이유저부담-고급여 문제는 연금재정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연금재정의 지출은 연금수혜자의 숫자와 급여액에 ... 또한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예기치 못한 장애, 배우자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와 함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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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빈곤 예방에 관한 나의 소견

  현 국민연금법에서는 사회책임ㅜ자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저소득층이나 고용상태가 불안한 계층 등의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자로 보험료를 연체되어서 국민연금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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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고찰

  이때 손해배상은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아니라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 손해액은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상태대로의 ... 공사를 계속한 것이라면 가사 완성된 건물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언제나 하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4) 책임의 증가① 계약의 성질에 따라 하자 판정 기준이 다를 수 있는 데, 설계시공일괄입찰(Tum-Key Base)방식의 계약의 경우 광범위한 재량권이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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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 생활보장 중 부양의무제도와 미풍양속에 관해 논하시오.

  부양의무제도와 미풍양속에 대한 견해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는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비수급빈곤층이 발생하는 ... 지침 상 가족관계단절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매우 협소하며 재량에 맡기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같은 사유라 할지라도 단절의 인정 ... 따라서 체납되어 채무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주택대출 상환액,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이 소득에서 차감되도록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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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TEST 공식 가이드 요약본.

  계상되는 매출액은 순매출액으로 총 매출액에서 매출환입,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을 차감한 것을 말함.매출원가제품에 들어간 원가가 아니라 당기에 ‘판매된’ 제품에 들어간 원가. ... 브랜드나 사업 형태 및 활용에 대한 재량권이 낮아 프랜차이지가 시장의 변화나 외부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한다.해외직접 투자해외 기업에 투자하여 경영에 영향력을 ...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은 재고자산으로 기록된다.매출총이익 (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영업이익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관리비)영업외손익당기순이익 (매출액 -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시험자료 | 7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17 | 수정일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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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수급자가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권리구제 심의청구가 1인 담당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 서론2014년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근무능력 요건을 없애도 소득 요건을 적어도 부양능력 미약 시작 구간인 최저 생계비의 130%까지는 상향 조정하여 부양의무자가 실제 생활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만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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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3공통)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0k

  복지권은 정부의 자유재량에 위임. 인간다운생활 영위에 필요한 급여 청구권 무.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능력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복지제도의 반사적 수익권만 유. ... 불평등을 양립케 한다.⑻ 한국의 복지권이론과거 생활보호법은 프로그램규정설에 입각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규정설은 공공부조 수급권은 구체적, 현실적인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OECD 국가들에서 지난 몇 십년에 걸쳐, 소위 복지국가의 후퇴기에도 노인 빈곤이 꾸준히 감소되어 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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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기초연금법-하여 법제정배경 및 법의주요내용을 작성하시오00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는 규정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한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전문가적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복지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노력을 ... 장애인 지원내용사업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자립자금 대여장애인의료비 지원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증여세 과세가액 ... 그리고 정신적 장애와 뇌전증을 제외한 모든 장애 유형에서 50세 이후 장애가 발생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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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구의 사회학적 특성, 인구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 노인문제의 사회 문화적 배경

  노인의 일반적 특성① 역할의 변화 ② 권력, 권위, 보상 및 선택의 재량 상실 ③ 타인에 대한 의존성 증가 ④ 대인관계와 사회참여도의 감소노인 정신적 능력감퇴, 신체적 건강문제, 직업정년 ...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GDP대비 3.4% 규모였던 건강보험 지출액도 2050년에는 최고 21.24%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어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에 대한 대응 시간의 부족으로 노인문제 발생과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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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생활교육_가족생활교육 강의 수강 후 비평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와 수급액 환수조치를 하려고 해당 가정을 찾아가 실제 살림살이를 살펴봤더니 수급자가 돼야 하는 경우였다. ... 공무원들은 위기 가구를 실제로 방문해 실태를 조사한 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을 하려 해도 재량이 폭넓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는다. ...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인력 부족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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