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제" 검색결과 141-160 / 5,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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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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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저가양도, 무상양도에 따른 현행 세법상의 효과(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 거래는 무상양도이므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아 아들 丙이 증여세를 납부함으로써 세제상의 의무가 종료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 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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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상속세 문제와 해결방안 [상속,상속세,증여,자본이득,삼성 상속,이중과세,상속세율]

  앞서 말한 것 처럼 캐나다의 세제에서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생전증여와 사망시의 유산상속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 ...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상속세제를 규정함으주주 등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시작했다. ... 현재 캐나다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 부과하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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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KCU 환경과 웰빙 A+족보 전범위 정리본

  북부흰코뿔소 멸종한거 체외 수정 등 통해 다시 사려냄부정적- 지구온난화 : 에어컨- 비료 : 강, 바다에 녹조 적조 일으켜 생태계 파괴환경- 자연 상태 자연환경, 사람의 생활과 관계있는 재산의 ... : 석유를 원료, 하천으로 들어가면 오염됨합성세제 단점 : 물 표면에 피막을 형성해 햇빛과 산소 차단,질소 인 등에 의해 물속 플랑크톤 과다증식, 부영양화 초래1990년대부터 세제 ... 환기 필수정리계면활성제는 한 분자에 친수성기 소수성기 동시 존재 비누, 합성세제 등 다양하게 사용기름때 오물 제거비누는 동물성유지 원료 하천에서 분해 용이합성세제는 석유 원료 분해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05 | 수정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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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관련법령 및 사례검토

  세제 혜택지원대상감면조건세목구분세제혜택혜택기한비고지식산업센터 설립자주1)취득세35.0% 감면2022.12.31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주2)재산세37.5% 감면2022.12.31지식산업센터최초분양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 분양금액 납부조건분양금액계약금중도금(1차)중도금(2차)중도금(3차)잔금지원시설5%+5%20%20%-50%제조시설5%+5%20%20%10%40%위치도조감도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입주 세제혜택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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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재산권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부 결정 및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토지초과이득세제」는 법인소유 토지 중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와 각종 유휴토지에 대해 매 3년마다 가격을 조사하여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금액, 즉 개발이익에 ...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부 결정 및 정책의 한계전공연락처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목차-Ι. 서론Ⅱ. 본론1. 사유재산권이란?2. ... 사유재산권이란?〃재산권은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채권·무체재산권·영업권 및 특별법상의 광업권·어업권·특허권·저작권과 공법적 성격을 가진 수리권·하천점유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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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1학기 A+)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영마인드 교통혁신 9주차 과제 - 서민을 울리는 자동차세

  차량 가격과 무관하게 단순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고가 차량이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는 조세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 가격이 저렴한 차가 자동차세를 더 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현행 세율 체계가 마련될 당시에는 '고배기량=고가 차'의 등식이 성립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만 가지고도 재산 ...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재산적 과세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대폭 줄여주고, 중간 정도 가격의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주고, 고가의 차량은 급간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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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의 핵심기능인 소득 재분배의 유형과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

  또한, 세제 개혁을 통해 탈세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 ... 세금 제도에서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누진세 체계를 적용하여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 확대, 세제 개혁, 연금 제도 강화, 사회서비스의 포괄성 및 접근성 개선이 필수적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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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획자 개요 및 등록 절차

  보고 및 공시방법: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에 제출(3) 혜택- 벤처투자조합 출자금과 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창업기획자로 등록되면 개인투자조합 결성권한 부여, 각종 세제혜택 등의 ... 경우 재산목록·출연(출자)재산 증명서와 액셀러레이터 목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자금 이용 확약서를 제출- 상근전문인력의 기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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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 교양) 자본시장의 이해 중간고사 기출문제

  유상증자 관련 문제- 유상증자 시 기업의 자본금과 실질재산이 동시에 증가한다.13. 상장의 장점이 아닌 것은? ... - 주주의 분산투자, 자금력확보,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혜택 외의 답을 고르면 됨21. 상장 관련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장 시 기업단위가 아니라 종목별로 상장함. ... 주식의 종류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 보통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표준이 된다 / 무의결권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 over { 4}을 초과할 수 없다 / 무기명주는

  시험자료 | 4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3.06.23 | 수정일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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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관계의심리학 토론 A+ 100점] 부부는 친밀감을 느끼는 가까운 관계이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 최근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가?

  상속, 재산 분할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 주택의 신청, 주택 자금 대출 등에서 우선권을 주는 혜택 등 결혼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많은 이점을 누리지 못합니다. ... 또한, 스웨덴과 영국, 독일 등 다양한 나라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와 안전에 중점을 맞춰 주택 지원 프로그램, 세제 혜택, 의료 보험 등 다양한 사회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2 | 수정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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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쟁점세미나 )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 분석- 각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하시오.

  이 후보는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재산세는 토지보유세 수준과 범위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과 금융제한, 거래제한 등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에 ... 문재인 정부의 모든 규제와 세금 정책을 뒤집고,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의 부담을 덜어준다. ... 본론(1) 부동산 정책 공약 쟁점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력 윤석열 대선후보는 주택공급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공급방식이나 세제개편 등에서는 그 방향성이 다르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2 | 수정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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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들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노인들은 노인에게 맞는 일을 시키고 직업 재훈련 등의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사회적인 재산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서서히 확산이 되는 등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인들의 사회적 자리매김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노인의 소득은 “노인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상적 또는 임시적인 소득, 재산소득 ... 보장해주는 공적인 부조 또는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제도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최저한도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법과 개인의 소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제감면이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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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노인복지론_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간접 급여방식에서 세금감면할인혜택 제도의 경우 노인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재산세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노인들의 지출에 있어서 일정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 사각지대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위의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간접적인 노령자를 위한 소득보장 정책으로는 노인들에게 경로승차권 혜택을 제공하는 것, 세제를 ... 자세히는 경로우대제도, 세제감면제도,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 공제, 생계형 저축 비과제 가 존재한다.이렇게 고령자를 위한 소득보장 정책은 직접적인 전달 방식의 공공부조 방식인 기초생활보자보장제도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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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도입, 상속재산에 대한 증세, 부족한 소득에 대하여 공적소득이전 방식인 보충급여방식 등을 운영하고 있다.4) 삶의 질 향상복지사회 또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경제성장 과정에서 빈부격차와 부의 편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대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 예를 들어 누진적 직접세제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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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기초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연구계획 (기본소득 도입)

  ‘자동화’, ‘일자리 소멸’, ‘전통산업 붕괴’ 등○ 저성장 시대→ ‘성장동력 상실’, ‘양극화 심화’ 등□ 대안은 기초 기초소득보장제도○ 『기초소득보장제도』 개념“기초소득제도는 재산이나 ... 하위 소득 70%)- 2016년 이후부터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청년수당 실시(서울시는 2020 지급대상 3만명, 총 1000억원 예산)- 2009년부터 시작한 근로·자녀 장려세제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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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소득의 양극화(상-하위 소득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와 맞물리는 정책으로써 근로장려세제를 소개하였는데,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1억 통장, 그리고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청년채움통장 정책 등이 소득재분배의 효과 및 근로 유인 동기 ... 이 개념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개인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거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개인보다 더 많은 소득을 분배하기 위해 이러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사회 차원의 ...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만든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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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업 개념 정리

  전업신탁사: 부동산신탁사 240조(3) 재산의 종류- 금전 500조: 특정금전신탁이 97%- 재산 485조: 부동산 신탁 285조, 채권신탁 200조※ 채권신탁-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 세제 혜택 등 영향(2) 부동산 신탁 증가- 부동산 신탁사의 경우, 지방 미분양 사업장 여부에 따라 실적이 오르락 내리락함 / 신탁계정대(신탁하고 있는 사업장에 신탁사가 대출을 해줌 ... 채권자의 경우, 신탁사를 통한 담보물건 처분시 법원경매에 비해 시간, 비용이 절감되며, 채무자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이 높음(3) 유언대용신탁- 형식: 금융기관을 통한 신탁계약- 재산관리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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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은퇴 후 적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하시오.

  이러한 이유로, 그것은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이라고 불린다. 나중에 연금보험을 받을 때 보험이익(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즉, 고령자 가구의 약 3/2가 재산이 있고,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는 고령자가 상당히 많다. ... 노인은 다른 연령대와 자산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한 노인의 비율이 높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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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과 법인 및 1주택자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다른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체계

  그런데 우리나라의 종부세는 최근에 가파른 인상 탓에 응능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되어 있는 부동산 보유 세제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 대법원이 2015년에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세액 가운데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로 부과했던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전부 공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이 공제되었다며 재산세와 ...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1) 과세 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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