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검색결과 141-160 / 2,4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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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법 제323조(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 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에 대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1.1 관련된 법 규정-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유가 증권이나 물건에 ... 즉 인수주의에 의하면 매수인은 이전의 소유자가 부담하였던 권리상의 제한에 대하여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0.11.25 | 수정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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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법학개론] 기말대비 필기정리

  따라서 채무자는 돈 미리 갚음으로써 스스로 기 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기한의 이익 (이자)은 침해할 수 없다.- 변제의 충당 : 미리 갚을 때, 원금/이자/비용 중 ... 많은 채권자가 있을 때, 그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 누어 평등하게 변제받는 것. ... 매도인이 계약 해제 시ⓓ위약금 ;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2.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유의할 점①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 불가②중도금 주기 전에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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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의 판단 ... 또다시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3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채무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6 | 수정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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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민법총칙 출석과제물

  마지막으로 보충적 해석이란,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을 통해 성립한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시각에서 이를 해석 보충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실제의사가 아니라 ... 원리 및 수정원리법률행위의 해석방법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강행규정과 임의규정불공정한 법률행위*출제범위: 교제 제1장 제1절, 제3장 제1~5절 및 출석수업내용*작성방법 및 분량: ... docId=3657196&ref=y" 채무불이행으로서 채권자는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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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가 위법한 경우 그 세무조사에 기초한 부과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돼, 해당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나,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근거에 ... 납세자의 권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조정한다. ... 회계의 본래 목적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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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중 법정계약해제 사례에 대한 모범 답안지

  그러나 직접효과설을 따를 경우에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구성하게 되어 제3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제3자의 보호법리를 내세워 이러한 해제의 소급효를 ... 최고의 내용은 채권자가 적시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동일성이 존재하면 충분하다. 또한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지정한 최고를 해야 한다. ... 향해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31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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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영산 족보 - 베테랑 정리

  스포츠에 의한 상해, 자동차동승자의 사고에 의한 상해의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과 병역기피를 위한 자상 등은 사회상규에 ... 재산권과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3. 25. ... 이에 청구인은 위 법 제38조제6항,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노동부장관의 2002. 8. 29.자 고시 제2002-20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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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2

  함.(3)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 직접적 손해: 침해된 법익 자체의 손해- 간접적 손해: 그 법익 침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른 법익에 발생한 결과적 손해(특별 손해)3) 손해배상의 ... 손해의 배상1) 손해배상에 대한 원칙 규정: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2.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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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과제 : 법학통론 A+++자료

  하지만, 채권과 같은 권리에는 소유권이 성립하지 못하며, 공법에 의한 재산상의 지위, 기업체와 같은 물건에서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 ... 사법상 체결강제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것으로, 신체장애자 등 특정한 자의 우선고용을 의무화하거나 위험유해업무에 미성년자나 여성의 고용을 금지하는 것 등이 있다.(3) ... 또 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수용 또는 제한’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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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개념정리 - 불법행위, 계약의 해제와 해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의사표시, 채권의 효력

  이 모든 경우에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의 위법한 개입에 의하여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 그러나 이는 선의의 제 3자에는 대항할 수 없다. ... 이 경우에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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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3.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② 제1항 각 ...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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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용역계약서 샘플

  것을 보증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침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고서 등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 만약,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제3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방은 회사를 면책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가 입은 ...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 상대방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계약 상대방은 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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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그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 라고 한다.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민법상의 한계- (민법 제2조 제1항) ①권리의 행사와 ②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믿음(신뢰)을 ... 즉, 법에 의하여 보호(권리)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구속(의무)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난다.- 법률관계의 주된 내용은 권리와 의무이다.* 법률관계의 변천- 중세봉건사회 : 상하의 신분제도를 ...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이행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지적재산권 : 저작, 발명 등과 같이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인 무형의 이익을 목적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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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우리 민법은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이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문제-민법 제166조를 중심으로-3. 국가 범죄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III. 결론IV. 참고문헌I. ... 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권리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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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학교 권리를 위한 법 기말고사(대부업) 요약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받은 후 유예기간 중인 자*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1. ... 개인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 등록신청 가는 지름길입니다.”2. ... 의해 심판2.

  시험자료 | 1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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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퀴즈

  압류되어 채무자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줄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하여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주게 하기 위한 공탁은 강제집행에 ... 우려가 있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3차 ... 채권자와 보증인이며, 주채무자는 보증인의 대리인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일반인인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가령 기업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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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형법 최신 판례(21년~22년 2월 까지) 요약.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67. ...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동산양도담보*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게 ... 퇴사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이용한 행위는 따로 업무상 배임죄를 성립하지 않으며,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더라도업무상 배임죄의

  시험자료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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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대학교 법의이해 중간기말정리자료, 17년도중간기말족보(마지막)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처럼 지배/복종의 관계 즉, 상하불평등의 관계를 정하는 법사법 : 국민 상호간의 관계처럼 평등자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사회법 : 사법과 공법의 성격을 모두 가진 제3의 ... 사용료의 채권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사 등의 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 채무내용 이행), 대물변제(채권자 승낙하에 다른 급부를 하는 것), 공탁(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절, 변제받을 수 없을 때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 상계(쌍방이 채권)

  시험자료 | 1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9.01 | 수정일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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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

  김아들은 사채업자인 乙로부터 5천만원을 꾸면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7천만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9. 2020. 12. 10. ... 아파트는 4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락자(매수인)는 4억원을 즉시 납부했다.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2. 국세우선권의 제한3. 사례판단Ⅲ. 결 론Ⅳ. ... 된다면 세법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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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제 2 조 ( 정 의 ) 문제제 기 국가보안법의 역사 논쟁 결론제 2 장 죄와 형 제 3 조 (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 3 자에 대해 , 그 사실을 누설할 경우 그 자를 기소할 수 있다 . ... 존립 , 안전이라는 법익의 중요성 , 국가의 제반사정 고려 3) 과잉금지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 (3) 판례 : 1998. 7. 16 문제제 기

  리포트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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