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절차" 검색결과 141-160 / 4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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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행정소송의 실태와 개선방안

  또한 행정소송을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불복이나 그 밖에 행정법규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의제소에 따라 법원이 심리하여 판단하는 재판절차이다.행정소송의 ...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을 포함하여, 그 밖에 서로 대등하게 대립된 당사자 사이에서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예컨대, 조세 과·오납으로 인한 공법상의 부당이득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항)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사, 불 행사 등을 간접적인 불복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대하여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불 행사의 결과로써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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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구제제도

  조사하는 경우3)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경우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 이는 임의대리에 관한 규정이지만, 법정대리인도 당연히 불복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4).불복 청구 절차[그림] 불복과정별 절차요약{1). ... 통해 그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기위한 것이다.일반적으로 행정상의 쟁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지만,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의 특수성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8 | 수정일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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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 기말정리

  그 중에서도 조세법상 불복청구의 좁은 범위에 해당하는 사후권리구제제도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난 후 시행된다는 점에서 부당한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세금을 내고 소송을 해야 된다는 ... 서론조세법상 권리구제제도에는 사전권리구제제도와 사후권리구제제도로 나뉜다. ... 사전권리구제제도는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구제받는 것이고, 사후권리구제제도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난 후 받는 것이다.특히, 사전권리구제제도는 다른 법과는 달리 세법에서는 사전구제절차가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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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론, 부가가치세, 생활세금, 지방세, 국세, 재산세, 상속세] 생활세금의 이해 예상문제2

  중에서 심판청구란 ( )에게 제기하는 조세 불복 절차를 말한다.15. ... 사업자 등록의 신청기한은 ( )로부터 ( )일 이내에( )에게 등록하도록 의무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업개시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14, 조세 불복 청구 ... 세금에 대한 불복제도에 있어서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로는① ( ) ② ( ) ③ ( )④ 감사원 심사청구 ⑤ 행정소송 제도가 있다.3.

  시험자료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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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숫자 총정리(합격자)

  발부해야 한다10일행정조사 사전통지는 조사개시 __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7일행정조사 결과 통지는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__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7일조세범처벌절차법상 ...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__내에 통고된 내용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당연히 효력 상실하고 세무서장의 고발절차에 의해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된다15일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을 ... 시효로 소멸한다5년과태료 부과시 __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0일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__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불가5년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4.19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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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주의의 근거와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당부를 평가하시오.

  납부하여야 하느냐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셋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한 납세자의 기본권 보호규정 및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규정인 조세범처벌 ... 예를 들자면, ‘조세채권의 확정’에 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하였으므로, 당해 세법을 보면 확정되는 절차가 ... 및 그 실행절차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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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실무교육 자료) 행정소송 수행요령 교육 : 행정소송 초보 가이드북, 실무 매뉴얼, 파워포인트 PPT자료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임의적 전치주의 cf) 공무원징계, 조세소송 등본안 전 검토 사항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제소기간, 필요적전치주의행정소송의 흐름*준비절차변론기일판결선고1 ... 기관소송 * 항고소송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의 종류*항고소송의 의의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불복 ... 급부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공무원연금법상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관해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원고측에서 입증하여야 함*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절차행정소송절차취소소송

  리포트 | 6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08 | 수정일 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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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사-정리-수출입 통관절차

  수출입 통관절차1. 관세의 성격 및 목적- 국세, 간접세, 소비세, 대물세, 수시세- 재정수입확보 및 국내산업의 보호2. ... - 심사청구(90일내통지 관세청장)이의신청(처분통지후 90일내 / 세관장) - 심판청구(90일내통지 조세심판원장) -행정소송(90일내)(임의신청 / 30일내 결과통지) - 감사원법 ... 밖의 사유(명백한 오류, 시정요구, 부도파산등, 품목분류의 세번변경)★ 과세전 통지 --(30일내)--> 과세전 적부심사신청(본부세관장or관세청장) --(30일내)--> 결과통지★ 불복청구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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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교과서 분석

  > 세금 불복 제도세금 불복 제도의 소단원에서는 국세의 불복제도와 지방세의 불복제도를 설명하고 절차가 그림으로 설명되고 있다.대한교과서p.24 ~p.272장Ⅰ.세무회계의 기초 > 3 ... 부당한 세금을 과세 당했을 때 어떻게할까라는 소단원에서 조세의 불복제도에 대해 그림과, 표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7) 조세의 불복 제도를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세밀분석과세 전 ... 교학사의 세무회계교과서는 조세의 불복 제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형설p.20 ~p.232장Ⅰ. 세무회계의 기초>1.2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가?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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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내용

  대상에 대해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차별적인 비공개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불복절차에서도 ... 분석자료, 전군 주둔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 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③ 국민의 생명? ... 따라 상급행정청(재결청)에 불복신청을 하고 그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판소에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옴부즈만(ombudsman)에 고충신청을 할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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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대리권 없는 자가 한 불복제62조 【청구 절차】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 심리 및 결정절차제67조 【조세심판원】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② 조세심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제69조 【청구 절차】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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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자료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 할 수 있다.) ... (공정력이 아니라)*불가쟁력 : 절차법적 효력, 형식적 존속력, 직권취소 가능, 소제기 불가, 모든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와 밀접한 관련*불가변력 : 실체법적 효력, 실질적 존속력, ... *개별법에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 전문분야(조세), 엄정심사 필요(공무원징계), 대량반복(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심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노위의 재심)*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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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사 2017 요약자료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함.관세법의 성격조세법적 성격통관법적 성격형사법적 성격쟁송절차법적 성격국제법적 성격보세구역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특허보세구역 ... 불복하는 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제기.(1) 1억 이하의 과태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 [subject 01] 수출입 통관절차[subject 1] 수출입 통관절차제 1장 총칙관세는 국세, 간접세, 소비세, 대물세, 수시세통관이란 수출, 수입, 반송을 말함.담세자 : 간접세금을

  시험자료 | 9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7.06.13 | 수정일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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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심리의범위및 대상과 관련하여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흡수설과 병존설의 장단점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비교검토

  (라) 조세불복절차와의 충돌1)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의 불복대상과 항고소송의 대상의 불일치당사자가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모두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국세 심사 및 ... (나) 개개의 위법사유마다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불필요하게 많은 절차의 이행을 강요하게 되며, 불복청구한 범위내에서만 심리판단할 수 있게 되어, 세액의 증가요인이 ... (마) 조세채권의 확보 및 조세징수의 문제경정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면, 세금을 오랫동안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할 가산금은 많은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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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기초 이해

  불복청구 절차4. ... 불복절차 제도1. ... 1)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 헌법 제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4.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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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의 세목특징 및 차이점

  절차전심절차 거쳐 행정소송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제기 가능Ⅲ. ...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과세응능부담의 원칙으로 소득관련세인 소득세나 법인세 중심응익부담의 원칙으로 대체로 부동산 중심세원배분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중심재산과세 중심불복청구 ... 조세의 의의 Ⅱ. 조세의 종류 1. 국세 2. 지방세 Ⅲ.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Ⅰ.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04 | 수정일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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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대집행에 관하여

  강제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불법건축물의 강제철거행위, 조세체납자에 ... 행정쟁송(구) 행정집행법 제7조 제1항 “대집행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 또는 그 직접상급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쟁송의 대상대집행은 4단계의 절차(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 실행->비용징수)가 있는데 각 단계마다 그 성질을 달리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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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효력

  취소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의 판단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 불복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 제8조 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이에 대해 소방서장의 ... 절차요건(1) 이유제시(2) 협력절차1) 협력절차의 불이행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됨이 원칙이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무효가 될 것이다.2) 부실한 협력절차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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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과 징수법요약정리

  조세범처벌절차법? ... 통칙⑴ 조세구제제도：사후적 구제제도(불복)와 사전적 구제제도(과세전적부심사)⑵ 불복제도를 규정하는 법：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⑶ 불복단계：원칙(단심제), 예외(2심제)⑷ 다른 ... 다만,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조사의 필요시 재개할 수 있다.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②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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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와 고발, 친고죄와 무고죄 그리고 진정 및 탄원

  .※ 고소와 고발의 차이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함)이다.그러나 고소는 대리인은 통한 대리고소가 인정되나 고발은 대리가 인정이 되지 않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단, 조세범처벌법과 ... , 고발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검찰항고만이 인정되며,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다만「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2 | 수정일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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