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검색결과 141-160 / 7,0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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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제 1의 상고이유에 대한 의견주식회사 티에프솔루션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 원고는 티에프솔루션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 ... 제1 내지 제 3 상고이유에 대한 의견주식회사 티에프솔루션의 주주가 티에프솔루션과 다른 주체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를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 회사가 주요 영업 부문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2]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와 타 업체 사이의 계약이 자신의 권익이나 법적 위치에 직접적인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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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4다221258,221265)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시킨다.’는 취지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원고(탈퇴)에게 양도한 주식 14,665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 7,332주를, 원고(탈퇴)에게 피고 회사 주식 7,333주를 양도했다. ... 주식양도의 제한 때문에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 시점에 반드시 그 주권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주식양수인이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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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이를 수긍하여 주식양도절차를 포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받은 것이다. ... 그러므로 주주들 간의 사적 계약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주식 보유자들이 기업의 가치 상승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만한 헌신을 기대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 대한 반대 출자자가 없어 무효 사유가 없음에도 거짓 통보하였다는 원심의 주장을 이어갔고, 그로 인하여 주식양도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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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분할 개념 및 이슈

  지주회사는 분할전 회사로부터 A사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담하고 주식을 양수했어야 함- 적격 분할이 아니게 되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음- 현물출자를 통한 ... (=양도가액-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한 법인세 부담- 분할법인(해산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분할대가 - 주식의 취득원가)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 단, 적격분할이면, 과세 ... 자산․부채․자본․주주구성을 모두 갈라낼 수 있음​(2) 분할에 따른 세금 문제- 분할로 해산하는 회사는 법인세(양도차익)를 부담하고, 주주는 의제 배당- 분할법인(해산법인)은 양도소득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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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을 정리하고 현 금투세 과세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라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5,000만원이 제공되며 해외주식을 포함한 기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250만원만 제공된다. ...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다.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세제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 들어가면서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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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관련 )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전환종류주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법으로 주식양도의 자유는 보장하고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양도를 제한하게 된다. ...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주식 양도는 사원의 지위인 주식이 법률행위인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이전하는 것인데, 주식이 양도되면 모든 사원권은 이전하게 되지만 ... 이 중 정관에 의한 양도 제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주식양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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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만약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중으로 주식을 양도하였고,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춰 준 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면 ... 그러나 자기의 주식 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나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 즉, 주식의 양도인은 회사에 대해 양도통지를 하여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해 유효한 대항요건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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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

  1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1차 매매가격과 2차 매매가격의 차액을 횡령하였고 또한 1차 매매가격을 진정한 양도가액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횡령 사실조차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이 ... 대한 1차 매매계약과 2차 매매계약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의 실질은 원고와 대유리젠트증권 및 한누리투자증권과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소외 1이 매도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고 소외 1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실지거래가액 전액이 원고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소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6 | 수정일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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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세금 사례연구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양도세가 과세되고 소액주주는 수익이 났어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어 내지 않아도 된다. ... 먼저 금융자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으로는 양도세가 있다.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역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 일정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는 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민법상으로는 부동산이나 중기, 자동차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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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 투자지도' 독후감 저자-최창윤

  주식으로 얻은 배당금이나 양도소득 역시 마찬가지다.국내에 상장된 주식 중 해외상장 ETF와 유사한 상품이 있어서 세금이 비교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 자신의 처지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면 될 것이다.해외주식 투자를 꺼리는 사람 중 양도소득세 22%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피하는 사람이 있다. ... 양도소득세 22% 걱정은 우선 해외주식을 시작하고 큰 수익을 실현한 다음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③ISA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필자는 국내증시에 상장된 미국 S&P500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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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회계 계정과목 개념정리

  목적으로 소유 혹은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정기예금: 이자수익을 위한 예금-양도성예금증서: 제삼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무기명식의 정기 예금 (=양도성 정기 ... : 제삼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무기명식의 정기 예금 (=양도성 정기 예금)2.단기투자자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거나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투자 자산1)단기금융상품: 단기자금운용 ... 거래에서 지급수단·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지닌 은행권과 정부 발행의 지폐·주화-요구불예금: 예금자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채권: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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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것임은 피할 수 없다.상법에서는 영업양도를 일반적인 의미의 영업양도와 주식회사의 영업양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석할 판례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회사는 주식회사이므로 상법 ... 주장하고 있다.설령 이 사건의 영업 양도가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양도한 것’ 내지 ‘영업용 중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 이들은 포넷이 허위공시와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시세보다 포넷의 주식을 높게 책정했으며, 자신들은 이 허위 가격에 의해 주식을 매수한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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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구하는 4단계 과정

  양도세 구하는 4단계 과정양도세 정의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1단계: 양도차익 구하기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필요경비 부동산 ... 구하기양도세= 과세표준 × 세율 ?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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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9다274639 판결)

  주권을 인도하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2) 피고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2014. 2. 7. ...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출자자들 중 일부가 주식양도에 반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되었으니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2) 주장 내용(1) 원고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반대한 출자자가 없어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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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사례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뒤 JP에셋 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거나 전북상호저투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했다고 해도 1년 이상 국내에 계속해서 ... 그 결과로 원고가 주식을 양도할 당시 구 소득세법이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중심으로-사안의 경우 구 소득세법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얻게 된 양도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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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그래서 우리 상법은 영업의 양도와 양수를 함에 있어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계약에 따른 추가 교환주식의 예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따는 이유로 포넷을 상대로 회사채원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E형[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목차I. 서론II. 본론1.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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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같은 날 주식회사 신길에 이러한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가 기록되어 있는 양도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다.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2012년 6월 10일 소외 2로부터 회사 ... 그 결과 소외 3과 소외 4가 2012년 6월 10일 소외 2로부터 회사 주식 20,000주씩을 양도받아 명의 변경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원고들은 소외 2로부터 주식 양도를 받지 못하게 ... 이후 원고들은 2012년 8월 13일 소외 2로부터 양도받은 회사 주식 40,000주를 전부 양도받게 되었으며 피고 회사에 확정일자가 적힌 양도통지를 하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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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는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인 주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지위의 양도는 주식의 양도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사실관계주식의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주주권의 이전을 말한다. ... 여기서 주식양도는 주주의 지위에서 분리 독립된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주주가 그 지위에서 떠나 매매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양도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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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2021출석수업과제물

  제1항), 법률에 따라 주식의 양도제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주주의 지위는 주식의 형식을 취하며,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양도될 수 있으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고(제335조 ... 사원의 지분양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하나, 정관에서 지분양도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지분양도가 자유로울 수 있다(제287조의8).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7,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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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 개념과 지분 투자 적용 사례

  받을 채권을 나에게 넘겨라 하는 게 채권양도. 채권 양도를 받지 않고 채권에 대해 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질권이라 함. ... 있다(3) 질권설정자는 담보주식 또는 담보주식상의 권리 또는 이익을 제3자에게 매매,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4) 질권설정자에 의한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 기타 질권설정자의 준수 사항(1)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담보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2) 질권설정자는 기타 본 계약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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