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관련 의제의 평가" 검색결과 141-160 / 2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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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서

  )-재정분권의 정도는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국가재정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 교부금비율, 그리고 조세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입규모 ... {{{{권한이양 추진기구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지방분권기획단자원분산 추진기구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기획단지역분권혁신 추진기구지역분권혁신협의회지역혁신체제 지방분권추진 3기구의 연계운영3. ... 분권의 현황지방분권의 요체는 행정분권과 재정분권- 행정분권은 1999년 1월부터 본격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음.- 1은 2004년 2월 18일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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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과제

  법제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제4장 법 제정과정에 시민운동이 미친 영향평가제1절 운동조직의 내적요인에 대한 평가제2절 운동조직의 외적요인에 대한 평가제3절 운동의 성과와 의의제5장 ... 그러나 사회운동의 증가가 관련 정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운동의 정책적 영향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사회운동의 성공과 관련해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 이 가치들이 자치와 자조, 분권화와 맞물려서 통제, 관료환, 예속을 반대하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며, 그 자체가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저이며, 새로운 연대성의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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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삼대 특별법안 가운데 핵심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서 분권개혁에 기초가 마련되었다. ... 특히 외부의 이념논쟁이나 비판을 제외하고는 그 존재의 정당성에 회의를 가져본 바 없는 행정, 정부, 국가가 스스로 개혁을 천명하고 의제를 부각시키려는 모습은 신선하기까지 하였다.그럼에도 ... 않고 있는데, 조직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청와대 조직개편과)소방방재청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이외에 2004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부처간 기능조정과 관련된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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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의 강화 전략

  이러한 의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 3대 태스크 포스로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에 출범하였다. ...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의지는 바로 지방자, 2001)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경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 대한 효과적 집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68%가 부정적 평가를 ...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정책 관련 부서보다 환경정책 관련 부서의 위상과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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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1급 핵심요약-사회복지정책론(3-1) 비법노트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비스마르크 3대 근대사회보험(질병, 산재보험, 노령연금), 잔여적 복지 ↔ 제도적 복지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동향(민영화, 지방분권화, 작은 정부지향) ... , 실천화, 평가와 사정☞ 4회 : 공공의제 =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정부가 문제해결할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책문제이다.☞ 4회 : 공공의제는 체제의제라고도 ... 주요용어 개념-문제, 요구, 의제, 아젠다(의제들의 목록), 정책, 이슈-복지정책 형성절차*문제발견, 정보수집과 분석, 일반대중 홍보, 정책목표개발, 대중지지와 정당화, 프로그램설계

  시험자료 | 15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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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참여행정

  시민참여 두얼굴1) 시민참여의 밝은 면1 시민참여는 분권화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지방단위에 권력이 분산, 시민들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시민의 물리적, 심리적통제의 가시권에 ... 부각되고 있다.8) 시민의견조사지방정부의 방침,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청취하는 과정이다.이외에 시민제안 제도 , 반상회제도, 주민발의제 등이 있다.5. ... 그러나 모니터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4) 시민감사 청구제행정기관, 공직자의 위법, 부당한 조치, 행위로 인해 일반주민 불편이 가중될 경우 특정시민의 손실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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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리포트

  공공부문의 서비스 창출과 공급을 시장운영방식에 두며, 행정부처와 공무원들의 성과에 대해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정립하여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3대 국정목표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 위원회에 공무원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위원회 중심의 하향식 의사전달방식으로 인해 주요 정책의 집행자에게 개혁의제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해 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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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세계화시대의 환경정책 비젼과 전략

  지방재정기반 확충 없는 지방분권은 환경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3. ... 21, 의제 21 추가이행계획,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의 종합평가위의 에서 보듯 세계적으로 환경정책분야에 있어 쟁점간 통합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열린 멕시코 칸쿤회의에서 ... 우선 지방분권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환경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환경오염의 조사연구 등에 있어 고도의 전문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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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A+] 행정학 요점 정리

  개정(1986) →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1990)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 부활(1995)* 지방자치의 과제 : 기능배분, 지방재정의 확충(국세지방이양 ... : 문제의 인지 → 의제채택 → 목표설정 → 정보와 자료의 수집 → 대안탐색 과 분석? ... 집권과 분권* 집권화 요인 : 소규모조직, 신설조직, 개인적 리더쉽, 위기의 존재, 획일성의 요구, 하위층의 증 력부족* 분권화의 장점 : 상급자의 부담경감, 책임감 강화, 관리자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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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NGO의 문제점과 과제, NGO(비정부조직)

  즉, NGO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집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2) 비판 및 감시자NGO는 대의제 한계와 관련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및 집행부인 ...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 영화, 분권화, 규제완화, 시민참여 등의 개념이 중시되었고 NGO/NPO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② 정부 혼자서의 사회문제해결이 어려워지고 관료적 문제해결은 ... 서비스 평가가 어려워 일정 수준의 양과 질을 갖춘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 이윤 동기가 약하거나 없는 NGO는 대안이 될 수 있다.④ 소비자통제이론서비스의 생산자에 의한 소비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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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및 교육경영 - 교육행정조직의 실제

  그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 주민의 공정한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② 지방 분권의 원리 : 주민자치의 실효를 거두려면 지방의 교육행정은 중앙 정부로부 ... 교육자치제의 개념- 자방의 교육행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행정의 민주화와 지방 분권 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자치제를 기본으로 삼고 실시되고 있음↓교육에 관한 ... 행정 최고의 심의기관-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교육행정과 관련된 것(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2) 예산안·결산 등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3) 행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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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학] 성공적인 지방분권

  하며, 지방분권과 관련된 구시대의 법과 제도를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 이러한 면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추진하되 자치단체에 대한 사후 평가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분권에 상응하는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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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에서의 거버넌스(gorvernance)와 거버먼트(gorvernment)의 개념과 차이점

  행정 체계를 오랫동안 간직해온 나라에서 분권화, 지방화 정책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로컬 거버넌스'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위기의식 ... 뒤따라야 한다"며 "이런 각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돼 지역 혁신체제를 구축, 지방의 자립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거버넌스의 기초는 곧 로컬( ... customer-centered orientation)이 시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국한시키는 반면, 주인중심적 접근(owner-centered orientation)인 뉴거버넌스론은 국민을 정부의 의제와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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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 계급에서 성과로

  A. 90여만 명의 공무원 중에 25만 명이 지방 공무원이다. 이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 이 분들은 독자적인 직업이 있으며 의제가 있을 때만 심의하고 결정한다.3. ... 인사국의 공무원 인용, 국가시험 업무관리, 공무원 교육 훈련과 권익 부재기능 등 실질적으로 통합된 중앙 인사 관장 기관으로써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권의 자유와 분권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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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

  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방분권은 강력히 추진되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의자치단체는 그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02조) ... 구축○ 중앙정부 : 조직평가 및 인센티브제 강화○ 지방자치단체 : 조직운영상황공시 /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구분표준정원제⇒총액인건비제공통점중앙정부의 관여적 의미 존재차이점개념지방공무원 ... 의제성립의 배경2. 핵심대안과 쟁점3. 쟁점별 이해당사자4.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5. 자치조직권 강화에 따른 책임성 확보방안Ⅲ.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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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지방의회 운영의 이념과 활성화 방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또 한편으로 지방정부는 대의제적 참여적대응적책임성 있는 영역적 공동체주의적 제도라는 규범적 미덕으로 정당화되었다.2. ... 민주성은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대표성 등의 지표들을 실현하는 상위 목표가 되며 주민참여와 행정공개, 관료주의의 일소 등을 수단적 기반으로 삼는 다.2) 분권성 : 분권성이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3 | 수정일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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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국민간의 신뢰성 확보방안

  공정한 근무평가와 인센티브 제도, 인사체계의 활성화8. 효율적인 권력의 사용 / 갈등관리9. 지방분권화Ⅴ. 보고서를 마치며행정과 국민간의 신뢰성 확보방안Ⅰ. ... 정부가 의제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국민들과 분리돼 있다면 적혁신에 동참할 수 있는 혁신적 지원세력으로 의사결정 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91년 10월 6일자「주간조선」에 ... 정치민주화, 남·북한 관계 등 4개 항목만이 김대중 정부당시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물가안정, 경제성장, 빈부격차, 농·어촌 경제, 노사문제, 부동산 투기 등은 경제관련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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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참여행정

  참여의 필요성과 현황, 한계 그리고 개선하여 나아갈 길을 알아보는 것은 현 정부를 이해하고 지방분권이 가속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1. ... #시민 참여 수단의 평가다양한 수단의 개발과 기존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수단이 실질 적 투입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 교정 조치 역할 가능방침·정책 결정전 의견조사, 집행된 정책 만족도 조사 두 가지 형태이외의 수단 : 시민 제안 제도, 반상회, 주민 발의제 등...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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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협약

  독일철도의 개혁 및 단거리 철도 교통의 지방분권화, 민영화에 따른 교통효율 증 가 시키고 이의 추진을 위한 가솔린 세 부과1995년에 산업계는 환경세, 탄소세 등 신규과세 도입의 배제를 ... IPCC(기후변화관련정부간협의체) 제2차 평가보고서가 제시한 “2100년까지 평균기온 2℃상승 및 해수면 약 0.5m상승한다“는 것을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였다.(3) 제3차 당사국총회 ... 교토)교토회의의 의제는 2010년까지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감축정책과 수단을 설정하며 OECD 신규 가입국과 개도국에 대한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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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생태도시

  이는 의제 21 의 행동내용 중 3분의2는 지방기관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기관이 자체적인 지방의제를 도출하도록 한 것이다.도시정상회의1996년에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인간정주회의 ...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분권은 지속가능한 정책에 대한 책임의 분산을 촉진하고, 쇄신의 기회를 증대한다. ... 지속개발위원회를 설치하였다.지방의제21 - 의제21 의 권유에 따라(제28장 제2절a)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서 지방의제21 을 많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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