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효과" 검색결과 141-160 / 6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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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통정허위표시

  채권을 양수한 자- 재산권을 가장 양도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채권자- 주식이 가장 양도된 경우의 회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의 기존의 후순위 제한 물권자 ... 취득한 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 또는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임금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의 전부채권자- 가장소비대차의 ... 나머지 요건들은 모두 의사표시가 허위표시라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제 3절 효과1. 당사자 사이의 효과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09 | 수정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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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상계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상계하면 변제의 효과가 생기므로 그 한도에서 연대채무는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 수령하겠다는 통지 또는 이행의 최고채권자가 처음에 거절했던 이행의 제공에 대하여 지체중에 발생한 일체의 효과를 인정하면서 다시 수취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이행에 필요한 협력의 준비를 ...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1) 일신전속권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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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나, 채권자가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판례). ... 효과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되,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행기 전의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행사할 수 있다. ...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어떤 사유에 의하든 간에 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속하고 총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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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3page ~ 4page1. 행사의 방법2. 행사의 범위Ⅳ.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4page1. 효과의 귀속2. 비용상환청구권Ⅴ. ... ( 채권총론 : 채권자대위권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1page1. 의 의2. 성 질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2page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2. ...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채권자대위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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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비교

  또한, 후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다른 채권자에 의해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외로도 본인에 대해서도 취소되는 효과를 주장할 소의 이익이 있다. ... 공탁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상계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상계 그 자체는 인정하되 실질적인 우선변제권의 효과는 부정하는 것이다. ... 먼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자대위권은 프랑스민법에서 유래된 제도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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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다29372,29389_판례평석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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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 문제 만들기 - 레포트

  책임보험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졌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시점은 보험사고발생시이다.② 보험자대위는 인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③ 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자가 ... 행위에는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 ④해설① 보험자대위에 의한 보험자의 권리취득시점은 보험금전액의 지급시가 된다.② 인보험 중 상해보험에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보험자대위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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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의 압류

  효과① 轉付命令을 결정하면 전부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민소 563 ①), 추심 명령이 있으면 대위 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압류의 효과압류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고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Ⅳ. 압류 금지1. 압류 금지의 내용가. 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압류나.

  리포트 | 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12.05 | 수정일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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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 대위

  보험자대위 중 청구권대위목차Ⅰ. 청구권대위의 의의Ⅱ. 취지Ⅲ.요건1. 제3자의 행위에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2. 보험금의 지급3.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존재Ⅳ. 효과1. ... 또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여지도 없다.Ⅳ. 효과1. ... 즉 보험금의 일부 지급 시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와 함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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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총론 중간 고사 시험 요약 및 정리 - 물권법 서설 ~ 동산물권 : 물권의 효력 및 변동, 부동산 물권,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복 등기, 부동산 등기, 등기청구권, 선의취득

  등기의무자가 하는 것은 등기인수청구권b) 판례는 등기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객체로 본다c)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는 경우, A에서 C로 바로 등기이전하려면 전원합의필요4. ... 물권의 객체(가) 서설 : 특정의 독립한 물건(나) 일물일권주의(1) 의의 x(2) 인정근거 x(3) 물건의 독립성 x(4) 위반의 효과 : 원칙적으로 무효3. ... 원칙(가) 개념(나)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는 방법 : 형식주의 : 공시를 갖춰야 권리변동 효력 발생(다) 현행법상의 공시방법 :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또는 인도(라) 공시의 효과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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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회사법/주식회사양도 A+ 받은 발표 PPT입니다.

  설사 회사가 임의로 ‘ 을 ’ 에 게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 .( 통설 , 판례 ) 다만 , 양수인은 양 도인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하여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 ...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4) 공시위반의 효과 -① 등기 하지 않은 경우 :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 (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 ) -②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지 ... 하를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춘다 . * 민법 450 조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양도행위에 의해 채권이 이전되지만 채무자 및 제 3 자에게 양도를 갖고 대항하기 위해 서는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1.13 | 수정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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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2006다29372,29389)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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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소멸

  위하여,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될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권을 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서 그대로 는 제도이다.변제대위자는 대위에 의해 채권자의 원채권 및 그 담보권과 함께 구상권을 ... 경우에는 법정충당(제477조)에 의하여 결정된다.(8) 변제자대위변제에 의한 대위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수령권한을 부여받은 자(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등)를 들 수 있다.변제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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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동산질권의 효력

  처분할 것을 약정할 것⒞ 효과⒟ 유질이 인정되는 경우4. ...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1) 부합물, 종물, 과실(2) 물상대위㈎ 의의㈏ 물상대위의 목적물㈐ 청구권 발생의 원인㈑ 압류의 시기㈒ 압류하는 자2. ... 이상 질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질권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가 압류하여 특정만 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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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소제기의 효과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소송물의 양수인이 동일당사자에 대해 제소하는 것은 중복소송이다.3) 채권자 대위소송ⅰ)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이 후소 제기⒜ 학설① ... 계속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중복소송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및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비판이 있다.ⅱ) 채무자 자신이 자기 권리에 관한 소송계속중에 채권자 대위소송⒜ 학설① 중복소송설판례 및 통설은 중복소송에 해당되어 각하해야 한다고 본다.② 청구기각설채권자대위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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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온라인강의 무역상무론 기말고사 필기

  신축성- 일부보험 (전부보험이 아니고 일부만 보호해줌)- 보험요율의 산정●수출보험 효과- 수출업자의 리스크 감소- 금융 유연성 제공- 신용조사 기능- 정부 수출진흥 도모● 담보위험 ... 2년 이내의 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 불가능 또는 대금 회수 못 할 경우 손실 보상 보험● 단기수출보험 종류- 단기수출보험 ( 선적후)- 단기수출보험 (포페이팅)- 단기수출보험 (수출채권 ... 항공운송의 특성- 항공운송 주선인과 역할- 복합운송과 통운송복합운송: 단일의 복합인이 단일의 운송증권를 발행통운송:형- 협회적화약관의 개요위부: 분손이 아니라 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대위

  시험자료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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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 하는 것은 가능 하다.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소 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에 대하여는 취소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채무자가 ... 담보되는 채권이면 모두 채권자대위권에 포함된다.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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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인증제도][지원]벤처기업 인증제도, 벤처기업 지원정책, 벤처기업 육성시책, 벤처기업 투자유치방법, 벤처기업 투자분석방법, 벤처기업 특별조치법,벤처기업 마케팅전략 분석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적법한 전환의 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야 하는 일종의 형성권임-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하려면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 재정 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되나 금융기관의 출연 규모는 대출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대위변제 수준에 비탄력적이므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통하여 정부는 벤처기업의 범주를 정하고 선택된 해당 기업에게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차별적 정책지원방식을 도모하고 있음o 벤처인증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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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암기사항 요약

  양도한 경우도甲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丙은 乙에게 대금지급 청구 가능① 의의 : 채권자가 자기채무 이행을 하지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 : 前主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특정승계 : 매매, 증여, 사인증여, 교환 매증교는 포상회사이다.포괄승계 :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질적변경 : 물건인도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물상대위 ... = 상대적 소멸법률사실법률요인법률효과관계성립적 법인 유언에 따라 요물 계약이 형성되었다법률 사실(순수/혼합사실)순수사실행위 : 매주가 “순수사실”을 발명했다매장물 발견, 주소설정,

  시험자료 | 8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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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68366_판례평석

  파산자가 실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이에 관한 담보권을 당연히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자가 파산 전에 위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소멸시킨 ... 해당하고, 나 아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대한금고가 실채무자 인 이삭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이에 관한 담보권을 당연히 대위행사할 수 있을 ... 변제할 경우 대한금고가 실채무자인 이삭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이에 관한 담보권을 당연히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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