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불법행위" 검색결과 141-160 / 3,9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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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의무로서의 책무의 개념 및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민법)

  그러나 호의관계일지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다. ... 책무1) 의의책무라 함은 법규가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불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소구하거나 ... 이는 표시된 내용에 대하여 법률행위적 구속의사(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구별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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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계약효력 부인하려는 자)♧ 중과실 : 상대방(계약을 유지하려는 자)▣ 채무자 동일성에 대한 착오甲乙權務보증채무자 乙에게재산이 없어담보제공○친구 乙이 채무자인줄 알고 담보제공했으나실제는 ... 다른사람⇒ 채무자 동일성에 대한 착오, 취소가능丙물상보증인▣ 중과실 인정(착오취소)-입증:취소를 막으려는 자공장경영자甲← 토지매수乙공장경영매도인○甲이 공장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 선택하여 취소 가능○甲은 취소하지 않고(계약을 유지한 상태) 불법행위 손배청구 가능☞ 취소할 경우 불손배 또는 부당이득 청구中 택1甲← 사기乙하자매수인매도인○甲은 사기이유로 취소하자담보책임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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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불법행위지불법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할 때는 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조). ... 민법은 특정물의 인도 채무 이외의 채무 변제를 채권자의 게 되면 丙은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b. ...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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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외부채 관리 및 확인 방법

  그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 법원은 불법영득(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의 의사가 있다고 본 것임4 ... 대표이사 등이 기업의 자금을 자신의 재산 마냥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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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양도 정리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즉 매매는 채권발생행위이고,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 권리이전청구를 내용으로 ... 판례의 태도(1) 채권자 대위권 행사(2) 판례의 모순(3) 채권자 취소권 및 불법행위 인정 여부4. 사안 적용5. 전득자(제3자)와의 문제Ⅳ. 이중양도 법리의 확장1. ... 즉 제746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출연이 원래 귀속되어야 할 제3자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46조의 적용이 없다고 보는 견해, 급부수수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제2매수인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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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강의 중간고사 정리본 (민총~채권)

  그러나 채권자처럼 ‘보이는’ 것으로 점유를 인정.? 채권자의 구제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와야 한다. / 은행(채무자)가 과실이 있다면 채무자가 반환받아야? ... (객관적 기산)→ 채권자의 기산 인식 여하를 묻지 않는다.이에 대해 예외가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766조문이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청구권? 계약해제권불완전 이행 - 개념????? 채무자의 이행행위가 불완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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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법 4번째 단원 (개인생활과 법) 핵심 내용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 2021 EBS 개념 완성 중심으로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불법 행위의 의미와 성립 요건의미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성립 요건고의 또는 과실가해자의 행위가 일부러 한 행위이거나 실수로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도 포함 )인과 관계가해자의 위법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함책임 능력자신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 ]계약의 이행과 채무 불이행계약의 이행 :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채무 불이행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채무 불이행이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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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채무 이전과 달리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대항력을 만들려면 채무자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 또한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법인지 또는 절차적으로 불법인지를 묻지 않는다. ... 한편, 등기사항의 일부만 불법인 경우에는 정정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가 될 수 있으나, 말소등기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②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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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련법령 간호사 책임 및 의무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다. ... 불법행위 책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채무불이행 책임(1)의료계약에 따른 의무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안전이 보장된 의학수준에 따른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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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1 - 법 조문 모음집

  (1)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 일방이 일상 가사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eq \o\ac( ...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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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상태를 형성 또는 유지한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와 별도로 ... , 이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종료됨에 따라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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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 법학개론 시험 필수개념 정리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은 대부분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다. ... 다만,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결하는 과실(추상적 과실)을 말한다.17.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1)의의채무불이행은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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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750조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같은 법 제390조에 의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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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과 수정 보고 레포트

  상법은 강행법규정을 가지고 있어 상인을 규제하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도록 하는데, 각종 불법거래가 판치는 온라인 중고거래에 상법이 적용되어야 그 온라인중고판매자의 거래상대방을 제대로 ... 하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면서 영리추구를 하고 있지만 상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 ... 것이다.또한 문제점에 대한 사견은 손해가 발생한 채권자 을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x회사 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의도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x회사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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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과제) 의료사고와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 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고려

  불법행위 책임: 간호사가 간호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게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② 형사책임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의 규정 채무자(간호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실현하지 않은 것. ...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자? 3회 이상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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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latjdals24_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1. ...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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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중간고사 문제 및 해설

  甲의 계약교섭의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4점)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의 여부는 계약당사자에게 일임되어 있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는 어떠한 책임도 ... 이 경우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 고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Ⅳ. ...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사안에서 시제품까지 제공하여 마음에 든다고 통보가 되었으므로 乙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와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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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6간호전문직 표준 보고서 및 예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민사책임에는 의료계약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 불이행 책임과 의료인의 과실 의료행위에 의하여 환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려면 일정한 구성요건이 필요한데, 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가해자의 책임능력 즉 자기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이어서 법률상 ... 책임채무불이행 책임이란 민법 제 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는 당사자 관계에서, 채무자(간호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실현하지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08 | 수정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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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채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채권 채무관계의 발생② 계약의 효력 내지 법률효력요건 충족③ 채무이행④ 채권의 보장을 위한 장치⑤ 채권의 유동화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 따르지 아니하고, 목적, 효력, 소멸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들을 앞세우고 개별적 채권관계에 관한 규정들을 뒤로 두는 구성을 취함 ② 채권의 발생원인에 계약유형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④ 채무란 채권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임⑤ 채권, 채무관계를 채권관계로 일괄해서 부르는

  방송통신대 | 3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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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민사규정우리 민법 제35조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당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인은 대표자의 책임으로 면책 받지 못하고 동시에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일 것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다.1) 대표기관의 행위가 있을 것법인의 대표기관으로는 이사 외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이 있다. ... 법인의 행위 능력2.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1.1. 민사규정1.2. 법인의 불법행위 요건3. 효과Ⅰ. 서론1.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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