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불산입 원칙" 검색결과 141-160 / 1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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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원칙+-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 즉시 기산+- 연령계산은 초일 산입+- 국회회기계산도 초일 산입+- 죄수의 형기에도 초일 산입+- 민원서류 처리기간도 초일 산입◎ 사인의 공법행위의 ... -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경고와 권고·교시 또는 정보제공+- 행정기관과 사인간에 행해지는 협상·접촉·사전해결·의사소통·합의·타협·화해·사전 의 의견교환·예비절충·협정 등◎ 초일불산입의 ... 신청요구효 과금지 해제, 개인적·영리적 사업단순한 허용, 반사적 이익공법적 의무(금지) 해제권리설정, 공익사업, 대항력 가능공권 혹은 사권(어업권) 발생출원 필요적 요건특정인에 한함 → 불요식해위

  리포트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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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징계]지방의원의 윤리 및 징계심사와 실무처리요령

  민법의 기간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윤리심사 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등을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 복사하게 한 때③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을 공표한 때3) 징계(懲戒)의 대상지방의회내의 징계대상은 원칙적으로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중의 행위라야 한다. ... 징계는 지방의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 과하는 것이므로 그 처벌도 지방의원이란 신분에 따르는 권리의 박탈 또는 정지를 징계의 종류로 하는 것이며등을 하지 아니한 때㉯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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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 교육법규

  273초·중등교원과 교육위원의 겸직금지의 위헌성1993072991헌마 1904국공립학교교원 우선 채용제도의 위헌결정1990100889헌마 895교육위원회의 인사관리 원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 이상 3년 미만13 일6년 이상23 일2 연가일수·근속기간 계산 및 허가(동규정 제16, 17조)ㄱ 연가일수에 산입 : 결근·휴직·직위법 제 40조(승진)의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 ·승급인정·경력평정 : 산입·승급인정(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는 각 5할 산입)·경력평정 : 제외·승급제한·경력평정 : 5할 산입·승급제한·경력평정 : 제외·승급제한·경력평정 : 제외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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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소득세

  {당 기 순 이 익(+)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세무조정(-)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차 가 감 소 득(+)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사 업 소 득 금 액(개념: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종합과세체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서 소득재분배의 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을 제외한다.다. ... 보유기간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증여자산은 피상속인 취득한날부터 기산한다.7) 양도차손의 통산가.

  리포트 | 4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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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현대자동차 노사간 중재

  …긴급조정 `초읽기'? ... 정부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장기파업 사태에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노사가 8일 새벽 협상이 결렬된 이후 교섭일정도 잡지 못해 사실상 노사 간 자율 해결은 불가능할 전망이다.긴급조정권은 ... 사측은 ▲조종사 자격심의위원회 및 징계 인사위원회에 노조원 3명 의결권 부여 ▲비행스케줄위원회 노사동수 운영 ▲인사원칙 제ㆍ개정시 노사합의 ▲신기종 도입시 대당 운영인력 노사합의 ▲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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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수표법

  ＊소멸시효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3)소멸시효의 중단(1)중단사유① 청구로 인한 중단.② 어음금 지급 청구 소송의 제기③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중단④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34.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 35. 어음의 위조?변조 / 5Ⅲ. ... 앞선 만기의 날③ 분할출급문구④ 불확정일자어음의 총액을 수회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하는 문구를 분할출급문구라 한 다.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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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론] 세법개론 정리

  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2)만료점1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2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특징: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 해지는 벌과금적 성격)2)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공휴일을 말하며 일요일, 국경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2)납부기한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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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가입자보험료]국민연금가입자와보험료

  전월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납부한 것으로 봄(4)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중인 경우②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③ 초· ... 자격확인① 공단의 확인-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시기에 관한 효력발생 요건② 확인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입신고를 기피하거나 기타 예상될 수 있는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위에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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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 공무원 평정제도

  또한 환산 경력 월수는 총 환산 경력 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3) 경력 평정점의 계산경력평정점은 계급별 월경력 ... 직무명령 위반, 셋째, 대민 불친절 및 민원 야기 등이다.이상과 같이 근무 실적·직무수행 능력·직무수행태도별 평정점을 합하여 종합 평정점을 산출한다. ... 감독자인 평정자가 피평정자인 부하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각국에서는 감독자평정법을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4) 부하평정법부하평정법은 부하들이 상관을 평정하는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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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구제] 차량 및 승용품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업무

  -수리기간:초일을 산입하되 공 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 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기 간은 제외됨. ... 변동 또는 차량 안전도 향상을 위해 설계 및 사양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차량 가격의 변동요인(인하, 인상)이 발생하였다면 변동된 가격으로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아무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동차량을 인수할 경우 영업소에서 인도 시기를 지키지 않은 (채무 불이행) 경우로 당초 계약당시 차량가격으로 인수할 수가 있고,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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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총-미성년자의 권리능력

  일반적으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나, 연령에 관해서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미성년인가 아닌가는 보통 호적부의 기재를 자료로 삼는다. ... 원칙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가 다음과 같은 경우이면 완전히 유효하고 무능력을 이유로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미성년자에게 이익을 주고 불이익이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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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법률

  민사적 권리의 실체법 = 민법(1) 민법총칙기간 계산 방법 : 초일불산입의 원칙(연령계산은 초일 산입)(2) 물권법부동산의 물권변동에서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등기는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유상계약의 경우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매매의 경우, 대금지급, 즉, 잔금지급이 완료한 날), 무상계약의 경우는 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리포트 | 3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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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이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초일 산입)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제출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일단 신고서를 접수를 한 후 송달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하고, 나중에 제출된 송달증명서상의 교부 또는 송달일자가 ...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그 수리이전에 상대방 또는 호적 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그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성적인 불능, 성격파탄, 불치의 정신병, 광적인 신앙 등으로 이로 인해 혼인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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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구속제도

  한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초일 불산입)로부터 7일이고,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규칙 제178조).(3) 긴급체포 ... 그러나 물론 비례성의 원칙에 의한 제한은 구속결정의 적극적인 전제조건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확실한 불균형성(반비례성)이 구속의 배제사유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법치국가원칙과 그로부터 나오는 비례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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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한국프로야구노조설립

  이 경우 3일이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 일?호주? ... 관리와 관련한 경쟁 제한적 제도와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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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취득시효

  기산일 당일은 초일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에 의하여 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나)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은 취득시효가 되며 등기의 원인일자는 취득시효의 효력이 점유개시시로 소급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취득시효완성일을 원인일로서 기재하여야 할 ... 인정근거로 공평의 관념, 조리나 신의칙, 민법390조나 538조2항에서 찾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법의 개별규정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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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행정법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이러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2.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의 종류1.행정법상의 사건(1)기간-+-기산점:초일불산입의 ... 그에 근거한 공법행위가 행해지기 전에는 可(예외 有)3.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행정행위의 동기:행정행위의 효력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침+-행정행위의 전제조건:무효.불존재일 ... +-요식행위(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불요식행위7.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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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이자제한법

  따라서 자금의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른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이자율이 결정되고, 사적자치의 결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자율적인 이자결정방식에 의하게 된다. ... 따라서 제한초과이자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이를 원금에 산입하거나 또는 準消費貸借로 변경하는 계약을 하거나,{) 大判 1955. 1. 20, 4288민상150 ; 大判 ... IMF의 입장당초 협상과정에서는 이자제한법의 폐지를 요구한바 있으나 추진상황 1차점검을 위하여 방한했던 점검반 일행들은 이자제한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Ⅴ

  리포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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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상법과 민법의 차이점

  기간 (초일불산입의 원칙, 력에의한 계산)등등...2)일반법과 특별법전항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상법과 민법은 다같이 사유재산제도를 통하여 국 민의 경제생활을 규율한다. ... 또한 상법의 존재를 무시하면 날로 늘어나는 기업관계의 수요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 다. ... 상법과 민법의 차이점1.상법의 의의1)형식적 의의형식적의의의 상법은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제정성문법전을 말한다.(1962년 제정, 법률 1000호 1963년 1월 1일 시행)2)실질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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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에 관하여..

  강좌번호 :과 목 : 헌법Ⅰ담당교수 : 이중엽 교수님★ 우 리 나 라 의 선 거 제 도 ★계 열 : 법정계열학 번 : 60010794이 름 : 김 초 희제출일자 : 5월 13일 월I ... 비례대표제의 기본원리…………………………………………………3(1) 보통선거의 원칙(2) 평등선거-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인구의 불평등분제- 평등선거원칙관련 헌재 판례- 인접하지 아니한 ... 다음날부터 3일간」지정된 장소에서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5) 불복신청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리포트 | 3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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