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의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실무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온전한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건축 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을 ... 심지어 나라에서 지정해 준 문화재보존 단체까지 정치인들을 앞에 내세워야 행세가 가능하고 알게 모르게 그들의 의도에 따라 문화 보존활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 지역문화의 가장 구체적 현장인 시군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하다. 전문가가 나서도 한두 해 만에 지역문화를 포착하고 이를 정책 입안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벅차다.
택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해제# 행위의 제한- 예정지구 안에서의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군수의 허가 받아야함# 시행자(국가, 지자체, 토공 ... 41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30만㎡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교부 장관* 층수가 21층이상 41층미만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30만㎡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시도지사* 문화재보호법에 ... 의한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는 시.도지사- 건축시공자는 현장에 건축허가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제 9 조 건축신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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