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 정착물" 검색결과 141-160 / 5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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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사건이나 법원 판결사례를 찾은 다음, 1학기 동안 배운 강의내용으로 이를 분석, 정리

  민법상 권리 의무에 따르면 판례 쟁점이 된 부동산은 토지뿐만 아닌 독립한 토지의 정착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례 사실관계피해자는 서산시 소재 답 중 49분의 15지분(피해자 지분)을 그 소유자인 매도인 공소 1로부터 매수한 후 피해자와 ... 본 판례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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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원론 단원정리 리포트

  (정착물 : 토지에서 독립된 부동산의 주택, 빌딩 등이 있고, 토지에 부합된 부동산인도로, 교량, 담장, 축배 등으로 구분된다.)- 광의 : 협의 개념의 부동산과 라챵, 항공기, 선박 ... -공간적 범위 : 토지의 경계면을 중심으로 상하로 나눌 수가 있으며 이 구분으로부터 개별적 공간들이 형성되고 그 공간들로부터 개별권리들이 파생된다. ... , 공도에 이르기 위해 사도 등을 통해 그 주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2) 공지 :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매워서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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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와 공시지가제도

  기준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기타 토지의 사용 ? ...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표준지 평가보고서의 제출건교부장관으로부터 표준지의 ... 감정평가업자가 택지 또는 담장이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1)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적정가격, 즉 정상가격 ?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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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4년 1학기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핵심체크

  토지의 구성부분②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건물, 수목, 포장도로, 담장, 둑, 교량 등 -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과 입목은 독립정착물로서 독립된 ...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교량이나 돌담은 토지의 종속된 것으로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③ 농작물, 미분리과실,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나 독립된 정착물로 취급되는 ...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1) 부동산의 개념① 토지: 일정범위의 지면에 관념상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상하를 포함하는 것 - 토지의 소유권: 토석, 토사, 지하수, 둑 등

  방송통신대 | 85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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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구조와 토지이용에 대하여 논하시오

  법적으로 정의하는 부동산의 내용은 물건인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토지는 농사를 짓는 농토, 산림을 조성하였거나 조성이 예견되는 산림 토지, 도시와 농촌 등 인간의 생활 및 활동거점을 위한 토지, 도로가 차지하는 토지, 공장, 광산을 비롯한 산업시설물이 ... 차지하는 산업 토지, 강, 하천, 호수, 간석지, 영해, 저수지, 관개수로 등이 차지하는 수역토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지역 등으로 이용되는 특수토지라 구분해 부른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8 | 수정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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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법적용 사례

  혹지는 정착물을 의미하고, 토지는 영토를 의미하게 된다. 부동산은 동산과는 의미를 달리 한다. ... 체결하기 전에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만 존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중에 일정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해당ⓒ 토지만 그 ...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사례 역시 그 내용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써의 공법의 적용 사례이다.①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토지가 오는 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서울시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7 | 수정일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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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 및 부동산중개업(부동산 중개의 정의와 필요성,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과 자세,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와 제도)

  부동산 중개에 있어 중개대상물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및 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 등을 말한다. ... 기타 토지의 정착물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 교환 ? ... 부동산 중해업과 중개업자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업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 건물 ?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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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할 사항(공인중개)

  , 다년생 식물 / 본래 토지로부터 분리된 동산이나 토지에 부착된 /물리적 손상없이 제거가능하더라도 기능적 효용 제한 /임대인의 정착물 / 주정착물이 정착물이면 부정착물도 정착물※ ... 및 그 정착물 / 광의 : 협의+준부동산)- 경제적 개념 : 경자자생소품 (자본,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개념 : 공자위환 (공간, 자연, 위치, 환경)준 부동산자선항 ... X : 물리적 손상없이 제거, 경작수확물(벼, 배추 등),임차인의 정착물(거래/가사/농업정착물)지목 분류전답과목 임광염 / 학도대장 철천제구유수공 체원종 / 사묘잡차 주창양(아래로

  시험자료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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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민법상 물건의 분류

  부동산민법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 의의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 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1) 독립정착물토지와는 언제나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이 이에 ...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의 필요성(1) 제99조는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 규정한다.(2) 부동산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30 | 수정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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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4년 1학기 부동산법제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토지의 구성부분②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건물, 수목, 포장도로, 담장, 둑, 교량 등 -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과 입목은 독립정착물로서 독립된 ...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교량이나 돌담은 토지의 종속된 것으로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③ 농작물, 미분리과실,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나 독립된 정착물로 취급되는 ...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1) 부동산의 개념① 토지: 일정범위의 지면에 관념상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상하를 포함하는 것 - 토지의 소유권: 토석, 토사, 지하수, 둑 등

  방송통신대 | 85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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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부동산 현황과 전망

  부동산의 개념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입목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 과거의 부동산의 의미는 토지의 의미와 가까웠다. 신분제적 사회에서 나라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신하로서의 의미로 그들에게 토지를 지급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 그들이 1876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청, 노 양국세력을 몰아낸 후, 1905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자기들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위하여 조선시대의 봉건 토지제도를 붕괴시키면서, 토지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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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토지, 중국 부동산 제도, 법규의 역사와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

  양도시 출양계약과 등록문서에 명기된 권리와 의무도 함께 이전됨 .( 조례 제 21 조 ) 토지사용권 양도시 그 지상건물과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도 함께 양도되며 , 명의변경 해야 함 ... ) 중화인민공화국 성 , 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에 관한 잠정적 조례 법규상 건설용지 획득방법 정 리 46 시 , 현급 용도분구 ( 농용지 , 건설용지 , 미이용지 ) 에 따른 ... .( 조례 제 23 조 , 제 25 조 ) 부착물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사용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가짐 .( 조례 제 24 조 ) [ 미이용지를 획득 ] 황무지 , 간석지 , 비탈지

  리포트 | 27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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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와 특성

  서설부동산학에서는 주로 토지와 그 정착물 및 사람과 관계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주로 관찰의 초점이 놓이게 되는 것은 토지이다.2. ... 그런데 인간생활은 동일한 현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인문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인문적 환경도 항상 변화한다. ... 소유자가 항상 그 부동산지역에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2) 부증성 : 토지는 생산비나 노동력을 투입하여 물리적인 절대량을 임으로 증가시킬수 없다는 특성이다.(3)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09 | 수정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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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윤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부동산 마케팅과 윤리부동산은 동산을 제외한 토지 및 그 정착물들을 지칭하며 마케팅의 정의에 따라 부동산 마케팅을 정의하면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세분된 시장에 근거하여 ... 가격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변용된다.1) 입지 및 토지 선정부동산 공급을 위해서 부동산 기업은 가장 먼저 지역을 선정하고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 경영 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따라 생산 윤리, 마케팅 윤리, 재무 윤리, 인사 윤리 등으로 구성되며 그 중에서도 마케팅 윤리는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고 소비자가 기업에 대해 판단하는 창구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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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학기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핵심체크

  토지의 구성부분②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건물, 수목, 포장도로, 담장, 둑, 교량 등 -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과 입목은 독립정착물로서 독립된 ...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교량이나 돌담은 토지의 종속된 것으로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③ 농작물, 미분리과실,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나 독립된 정착물로 취급되는 ...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1) 부동산의 개념① 토지: 일정범위의 지면에 관념상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상하를 포함하는 것 - 토지의 소유권: 토석, 토사, 지하수, 둑 등

  방송통신대 | 74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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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의 정의,부동산의 존재가치,부동산의 특성,부동산의 기본성질,부동산 주변과학

  본 론1)부동산의 기본적인 성질1) 부동산이라 함은 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며 주로 토지를 의미한다.)2) 토지의 생성과정은 우주의 생성과정을 통해 설명되기 시작한다.3) 토지의 고체, 액체, 기체로 성립된다.4) 토지는 평지 ... 최근 부동산 경영 · 부동산 마케팅 및 부동산 중개분야 등에서 활용.- 3 -㉢ 현상학적 접근방법토지는 인간의 노동의 산물이 아니며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는다고 보고, 자연인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10.29 | 수정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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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처리기간15일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우(전화 : )토지의 표시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권리의종류금액123정착물의표시종류내용금액토지의 ... 군수·구청장 귀하구비서류 :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수수료없음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이용 목적의 변경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장·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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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신탁자기소개서] 한국토지신탁 자소서와 면접기출문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금융 업무는 단지 법률상의 부동산인 토지 및 정착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각종 재단까지도 포함합니다. ... 지원동기(성장과정 포함)“부동산토지신탁”부동산토지신탁은 선진화를 가치로 설립된 이래 차별화된 전문성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부동산신탁업계를 선도하는 리딩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 결국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 친구에게 1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정확히 인식시켜줄 수 있었고, 그 때의 경험이야 말로 가장 보람된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4.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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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와 등기

  부동산 거래와 등기부동산이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말한다. ...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붙어 있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물건으로 건물, 다리, 도로, 수목, 경작물 등이대표적인 예이다. ... 반면에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일반적으로 물건을 다른 사람과 거래하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나 권리가변화하게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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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매협의조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허가신청금액(원)권리의 종류(취득일)( . . .)정착물의표시종류내용허가신청금액(원)선매자제시조건가격지급조건선매협의내용□ 1차협의내용□ 2차협의내용□ 협의결과(협의 성립시에는 ... [별지 제16호서식]선매협의조서선매자기관명주소우(전화 : )선매자지정일자토지 소유자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우(전화 : )토지의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 ... 가격 및 조건을 기재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협의 불성립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조서를 제출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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