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의 효과" 검색결과 141-160 / 3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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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인사 행정론)

  기능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과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함 ... 징계의결 통고5. 징계집행6. 소청 및 행정소송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 청구 2) 소청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 청구Ⅳ . ... 법정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3) 소청심사기관 국가공무원법도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청심사기관의 독립성과 합의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5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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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오답-공탁[변재공탁]

  오답-공탁1- 변재공탁-채무의 변재로 어음을 지급 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 -매매에서 잔대금 지급과 매매의 권리 이전은 동시이행 -공탁의 승인이나 수락의 통고는 ... -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 하였다면 공탁의 효과는 발생 하고 , 그 후 그 반대 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 공탁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 공탁 수락의 의사 표시를 할 ... 자는 [ 피 공탁자, 출급 청구권의 양수인, 전부 채권자, 추심채권자, 및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 채권자 ] 이고 , 는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지 않는 한 당해 청구권의 처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18 | 수정일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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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관세법 주요 내용 요약 정리

  , 납세독촉, 최고, 통고처분, 고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공소제기, 교부청구, 압류9) 관세징수권의 시효정지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분할납부하는 관세의 경우는 분할납부기간중, ... 있음5) 관세동맹(1) 2국 또는 다수국이 관세에 관한 동맹을 체결하는 것을 관세동맹이라고 하며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를 발생시킴(2) 무역창출효과 : 회원국간 관세를 철폐함에 ... 때(2) 세관장이 결손처분시에는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3) 결손처분한 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리포트 | 82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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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행위

  (나) 단, 신고의 경우, 통상적인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일방적인 통고행위로서 그것이 행정청에 접수된 때에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가 ... 행위요건적 또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라고도 한다.(3) 효과1) 행정청의 처리의무(가) 당해 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경우당해 행위가 기속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신청된 특정처분을 할 ... 의무가 있으나 재량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다만 어떠한 처분을 할 의무만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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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전세권

  전세권의 소멸통고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６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 그러나 이러한 처분행위는 설정계약에서 금지할 수 있고(제306조), 처분금지의 특약을 등기하면 제３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 ... )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2) 전전세금(轉傳貰金)은 전세금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3) 전세권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전세권도 유효하다.(2) 효과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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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 법적 성질

  이 경우 채무인수 이후에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저당권의 소멸통고를 함으로써 말소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저당권은 말소등기가 경료된 때에 소멸한다. ... 채무인수행위(1) 서① 의의인수행위는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전시키는 처분행위이다. 인수행위는 채권자·채무자(전채무자)·인수인(신채무자)의 3당사자관계를 발생시킨다. ... 경우에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2) 처분행위채무인수는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7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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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정부]러시아정부의 역사, 러시아정부의 행정단위, 러시아정부의 연방행정기관, 러시아정부의 정치제도, 러시아정부의 경제위기, 러시아정부의 노동수입, 러시아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외환위기의 국내외 파급효과1) 국내 파급효과2) 국외 파급효과2. 러시아 금융?외환위기의 향후 전개방향Ⅶ. 러시아정부의 노동수입Ⅷ. 러시아정부의 대북정책Ⅸ. 결론참고문헌Ⅰ. ... 관료들은 국유화된 모든 생산수단과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를 자신들의 판단과 계획에 의거해서 사용하고, 향유하며, 처분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 이르자 견제 세력의 하나로서 러시아를 끌어들였다. 1896년 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하였고, 러시아는 조선에서 끊임없는 이권 획득 활동을 전개하였다.그러나 압록강 산림 이권의 이용 통고와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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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언론 커뮤니케이션권리][언론 알 권리][언론 권리운동][언론 저작권][저작권][권리운동]언론의 커뮤니케이션권리, 언론의 알 권리, 언론의 권리운동, 언론의 저작권 분석

  그러자 학생처장은 농성중인 학생들에게 와 8명에 대한 무기 정학 처분을 통고했다. ... 하지만 학교 당국에 대한 학생들의 청원과 호소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학칙을 아예 위반함으로써 그에 저항하는 직접 행동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 보면 자유 언론 운동은 “미국 헌법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언론”이라는 쟁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은 효과를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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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통제의 유형 및 장치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법한 행정작용을 억제하는 통제효과를 가져온다. ... 되므로, 하급경찰관청 의 행정의 위법은 물론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 심판의 재결청으로서 통제를 가 할 수 있음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거, 집회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 금 지 통고를 행한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외부적 통제①경찰위원회: 경찰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고 경찰청은 여기에 구속되므로 외부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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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발표 자료

  그 효과 발생 시기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계약 종료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제도해지통고 기간의 범위 :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 존속기간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해 일정 기간이 보장되는 것이 요청 임차인 : 주거의 안정이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건 임대인 : 기간을 단기로 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처분 ...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8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동산임대차의 경우 누가 해지통고를 하든 5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5.

  리포트 | 3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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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긴급권에 관한 연구

  또한 현행 헌법상의 국가긴급권인 계엄선포권,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권 및 긴급명령권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침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 여지는 있으나 계업법상의 제한조치들이 계엄의 목적달성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계엄에 대한 통제로서는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른 국회에 대한 통고와 ... 국가긴급권의 통제1) 입법적 통제긴급권의 목적, 조건 내용, 절차, 효과 등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긴급권의 발동을 통제할 수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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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형사정책

  특히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청소년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하다.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행한다.② 이송절차.소년법적용의 대상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소년부에 통고할 ... 또한 보호관찰처분은 1호 처분과 병과 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처분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수처분으로 대안교육, 상담교육,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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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마) 원전세권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전세도 가능하다.3) 효과(가) 전전세권이 설정되어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 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Ⅲ. ...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2) 존속지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당사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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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제주의][변호사][강제주의]변호사 강제주의의 의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효력범위, 변호사 강제주의의 문제점, 변호사 강제주의의 오스트리아 사례, 변호사 강제주의의 대안

  그리고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통고하고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 변호사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발급할 때는 변호사 윤리 장전 등을 통해 불이익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소송상의 법관의 지도와 교시의무는 법관들에게 유효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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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단체협약의 해석 법리와 임금의 반납,삭감법리 CASE

  이 해지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만약 6개월 미만의 예고 기간을 제시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통고서의 도달 후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 교섭대상의 범위단체교섭권은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보장된 것으로, 교섭대상이 되려면 우선 사용자가 법률상ㆍ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라야 ... 이 점을 고려하여 노조법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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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인사 중 징계 관련 발표 자료(ppt)

  제외되는 것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의 내부의사결정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경고, 견해표명등과 같이 법정효과를 ...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과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함.5.4불이익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2) 소청대상 ... 심문과 진술의 방법은 서면,구술 모두 가능하며 증인도 신청가능. (3) 7인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4징계의결 통고징계위원회가

  리포트 | 3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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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종사원, 종사자) 관리-근로시간, 관리-복장,자세, 종업원(종사원, 종사자) 관리-징계, 종업원(종사원, 종사자) 관리-인사, 종업원(종사원,종사자) 관리-안전,건강,휴가

  징계규칙의 변경은 조합에 미리 통고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처분은 조합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영된다면 그 효과는 이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고 최대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고하에서 입안되어 뛰어난 지도성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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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호적 M&A]우호적 M&A(기업인수합병)의 개념, 우호적 M&A(기업인수합병)의 방식, 우호적 M&A(기업인수합병)의 투자유망종목, 우호적 M&A(기업인수합병)의 사례 분석

  그러면 대상기업의 이사진은 이사회를 열어 인수조건 등을 검토한 후 인수의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수기업에 통고하고 주주들에게 결과를 권고한다. ... 쓰인다.2) RIOALGOM 회사의 상황RIOALGOM은 철강부문과 광산부문을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두 부문을 동시에 운영하는데 따른 자금압박으로 특수강부문인 ATLAS를 매각처분하고자 ... 그러나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충,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호적M&A 관련주의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판단됨.분야금융구조조정공기업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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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벌 레포트

  경찰서장 등( 다 ) 효과-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은 확정판결과 동일 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효력을 ... 고발 후의 과벌절차는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따른다.-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통고처분 이행기간이 경과하여도 고발하기 ... 상실하고 통고처분권자는 범칙자를 고 발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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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무역용어집 2차

  무역클레임 진술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서이므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 그러나 발행은행은 하자서류에 대한 발행의뢰인의 권리포기를 원치 않을 때에는 이를 수리거절하고 송부한 당사자의 처분권한에 유보할 수 있다.CAD:Cash Against Documents ... 신용장으로서의 원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별도로 원본을 송부하지 않는다.Cable Negotiation(전신조회매입)전신조회매입방법으로는 신용장의 발행은행 앞으로 서류의 하자내용을 통고하여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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