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형법" 검색결과 141-160 / 7,3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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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졸업논문(형사 미성년자 연령인하)

  그러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위험 또는 방임을 피할 수 없거나 그럴 용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강제적 보호처분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형법에서는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소년의 ‘행위조정능력·불법통찰능력’ 소지여부와 ‘도덕적·정신적 성숙’ 소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리포트 | 35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1.05.11 | 수정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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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절 - 여성 자율권 (Pro-Choice)

  낙태죄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그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 형법상 낙태죄 규정 자동 폐지2023.01.01. ...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그러나 2년 넘게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19 | 수정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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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 X 4.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 성립 X (∵ 강요죄는 의무 없는 일) 18. ... 형법 제12조 폭력 → 강제적 폭력(또는 심리적 폭력)은 포함 O 절대적 폭력 포함 X 19.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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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낙태죄 관련 과제

  서론우리나라의 생명윤리 관련 법률에서도 자율성 존중을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 또한 2012년 결정에서부터 이미 태아의 생명권 못지않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그리고 임부의 자기결정권 행사시 고려할 수 있는 절차마련 등을 위한 입법부의 입법조치 등을 제시함으로써 ... 사실상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4) 2017년 헌법재판소 명시2017년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 여부 결정에서도 판단의 전제로 태아의 생명권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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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판례평석_2007도 482_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하여

  결렬된 직후 위 직권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점을 감안할 때, 한국철도공사로서는 노동조합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파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권중재회부 시 ...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의 ‘위력’Ⅳ. 결론Ⅰ. ... 전제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4. 23.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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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생활과 법 낙태존폐여부에대한 자신의 의견

  할수 없다』라고 하여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 낙태 판례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①자기낙태죄 조항(형법 제 269조 제1항)의 위헌 여부ㅡ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 단계에서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자궁에 착상하기 이전 단계의 수정란을 그 이후의 태아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나름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또한 진통시부터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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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헌마1113 판례의 분석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의의

  물론 행위자의 표현이 법적인 선을 넘어 공동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시에는 그 표현에 대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가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 이에 따라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을 기각하였다.3.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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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주어진 상황에서 형벌은 권리를 위하여 적당한 형법 및 최소한의 형법을 사용해야 함에 관해 주장한다. ...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청구에 의하여 행정청에서 이를 심판하는 재판 절차로서 이들의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행정 심판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이룰 수 있다. ... 이렇듯이 환경법의 특성상 어떤 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관계 속이 아닌, 인과관계를 살펴야 하며, 또 살핀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을 시 적합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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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여성학 낙태죄 헌법불일치합헌결정에 대하여 레포트 (A+)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 낙태 시 나이는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평균연령은 28.4세이며 낙태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 규정을 두어 법정의 적응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모자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 제14조에 한해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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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간호학-인공임신중절(낙태) 문헌고찰&간호과정

  15~44세 기혼 여성 28.6%, 미혼 여성 31.6%로 나타났다.구 분계기 혼미 혼인공임신중절 시술건성단체에서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관계를 하는 가임기 여성 다섯 명 중 한 ... 수술매우 드물게 시행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조산 등 산모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자궁 외 임신 가능성이 높아진다.낙태수술로 손상 받은 자궁으로 인하여 다음번 임신 시 ...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명기돼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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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에대한 윤리적문제 고찰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되었으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269조,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그로 인해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극적인 성매체을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다.서울시 교육청의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실시한 ‘학교 성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서 “주변 친구가 ... 산모 자신의 건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3) 피임실패와 원치 않는 임신원치 않는 임신에 직면하였을 때 여성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낙태 아니면 임신 유지와 출산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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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노트필기 A+

  시에 관한 효력 - 시에 관한 효력은 법률의 효력의 시간적 범위를 말한다. 법률은 그 시행하는 때부터 폐지하는 때에 이르기까지 효력을 가짐이 원칙이다. ... ※관습형법 -법률이 없으면 범죄x , 법률이 없으면 형법x(3) 죄형법주의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 형법상 기본원칙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사실이라도 법률로 ... [참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률불소급의 원칙(행위시의 법)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리포트 | 11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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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생활 윤리(인간 배아복제에 관하여)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을 모태에서부터 조직하시는 분이시며(시139:13),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는(시103:14) 생명의 원천이시며 주권자이심(시36:9)을 겸허하게 고백하여야 할 ... 비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형법적으로 배아에 대한 보호 규정을 달리 찾을 수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인간배아에 대한 형법적 규율을 함에 있어서 사람 내지 낙태에 준하는 ... 인간생명은 연속적인 과정이기에 어느 시점에서 장기나 세포를 추출 했느냐는 사소한 차이일 뿐이며, 결국 인간 생명인 배아의 복제는 인간 복제의 한 형태의 따름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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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절수술과 낙태죄 폐지, 폐지 이후의 문제점

  제정 시부터 규정된 것으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단을 위해 약물을 사용(수술 중복 포함)한 응답자는 189명(21%), 임신중단 수술은 477명(79%)이었지만 ... 다시 말하자면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는 형법상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낙태죄가 폐지되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4 | 수정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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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관련 법의 변화 - 의료인폭행방지법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법 제10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 이 외에도 2009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사가 사망하고 2009년 11월 26일 강원도 원주시 피부비뇨기과 의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10 | 수정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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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복 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보복운전은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복 운전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 의료사회복지의 이론 중 한 이론을 선택하여 서술하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낀점을 기술하시오.

  100일 면허정지)구속 시(면허취소)입건 시(벌점 40점): 40일 면허정지구속 시(면허취소)주요유형추월해서 급감속, 급제동급정지로 막아 세워 욕설, 위협뒤쫓아가 고의로 충돌다른 차량을 ... 보복 운전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 의료사회복지의 이론 중 한 이론을 선택하여 서술하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낀점을 기술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 같은 행위로 위협하는 행위(3)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갓길 쪽이나 중앙선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4) 사고가 날 뻔 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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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전공레포트 -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에 이기범 연세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1993년-2022년에 각 1370건, 134건을 집행하였다. ... 대한민국 은《형법》, 《군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사형조항을 두고 있어 법률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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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계정 입법예고안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구체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인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동의에 따라 낙태를 도운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인 형법 제 270조 제1항은 ... ‘사회경제적 이유’의 신설낙태죄 개정안에 추가된 또 다른 조항은 ‘사회경제적 이유’고, 이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여성의 낙태 허용 여부 판단 시 활용될 수 있다. ...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고려 시 ‘사회경제적 이유’ 조항은 삭제되거나, 명확성이 추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법안의 명확성은 ‘사회경제적 사유’에 전문가의 심사 조항을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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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4) 형법 제1조 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IV. ...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3) 약국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구 약사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 한다는 원칙(2) 헌법 제12조 1항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3) 헌법 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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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및 반대 논의)

  토론 면접 및 스터디 대비 (찬반토론)토론 주제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및 반대 논의)[Intro]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 그러한 검토 없이 연령만 계속 낮추어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약한 존재인 아동 청소년 등의 인격권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2. ...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을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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