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검색결과 141-160 / 2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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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원칙(1) 의 의①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② 만일 소급효에 ...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9.97, 97도3349).3. ...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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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효력

  이를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법률생활의 안정성과 기득권 존중의 요구로 인정되는 것이다. ... 법의 시간적 효력(1) 법의 시행(2) 법의 폐지(3) 법률불소급의 원칙(4) 경과법2. 법의 장소적 효력(1) 원칙(2) 예외3. ... 등에 의하여 그 구속력을 잃게 된다.(3) 법률불소급의 원칙(가) 의 의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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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례연구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의 문제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2항이 소급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을 물리적으로만 해석하면 형벌에 관한 법률이외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못할 것이므로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다.” ...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소송법제11조 (선결문제) ①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리포트 | 10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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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용어정리

  달리 말하면 법원이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취소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권한있는 행정청이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행정형벌형법상의 형벌의 과하는 행정벌행정질서벌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통고처분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 일정한 위법행위의 범법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토록 ...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취급하는 것.하자의전환무효의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하자없는 다른 행정행위에 의해 대체되어, 이 새로운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으로 소급적으로

  시험자료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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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정리

  소급효금지의 원칙의의①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② 소급효에 ...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 책임론사회적 책임론책임능력범죄능력형벌능력미수범기수, 미수의 구별기수, 미수의 불구별공범론공범종속성설, 범죄공동설공범독립성설, 행위공동설죄수론행위표준설, 법익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의사표준설형벌론형벌론응보형주의목적형주의부정기형부정긍정기능일방예방주의특별예방주의형벌과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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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신체의 자유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류의 법률주의, 형벌법류불소금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선고금지의 원칙, 법류내용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을 파생원칙으로 한다.(2) 소급형법금지의 ...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형벌법규불소금의 원칙을 ...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법규불소금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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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

  보장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적 형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그 내용의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하여야 ...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 어떻든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부정한다면 범죄불성립에서 범죄성립으로 변경된 때에는 당해 피고인에게는 종전 판례에 따라 무죄를, 가중된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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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인 것이다. ... 단, 가족수당은 전액 받을 수 있다.제4조 - 이전의 법규에 의거해 내려졌거나 내려질 수 있는 징계조치들과 무관하게, 그리고 모든 법규 및 계약상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해당하는 ... “형사실체법의 영역에서 형벌은 바로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어도 범죄 구성요건과 형벌에 관한 한 어떠한 공익상의 이유도, 국가적인 이익도 개인의 신뢰보호 요청과 법적 안정성에

  리포트 | 32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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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대학교 법의이해 퀴즈정답

  사안의 해결공소시효는 소추조건일 뿐이고, 범죄와 형벌은 이미 행위시에 법률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소급효금지원칙 적용부정설이 타당하다. ...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시효를 정지하는 법률(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할 것이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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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정치]국민의 권리와 의무 요약자료

  법규 불소급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의 금지, 신속한 공개 재판 청구권,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원칙, 형사 보상 청구권 등이 헌법에 규정됨사생활의 자유주거의 자유? ... 않고는 신체의 안전불리한 진술 거부권, 영장 제도와 적법 절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 변호인 제도, 구속 이유 등 고지제도, 구속적부 심사제,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형벌 ... 평등권1) 평등 원칙 :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의 권리로서, 국가 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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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

  헌법 제 13조 제 1항 전단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 하여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 정당성을 가린다.4)연좌제 금지연좌제 금지는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형벌의 자기책임의 원칙과 형사책임 개별화 원칙에 충실한 제도이다 ... 있다.②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란 두 개의 사건이 유사한 경우 한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을 처벌법규가 없는 다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③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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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1)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형벌법규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다. ... 그러나 절대적 형벌은 형사정책적으로 불합리하므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특정하면 된다.② 부정기형형의 선고시에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그 기간이 형의 집행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형벌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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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법규에 관한 명확성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

  ,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ⅲ) 명확성의 원칙,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 물론 형벌법규에서 구성요건으로서 이러한 추상적 가치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형벌법규가 불명확하여 무효라고 볼 일은 아니다. ... 형벌법규에 관한 명확성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Ⅰ. 서Ⅱ. 판례1. 판례번호2. 공소 사실의 요지3. 원심판결의 요지4. 관련법규의 내용5. 대법원판결의 이유Ⅲ. 명확성 원칙1.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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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그러나 소급효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3.

  리포트 | 1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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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내용은 범죄와 형벌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잔학한 형벌은 금지 되어야 한다.5.소급효금지의 원칙(1)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2)적용범위1)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2)보안처분의 적용여부①긍정설-형벌못지 않기 때문에 형벌과 동일하게 적용②부정설-보안처분의 ... 될 것을 요하는 것이다.(2)내용1)형법법규적용의 필요성국가는 형벌을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불가피 할 때만 그 침해수단을 최소한의 제재이여야 한다.2)죄형의 균형형벌법규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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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 요약 정리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이 법규를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행위시법주의사후입법에 의한 범죄규정, 형벌규정, 가중처벌규정 등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형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유리한 경우에 는 소급효를 인정한다.④유추해석 금지의 원칙두 개의 사건이 유사한 경우 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정을 다른 사건에도 적용하는 것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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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행위시법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제1조 제1항). ... (대판 1984. 12. 26. 83도1988)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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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요약집입니다.

  , 법률불소급의 원칙, 경과법법의 장소적 효력법의 인적 효력5주 3강법의 적용과 사실의 확정법의 적용-법을 적용함에는 사실의 확정과 법의 해석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사실의 확정사실의 ... 그렇다고 법이나 법률가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 하느냐주체설-법률관계의 주체에 국가가 공공단체가 있느냐법률관계설-명령복종의 법률관계나 대등한 자 사이의 법률관계냐*제도자체가 지닌 의미를 바르게 파악해서 이 구분을 하여야 할 것형사법국가의 형벌권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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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때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가 허용되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무의미하게 된다. ... 그러나 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제재이며, 자유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형벌 못지 않은 효과가 있으므로 보안처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의의는 상실된다고 ...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9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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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2) 사후입법 / 절차법 판례법과 형벌불소급원칙문제소급효금지의 ...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1988.11.16.선고88초60판결형벌에관한죄형법정주의나일사부재리또는법률불소급의원칙의보안처분에적용여부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은 ...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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