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과관계" 검색결과 141-160 / 1,2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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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2

  이와 같은 변화는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이 야기될 것’이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제거하여 입증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형법 상 준강간죄의 ‘항거불능’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 더구나 개정법이 장애 및 장애로 인한 사회적 삶과 관계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고 있는지는 더욱 의문이다. ... 여기서 성폭력 범죄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장애 및 장애로 인한 사회적 삶과 관계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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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규 과제 간호사고사례분석 및 법적기준

  규정되어 있는 과실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해로운 결과의 발생, 그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 제266조 ...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2.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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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사실 & 심신미약의 형사책임과 감형논란 논의

  또한 인간의 순수 이성은 자연의 인과법칙이나 생리적, 환경적 영향을 받지방위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독일 형법과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5. ... 이러한 형사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킨다.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임에도 왜 처벌을 하지 않느냐는 기초적인의문에서부터 형사책임의 개념과 근거, 형사책임과 책임능력의 관계

  리포트 | 12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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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의무 보고서

  그 손상부위에 감염이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바, 이 사건 신생아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탈수인지 괴사성 장염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 행위가 이 사건 신생아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 【참조조문】[1] 형법 제268조[2] 형법 제268조【전 문】【피 고 인】피고인 1외 1인【상 고 인】검사【변 호 인】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한상호외 3인(출처 : 대법원 2007.11.16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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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마약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편, 마약과 범죄관계에 대한 연구에 전통 중 하나는 마약과 범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범죄와 마약의 관계는 분명히 인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약물의 목용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 마약범죄는 마약류 섭취를 금지하는 형법 및 각종 특별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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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과 경제범죄(분식회계 판례에 대한 사례)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추정되고, 감사인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 인과관계의 존부와 손해액 추정(1)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한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액은 구 자본시장법 ... 형법과 경제범죄기업 분식회계 사건(000조선 분식회계에 따른 소액주주 배상사건)00대학교 00대학원일반행정전공0 0 02023년 10월[목 차]1. 서론12. 대법원판결 23.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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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 법

  신분관계에 의해 형이 가중됨-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진단서, 검안서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1년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2) 기록의 중요성간호기록은 간호사가 매일 근무조마다 ... 형법 제 317조 [비밀누설의 금지]를 보면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간호에 있어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 해당형법에서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이거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 과실치사상죄에 의해 벌함구성요소- 정상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어야 함- 업무자라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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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평이론의 모든 것> 로이스 타이슨 요약정리 9장 신역사주의와 문화비평

  인과관계에 대해서 그 누구도 확신을 갖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과관계는 원인에서 결과로 향하는 일방통로가 아니다. ... 전통적 역사학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역사를 선형적인 인과관계로 엮은 일련의 사건들로 이해한다. ... 인과관계사건에는 분명 원인이 있기 마련이지만 신역사주의 이론가들은 사건의 원인이란 대개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기 까다롭다고 주장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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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

  형법에서 자유의지는 고의로 표현되는데 형사책임 경중은 행위자 고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 반면에 인간 행동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특정 요인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것이라면 결정론적 측면으로 자유의지를 부정하며 인간의 행동에 관해 인과율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 실정법에 따른 내용적, 실질적인 범죄개념에 이르기 위해 먼저 일정한 형법 질서에서 시작해 처벌되는 행위가 어떠한 종류의 행위인지를 검토해야만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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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와 정당방위 조사

  즉 ‘행위가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해 개연적인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 위법한 행위, 결과의 야기, 상당인과관계 등이 규정되듯이, 고의도 객관적 개연성을 갖는 이러한 인과과정이나 ... 형법총론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와 정당방위과목명형법총론지도교수교수님제출일2020년 04월 27일2 학년학번:이 름목 차서론------------------------------ ... 형법체계 내에서의 의미---------------------------9(1)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와의 구별--------------91) 견해의 차이------------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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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2 기말보고서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협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특성, 방법/ 미래의 예비 간호사로서 자신만의 전문직관)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간호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 과실로 인한 ② 위법한 행위로 ③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위법한 행위와 발생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 차이이다.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로, 5년 이하의 굽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 업무종사자가 업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실수나 잘못을 말하며,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형법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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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 - 중간고사 요약본 , 생명윤리에 기초한 간호전문직윤리

  (범죄/안락사/경범죄중죄구분)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민사상책임부과, 객관적으로 위법행위와 손해배상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 주관적으로 행위자의 고의성, 행위자의 ... 행위 생명권/ 성차별과 성범죄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면 문제해결됨) VS온건주의적 입장(태아는 이미 태어난 인간보다 존재의 의미가 약함, 생명권이 양보될 수 있음)낙태관련 법 형법 ... 소비자보호, 전자서명 등 새로운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법의 체계성문법 :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조약불문법 : 관습법/판례법/조리법/법의 유형민법(불법행위법/계약법/보호고발법) , 형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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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강의 기말고사 정리본

  → 교사행위와 피교사의 실행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인과관계 없는 경우 교사자는 실패한 교사 혹은 효과없는 교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교사행위가 피교사자의 범죄결의의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고 교사행위와 ... 여러 사람이 하나의 범죄에 관계되어 있는 경우를 공범?

  시험자료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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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서론행위 자체가 범죄일 때, 또한 고의한 일이더라도 일련의 인과관계가 있을 때, 위법성이 없어 처벌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가리키는 법률용어로 ‘위법성조각사유’를 들 수 있다. ...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 대 정의 관계가 형성된다. ... 자구행위는 부정 대 정의 관계라는 점에서는 정당방위와 유사한 점이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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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문제점 - 악용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형법적 책임에 관해

  성, 자율성, 효율성, 예측 곤란성, 야기된 손해에 관한 인과관계 확정의 어려움, 책임 귀속의 어려움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인공지능의 문제점-인공지능의 악용 사례와 문제점그리고 형법적 책임에 관해-19100731 남민서서론요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AI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또한 점점 이 피해의 규모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에 맞춘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인공지능 스피커 문제에 대한 형법 적용인공지능 스피커의 문제점은 클라우드에 우리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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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PO6 학습성과보고서 A+받은 자료입니다.

  불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간호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택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위법한 행위와 발생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 이러한 비밀 유지 의무는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형법 등에 의해 의료인의 의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 19조“의료인은 ... 업무자라는 행위자의 신분관계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이다.4.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15 | 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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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판례 (설명의무 위반) 보고서

  민사소송은 ‘과실과 결과 사이에 50%의 개연성’만 있어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판 1996.11.8. 선고 95도2710 판결, 1998.9.4. ... : 1) 고의, 과실로 인한 2) 위법한 행위로 3)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4) 위법한 행위와 발생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2) 채무불이행의 책임①성립요건 : ... 불완전이행으로 민사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 고의, 과실로 인한 2)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3) 손해를 가하고 4) 위 불완전한 이행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8.09 | 수정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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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사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를 골라(예, 빈곤, 주거문제, 자살, 묻지마 범죄, 환경오염 등) 그 원인과 결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살의 인과관계와 해결방안1) 자살의 원인2) 자살의 결과3) 자살의 중, 장기적 해결방안Ⅲ. 결론 및 나의 의견Ⅳ. 참고문헌Ⅰ. ... 자살의 인과관계와 해결방안서론에서 보았듯, 우리는 최근 까지도 생활고에 시달린 가장이 가족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선택하는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 사회문제로서 다루게 된 것에는 모든 인과관계가 존재함은 물론, 이러한 결과를 내는 것에는 모두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에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0 | 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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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과정안] 고등학교 사회, 국회의 지위와 역할 단원 교수학습지도안입니다.

  국회가 갖는 위상을 설명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이해하게 한다.? ... 결국 간통죄는 만들어진 지 110년, 형법전에 담기게 된 지 62년 만인 2015년 12월 9일 「형법」 제241조가 삭제된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테러방지법안 ...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신설된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의 선거구로 분리되어 지역구 1석이 증가하여 국회의원 정수 300석으로 2012년 4월 11일 실시되었으며, 지역구 후보자 902인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04 | 수정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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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개념과 범죄의 성립요건

  인식할 수 있는 요소②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규범의 논리적 판단과 일정한 가치판단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구성요건요소③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행위의 주체·객체, 결과의 발생 및 인과관계처럼 ... 성립되고 형벌권이 발생된 경우라도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해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②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면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며, 형법에서는 ...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성립한 범죄에 대한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인 사유② 인적처벌조각사유(소극적 처벌조건) :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서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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