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력 판례" 검색결과 141-160 / 2,7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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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법학개론 중간고사 시험 답(A+ 자료)

  순서 틀린 거 찾기사실 확정 -> 법의 발견 -> 법의 해석 -> 법의 적용-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지 못한 사실을 우선 사실 그대로 확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반증에 의하여 ... -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효력발생(법의 가치 있게 함) 틀린 것 옳은 것 문제-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법이 자주 변경되지 ... 판례법3. 조리 객관식1. 관행이 존재하여야 함2. 관행의 가치에 대한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함3. 관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4.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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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평등의 원칙)

  따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 3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직 근무시간이 아닌 그 대기중에 불과 약25분간 심심풀이로 한 ...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정리(1)부산시 영도구청의 당직 근무 대기 중 약 25분간 같은 근무조원 3명과 함께 시민 과장실에서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 ...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정리(1)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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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정리

  판례 - 판례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 위헌결정 이후 이미 납부한 금액을 ... 대법원은 처분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법률에 근거 없이 처분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하자의 중대성이 인정되나,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확정되기 ... 취소소송의 제기 -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바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결확정 후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시험자료 | 4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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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이론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는 허가를 얻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며, 허가를 얻으면 소급해서 유효한 것으로 되고, 불허가가 된 때 무효로 확정된다 ... 반사회질서 위반 무효 X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 반사회질서 위반 무효 X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 : 반사회질서 위반 무효 X위헌적인 공권력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것, 하자가 없을 것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성 - 성립 당시 확정될 필요X법률행위 내용의 가능성원시적 불능 ?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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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제 8장.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A+)

  , 관습법 , 조례 등이 해당 법 해석의 기준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잇는 확정성이 있어야 함 법 해석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무권해석으로 구분함헌법상 건강권의 ... 유권해석 유권해석 자체가 법적 강제력 , 구속력은 약하나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관련된 선행판례가 없는 경우 실무 의료인에게 중요한 지침이 됨 간호업무에 대한 검토 간호협회 규정 : ... 미국 , 캐나다 성문법 – 독일 , 프랑스 , 네덜란드 , 중국 , 일본 , 한국 1 차 법원을 명문의 법규범인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에서 찾음 2 차 법원은 불문법인 판례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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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 분쟁의 이론과 실제

  따라서 항의가 있게 되면 시효는 자동적으로 중단되게 된다.최근 판례의 고려 사항첫째, 현상 유지의 원칙이라 한다. ... 중소 양국은 1987년부터 1989년까지 2냔간 열차례의 협상을 거듭하면서 약 1,500km에 달하는 국경선 확정에 합의하였다. ... 설립되어 있는 기관으로써 이와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 사법재판소와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선택되는 사법적 기관이 된다.일반적 사법사건과 마찬가지로 사법재판소나 중재재판소의 판례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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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제법의 연원 및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논의

  여기에는 특별법, 후법 우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기판력(같은 사건에 대한 재판결 및 판결 번복 금지) 등이 있다.이에 더하여 판례와 학설이 있는데, 이는 오직 법칙의 존재 여부를 ... “망 소외인, 원고 2가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일본에서 ···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 ICJ 규정 제38조 1항에서는 이에 더하여 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판례와 학설을 그 법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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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제 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목 차 -1. ... 대항력 관련 판례1) 주택의 인도2) 주민등록① 주민등록이 공시방법으로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② 주민등록이 공시방법으로 유효성을 부정한 사례3) 대항력의 발생시기1. ... 대항력 관련 판례1) 주택의 인도‘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 임차인이 입주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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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전기료 납부방법 등 특별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관련 예시】“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년 월 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확정일자를 ...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 ( □ 동의 □ 미동의)※ 기타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사항, 관리비? ... 지방세선순위 확정일자 현황확정일자 부여란※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음(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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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심사범위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등기관의 형식적인 심사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대부분 등기부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 둘째, 확정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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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반대 토론 자료

  좋습니다.판례가 무죄확정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해서 (지난 6월 24일 최초 무죄 대법원 판결 -기사)무죄냐 유죄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찬 반대하는 입론을 펼치는 자리. ... 인정해주기 시작한다면이는 악용하려는 집단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병역을 기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분명있습니다.이는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휴전국인 우리나라에는큰 전투력 ... 정당한 국민의 권리.근거조항(헌법 19조 :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실제로 이러한 가치에 따라 판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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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중간과제 만점자료

  따라서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상대에게 도달함으로써 구속력이 생긴다. ... 무관하게 기간이 지나도 무효가 인정되지만 취소는 추인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제146조)하게 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법률행위가 확정되어 ... 하지만 이미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반환(제741조)하고 원물이 수익자에게 남아있는 반환을 청구(제213조 본문)할 수 있는 것이 판례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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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중에서 단순위헌 2014헌바 148 이 판례를 보고 판결요지와 자기생각을

  특히 국가의 채무관계는 조기에 확정해 예산 술입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오히려 단기소멸시효를 정할 필요가 있다. ... 민법총칙주제: 민법총칙중에서 단순위헌 2014헌바 148 이 판례를 보고 판결요지와 자기생각을 2장 분량으로 작성입니다.목차1 판결 요지2 학습자 의견3 참고문헌1 판결 요지1) 국가배상법 ... 비로소 그들이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은 자기와 관련된 각종의 조작, 은폐 사건 내지 인권 침해 사건, 집단학살 사건 등에 대해 진실 규명이 되어 국가 공권력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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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윤리, 건설안전 이론, 건설산업 기본법 및 관련 판례, 건설기술 진흥법 중 1개를 주제로 선정하고, 그 주제를 대상으로 요약정리, 적용사례, 개선점, 신기술 동향, 시장 및 사업동향 중 1개 유형을 선택 후 기술하시오.

  < 공학윤리의 현장 적용사례 >주제 : 공학윤리, 건설안전 이론, 건설산업 기본법 및 관련 판례, 건설기술 진흥법 중 1개를 주제로 선정하고, 그 주제를 대상으로 요약정리, 적용사례 ... 있음을 시사한다.셋째, 테이트 모던 박물관은 국제 현상설계를 통해 설계안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 후에도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가 되어 세계에 공학의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 전시할 대형 미술관으로 발전소 건물을 탈바꿈할 계획을 세웠다.테이트 재단은 148개 팀이 참가한 국제 현상설계를 통해 최대한 발전소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에 중점을 둔 설계안을 확정했는데

  리포트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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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 관련 사례를 찾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그러나 이 금액은 이후 여러 번의 재판과 항소를 거치며 조정되었고, 최종적으로 5억 3천만 달러로 확정되었다. ... 이 사건은 상표 디자인의 독창성과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 이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4.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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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총칙 中 이행지체, 이행불능 정리&판례

  이행지체의 요건1) 이행기가 도래할 것(이행해야 할 시점에 있을 것)(1) 확정기한의 채무(2) 불확정기한의 채무(3) 기한이 없는 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 그 익일- 예외 ①반환시기의 ... 이행지체의 효과1) 현실적 이행강제: 소구력(소송으로 구함), 강제집행력 ─첫 번째 효과2) 손해배상(지연배상) 청구- 늦은 것에 대해서(이행강제 외에 인정→본래의 급부청구권을 계속 ... 이행불능을 발생하게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代償)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ex.보상금)→명문규정은 없으나 이행불능의 효과로 대체로 인정- 판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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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BTS) 군 면제에 대한 나의 생각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BTS의 군 면제가 확정된다면 청소년들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 ... 그들의 영향력은 폭발적이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데 유명한 정치인이나 대통령보다도 더 강력한 문화적 힘을 보여주고 있다. ... 한번 판례가 생기게 되면 연예인의 군 면제를 막을 방법은 없어질 것이고 청소년들은 부와 명예, 심지어 국방의 의무도 면제될 수 있는 연예인이 되고자 지금보다도 더 많이 연예인의 길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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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E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거에는 존속력이 아닌 확정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법원의 판결이 가지는 확정력 개념에서 발전된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존속력이란 공정력, 구속력과 함께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영속적이고 종국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 그러나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실정법상 일반적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행정행위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은 대부분 판례에 의해 구체화되고 학설에 따라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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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근로자의 인권 -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

  대법원 판례(1차, 2차)Ⅴ. 대법원 판례 [2012다96922 근로자지위확인 등, 선고]Ⅵ. 결 론참고 문헌Ⅰ. ... 선고 2012다96922 판결)은 2심 판결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파견관계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된다면서 그대로 확정했다. ... 차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자는 여승무원과의 고용관계에서 반드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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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2020년 2학기 중간대체과제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4) 피고 애드모비 주식회사(이하 E)는 2010.3.3. ... 선고 2012가단35546 판결)(1) B가 소외 회사를 인수한 이후 지배주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걸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7,000만원을 대여할 ... (판례는 U-KNOU캠퍼스 주식회사법 강의자료실에 있음)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여금]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16.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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