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제정" 검색결과 141-160 / 17,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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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법은 1999년 9월 4일 국회에서 제정(법률 제6,024호)되었으며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 기초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 이하 생보법)과는 다른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제정되었는데, 기초법의 제정의의와 문제점을 살표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 기초법의 제정 취지는 제1조에 잘나와있는데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 ?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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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 우리 사회와 국가에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하는지 ]

  또한 “국제 거래 시 외국 공무원의 뇌물방지 협약”,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의 제정(1999년 제정, 2004년 개정) 등 기업활동 관련 규범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다.(2) ... 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제정(2000년 전면개정), 고용, 반부패, 소비자 권익, 환경, ... 이어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SRI)을 제정(2006년 4월)해 금융기관 및 각국 정부가 연기금 운용 할 때 사회적 활동에 충실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OECD는 “다국적기업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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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사회복지(1980~1990년대 한국 사회복지 발달)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도시 자영자(自營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용을 1999년부터 실시하였으며 고용보험은 1998년 말부터 5인 미만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를 ... 전두환 정권기에는 많은 복지관련법들이 수정 또는 제정되었는데 1980년 사회복지사업 기금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991년 아동복지법이 ... 의료보호법 개정(199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2) 등이 있다.의료보장의 경우 1963년 처음으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1976년 전면 개정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77년부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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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국내 의료정책변화 A+

  1960년대- 1961년 아동법 공포- 1962년 보건소법 개정, 1999년 23개 보건소 대상으로 3년동안 모자보건선도 사업 추진- 조기출산낮추기, 고 연령층 임산부에 대한 산전, ... 수차례 개정되었다. 1985년 모자보건, 가족계획, 결핵관리 사업을 토앟뽀건사업으로 전환하고 모자보건요원은 없어지고 통합보건요원이 활동하게 되었다. 1999년 3년간 전국의 23개의 ...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구축과 건강한 환경조성66년 질환예방법이 법률 제1789호로 제정·반포- 1967년 결핵예방법(법률 제1881호) 제정- 1969년 성병검진규정 제정-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4 | 수정일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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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이에 여당과 야당, 정부는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8월12일에는 제206회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9월7일 대통령이 법률 6024호로 공포하였고, 2000년 10월 1일부터 ... 제정이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유는 1997년 발생한 IMF 외환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을 들 수 있다. 1998년 18년 만에 국내총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외환보유고의 부족사태를감당하지 ... 제정되어 00년 10월부터 시행된 법률이다.본인은 이 과제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무엇이며, 제정배경과 이유, 기본원칙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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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 도입 및 발전과정

  의료보호제도가 공공부조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고, 1999년 12월에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그리고 2001년 5월에는 의료보호법을 전문 개정하면서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역사는 1961년 생활보호법과 군사원호보상법, 1962년 재해구호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된다. 1977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 그 결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의 전면 개정이 요구되었고,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 시행되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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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역사] 사회복지 전문조직의 발전, 자격제도의 확립과 윤리강령제정

  수정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에 수정된 것으로는 1999년의 NASW 대의원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 있다.이 강령의 전문 요지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사업의 사명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사회정의와 ... .2) 윤리강령 제정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60년 전미사회사업가협회(NASW)의 대의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후 1967년, 1979년, 1991년, 1993년 등 몇 차례의 ... 자격제도의 확립과 윤리강령제정1. 자격제도의 확립2. 윤리강령 제정* 참고문헌[사회복지 역사] 사회복지 전문조직의 발전, 자격제도의 확립과 윤리강령제정I.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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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의 발전과정과 현대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 사업이 지니는 의의를 아동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가 집중되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정부가 1999년 12월 아동권리보호,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개정아동복지법을 통과시키고 2000년 이법이 시행하게 이른다. ... 다만 1944년 3월 1일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이 우리나라 공적부조의 기본법규로서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 특히 취업모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확대 선정해 생계비·의료비·자녀학비를 지원하였다.1999년 9. 7 최저 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00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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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권 시기의 복지정책

  이 또한 복지부와 재경부가 협의하여 수기를 결정했던 1999년 이전과 다르다.김대중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IMF 관리체제의 극복이었고 1999년 한국에서는 가시적인 경제회복을 찾아보기 ... 그러나 복지부가 법률에 보험료율을 명시했던 1999년 이전 의료보험법시기와는 달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정심에 노동자를 포함한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의료수가결정 ... 그 결과 김대중 정부는 IMF 지원 자금을 2001년 전액 상환할 수 있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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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청소년 보호법 등이 제정된다. (5) 김대중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경우, 1999년 의료보험법을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한다. ... 먼저, 박정희 정부의 경우, 사회보험법을 제정한다. 1963년 산업 재해 보상법, 1977년 의료보호법 등을 제정하는 것이다. ... 이 시기에는 1989년 모자복지 법, 보호관찰법, 장애인복지법,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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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장애인복지역사 중 태동기에 대해 설명하고, 200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 법안 제정내용과 개편사항, 앞으로 장애인 복지에서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장애인복지의 확대를 위해 장애인 사업을 추진, 특수교육을 강화, 직업능력개발 증진, 주증장애인고용환경 개선, 사업체의 장애인고용촉지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1999년 ... 이후 1960년대 들어서 1961년 생활보호법, 1963년 산재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지만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장애인 차별은 여전히 ... 시작으로 태동하였다. 1950년 군사원호법, 1951년 경찰원호법이 제정되었고 이 외에도 상이군경을 위한 버스설치, 무임승차권 발급,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보도조합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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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스포츠의 세계 22년도 1학기 중간 족보

  프로 게임단- 청오 정보통신은 ‘청오 슬기방’이라는 PC방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게임단 창단- 단장 김영태, 매니저 임영수- 주축선수 : 신주영 이기석, 김창선, 문상헌, 임영수- 1999년 ... 심야시간 ’대회용 계정‘활용을 예욎거으로 허용중, 법적 근거 규정 마련 추진- 한중일 e스포츠 국가대항전의 부대행사로 게임문화 축제 개최(’20.11월), 향후 ‘게임문화의 날’ 제정 ... . ~ 1999.12.30.- 우승 : 최진우- 특징 : 스타리그의 전신으로 최초의 스타리그는 2000하나로통신배 투니버스 스타리그(2000.02.10. ~ 2000.05.16.)-

  시험자료 | 6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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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서론1999년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본생활보장법이 통과되어 2000년 10월 발효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앞서 오랜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정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1998년에는 참여연대가 생활보호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에는 여러 시민단체가 국민기본생활보장법 공동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해방 후 조선구호조례는 1960년대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공적 지원을 담당하는 기본법이 되었고 곧 생활보호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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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에 대해 설명하시오

  당시 정부는 1999년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200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영구화하였다.- 최저생계비이란? ... 이를 근거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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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의 역사(발전과정) 및 제정

  지방자치단체* 참고문헌평생교육법의 역사(발전과정) 및 제정제5공화국의 헌법조항에 평생교육진흥 조항이 규정됨에 따라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 평생교육법의 역사(발전과정) 및 제정목차평생교육법의 역사(발전과정) 및 제정(1) 평생교육법 역사1/ 사회교육법 제정2/ 사회교육법 전부개정, 평생교육법으로 법명개정3/ 평생교육법 ... 기술이 확대되고 생활환경이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보람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평생을 통한 교육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 제29조(‘87.10.29) 개정 이전, 2008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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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변천사 및 나아갈 방향

  생활보호법(1961. 12. 30)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 제정된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최초로 ... 공공부조의 실정법을 제정하였다. ... 7)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 4. 10)을 제·개정하였다.김대중 정부(1998. 2. 25- 2003. 2. 24)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1999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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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법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개정(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을 대체하여 → 사회보장기본법(1995) 제정(4) 국민건강보험법(1999) 제정 →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1997) 폐지2) 2000년 ... 대량빈곤시대로 바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제정(2) 영유아보호법(1991), 사회복지사업법(1992 ? ... 산업화에 역점을 두었으나 소득분배가 왜곡되고 부익부빈익빈현상이 가중되었다.(4)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경기침체를 이유로 시행되지 못함 → 1986년국민연금법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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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을 비교

  출산율 1.57쇼크 이후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개년계획으로 1994년 엔젤플랜(1995-1999), 1999년 신엔젤플랜(2000-2004), 2004년 신신엔젤플랜 ... 결과적으로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2. ... 미국의가장 대표적인 가족친화 관련법은 1993년에 제정된 「가족 및 의료휴가법(Familyand Medical Leave Act)」이며, 이 법에 의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들은1년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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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와 외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해서 설명하세요.

  조합주의 방식이었던 의료보험을 통합해 가는 과정으로 1997년 12월31일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 1월 6일에는 ...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우리나라는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강제 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1976년의 의료보험법의 개정 ...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89년 7월 1일부터는 도시 자영업자에게까지 의료보험의 적용이 확대되어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시대에 들어섰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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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체제의 개념

  평생교육법 등을 포괄하는 교육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교육에 관한 법률 사이의 체계가 갖추어졌으며, 1999년에는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어 평생교육분야 ... 이를 기반으로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적 권한이 미약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관계로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이 국민의 평생학습권 ... 소개된 이래로 1980년 헌법 제31조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라는 평생교육진흥 조항이 처음 명문화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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