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성과와 한계" 검색결과 141-160 / 3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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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에 관한 국제기구

  GATT 한계-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와 같은 상품 이외의 무역에 대하여 규율하지 못함.- 여러국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예외조치와 비현실적인 조항 등이 많아 통일성이 결여된 ... 보호주의 확산방지, 새로운 무역분야제기(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지역주의확산방지, GATT 한계(많은 협정내용이 실행가능 규정이 없고, 예외조치, 추진력이 약화), 개도국의 회원국대표 ... 성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도입?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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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법(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WTO 규범)

  다만, 서비스협정은 GATT에 비해 각국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한하여 내국민대우 부여를 인정한 부분의 한계가 있다. ... 협상과정에서 최혜국대우 일탈과 관련 쟁점이 되어왔던 해운, 금융의 경우 최종 순간까지 만족할 만한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아 UR 타결후 일정기간 동안 후속 협상을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협상의 성과가 ... 하지만 선진국과 중·후진국간의 비교우위 변화와 맞물리면서 국제무역불균형과 마찰을 초래 했다.2) 서비스무역규범의 협상과정과 의의(1)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상의 개시1982년 GATT각료회의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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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체제하의 지역주의 팽배와 우리나라의 대응

  보이고, 2차 대전 직후의 상환을 반영해 만들어진 GATT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 경제제도 차원에서 질적으로 다른 일본경제의 중요성이 증가함으로써, GATT의 제도적 정통성이 ... 지역"간의 협력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지역주의의 의미와 배경 등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고 최근 지역협정들의 동향,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지역협정의 주요성과와 ... 지역주의 대두 배경첫째, 기존 경제 질서의 약화.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브레튼 우즈 체제의 국제경제 질서는 냉전의 종료이후 미국 경제력이 상대적 우위 상실로 인해 관리능력의 한계를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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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글로벌시대의 기업

  행동원리에 기초해서 셋 이상의(모든 회원국) 국가 간의 관계규율 조정 제도3-2GATT의 성과- 세계무역의 획기적 확대와 발전에 기여 ( 1948~1994 세계무역량 연평균 8.2% ... 하락자본풍부국: 상대적으로 낮았던 자본가격 상승, 상대적으로 높았던 노동가격 하락국제적으로 노동가격과 자본가격의 균등화 (요소가격의 국제적 균등화정리: 사뮤엘슨의 정리)H-O 이론의 한계 ... 대신해서 ITO안의 하나의 협정이었던 GATT 출현GATT 성립배경 2- ITO 대안으로 GATT 체제 출범- 행정적, 사법적 기능이 미흡- 예외조항이 많아서 통일성, 체계성이 부족GATT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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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세계 식량위기가 한국사회의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왜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지

  이후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약 3배가 증가하였고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녹색혁명이라고 부른다. ... 물론 그들의 뒤를 받치고 있는 미 농무부와 국무부는 자국 농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저개발국의 농업지원금 금지를 내세우고, 무역자유화라는 명분으로 가트의 우루과이라운드 농업시장개방을 ... 녹색혁명의 혁신적인 성과는 소규모의 농업의 낮은 생산성과 극적으로 대비되었고 ‘농업의 기계화와 경작지의 표준화’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이 자의반 타의반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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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GATT 체제에는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실질적 제재방안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에 대한 보완으로 WTO체제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한편 FTA체제는 다자간의 무역협정의 한계를 ... 레저상품이 되도록 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세계무역 체제는 GATT에서 WTO로 다시 FTA로 변화해왔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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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WTO 분쟁해결절차는 기존 GATT에서의 분쟁해결절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회원국들 간의 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상의 구체성과 혁신을 ...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기존의 GATT 분쟁해결장치의 한계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통상마찰이 지나치게 경직적인 법리적인 제도와 절차에 따라 융통성 없이 ... WTO의 경제학자들과 통계학자들에 의한 무역정책과 무역성과에 대한 분석?WTO 규범과 선례들의 해석과 관련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률담당 직원의 지원?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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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업의 개념] 국제기업의 역사(발달과정)와 사업내용 및 정의, 국제기업의 범위

  국제기업의 정의1) 광의의 국제기업 : 국제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주체2) 협의의 국제기업 : 다국적 기업(MNC)(1) 기업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정의(2) 기업경영활동의 성과에 의한 ...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단점으로 인하여 해외시장침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1) 수출단가의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출채산성이 낮다. (2 ...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2차 대전 이후 GATT의 출범과 더불어 세계적인 자유무역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국제무역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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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의 한계와 문제점 GATT협정의 내용과 무역장벽에 대해서

  창설 목적 및 기본원칙 GATT의 성과 GATT의 한계Table of Contents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1. ... 성과: 국제통상의 이해 (문영사 정흥주, 이영수 공저) 국제통상의 이해 (노택환 박영사) 4) GATT의 한계: 국제통상론 (조영정 법문사)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 무er)관세장벽 ... 국제무역 확대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를 통제하고 조정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국제무역기구(ITO) 설립실패임시 협의 조사기관GATT의 한계GATT (General Agreement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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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소개

  통해 관세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GATT가 가지는 여러 가지 제약 및 한계점으로 인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WTO가 탄생하게 되었다. 1948년 발효된 ... GATT는 구제무역협정으로서 임시적인 협상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에 비해 WTO는 완전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GATT보다 폭넓은 관할 범위를 ... 과거의 GATT체제하에서의 문제를 수정?보안 모든 회원국들 간의 비교적 공평한 경쟁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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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환경 변화][기업환경 변화 트랜드][금융환경]기업환경 변화의 특징, 기업환경 변화의 의의, 기업환경 변화의 트랜드, 기업인사환경 변화, 기업금융환경 변화, 기업경제환경 변화

  정보화- 정보는 時空의 한계를 넘어 價値創造의 핵심수단으로 부각- 기업의 가치는 情報와 知識을 전략적으로 獲得,生成,分配 및 適用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좌우됨.3. ... 모두 대응책을 마련해야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우루과이라운드(UR)체제하에서 국가경제가 개방체제를 운용할 경우 국가의 경제정책의 변화는 해당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GATT ...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우수 인재상의 혁명적 변화를 통해 디지탈시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색문화, 순혈주의에서 탈피하여 조직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파격적인 보상이 가능한 성과주의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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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경영과 글로벌경영의 전략

  가진 한계가 드러나고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이 GATT의 규율을 벗어나 슈퍼301조등을 통한 반덤핑규제나 시장개방압력을 독자적으로 펴나감에 따라 GATT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시키기 ...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의 가장 큰 성과는 지금까지 GATT가 위반국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이러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orld ... 이 WTO가 갖는 중재권은 과거 GATT가 갖지 못했던 권한으로서 GATT의 조약을 실질적으로 적용·감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09.01.15 | 수정일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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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환경과 신통상의제

  특히 수량제한조치에 의한 부역제한을 대폭 제거하였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시행된 다자간 괸세인하협정으로 관세장벽의 완화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④ GATT의 한계-GATT는 ... -GATT는 각국이 행정권의 범위 내에서 GATT의무를 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⑶ 우루과이라운드① 우르과이라운드란? ... 그래서 “국제통상”이란 원래 제약되는 국경을 넘의 회원국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WTO에 이르기까지 전시RP 거의 모드 주요 국가가 참여하였다.② GATT의 성과GATT는 국제무역질서를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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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n Labor Economics: Theory and Public Policy 노동경제학 용어 설명 레포트

  섬유무역의 확대와 자유화를 도모하고 수출입시장에서의 교란요인 제거를 목적으로 GATT가 1973년 12월 면직물장기협정(LAT)에 이어 마련한 다국간 협정.new protectionism많은 ... 의미economic institutions경제 제도research and development(R&D)연구개발:research는 기초연구와 그의 응용을 의미하고, development는 이런 연구성과를 ... :재화의 소비를 한 단위씩 증가하는 경우에 전체 효용은 증가하나 한계효용은 감소한다는 것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NICs)신흥공업국:경제발전에 있어서

  리포트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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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금융 기구와 한국경제

  즉,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 신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비관세장벽 등의 다수 요인으로 전 세계 125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제 8차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현재의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 그 외에도 추가적인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에서도 그 요인을 찾아 볼 수 있는데 WTO는 세계통상현안에 대해 양자 간 또는 다자간협상을 다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시장개방에 상당한 성과를 ... GATT와 WTO 관계GATT가 세계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WTO는 본격적으로 세계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할 수 있다.WTO의 등장 배경은 GATT체제로 유지되었던 세계무역질서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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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빈곤문제와 NGO의 역할

  세계 경제 체제의 문제점과 국제기구의 한계3. NGO와 INGO의 역할4.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 NGO5. 결론참고문헌1. ... 따라서 그들은 무역구조.2) 단순한 관세장벽이 아니라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없애려 함.3) GATT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 서비스, 자본투자 등이 자유화 됨.4) 제3세계와 구사회주의권 ... 그것은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일반시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역할, 투명성과 정보 유용성을 제고하는 역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역할, 사회정의, 권익과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6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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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경제학의 변천

  이에 케네디라운드에서는 농업비관세조치가 처음으로 의제로 상정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이 다음 도쿄라운드로 인계되었다.GATT의 포괄적 교섭의 마지막 국면은 우루과이라운드였다. ... 참가국수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서 거듭된 다각적 관세인하교섭으로 관세인하는 대상품목을 확대하면서 큰 성과를 올렸다. ... GATT설립 전에 35% 수준이던 선진국의 광공업제춤의 관세율은 도쿄라운드의 결과 3~5%수준까지 인하되었다.

  리포트 | 5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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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FTA 협상 추세와 전망

  한계Ⅴ. 결론Ⅰ. 개요.1. ...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다.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 UR협상에서는 관세외에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 의외로 빨리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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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무역정책과 국제무역기구

  한계점이 나타났다.(2) UR의 협상과정1) UR은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 동경라운드에서는 비관세장벽 부문에서도 a) 보조금 및 상계관세, b) 정부조달, c) 관세평가, d) 수입허가절차, e) 기술장벽, f)반덤핑 등의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 이러한 새로운 무역환경에 대응하기에 부족하였다3) 그밖에 그동안 무역마찰이 되었던 GATT 규정의 명료화 등 GATT 규정의 개정작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단순한 협정에 불과한 GATT의

  리포트 | 1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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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방향

  이행이 된 것이다.둘째, 급격하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정보.통신혁명과 항공, 교통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구촌이 일일 생활권으로 단축 된 것이다.셋째, UR 협상의 타결이후 GATT ... 최근에 삼성그룹 하고 있는 것처럼 대기업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이지만 그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4)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 과제경북보고서 ... 국가가 세계화의 주역이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큰 조직은 루즈하고, 느리며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슈마허의 말처럼 [작은 것이 아름답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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