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처벌 비판" 검색결과 161-180 / 1,9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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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의 삶을 다룬 영화나 책을 읽고 감상문과 함께 장애인들에게 지켜야 할 예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찾아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사회정책.임용진(2015).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살펴본 장애 여성에 대한 성범죄 특성. 석사학위 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 또한 높은 수준의 감시 성이 있어서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의무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학대나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기관장이 사전에 방지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을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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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운동 찬성 | 미투 찬성 [미투운동, 필요하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처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즉, 미투운동은 단순히 발언의 기회를 주는 수단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과 관련된 여론의 형성이나 잠정적 가해자에 대한 비판은 결국엔, 사건을 바라보는 ...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고용주 자신 역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이처럼, 미투운동은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조직의 책임까지 이끌어내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한 감시 ... 사건에 대한 여론의 형성이나 지목된 대상에 대한 비판은 우리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0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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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매체를 통한 여론 형성 방법 중 소셜 네트워크가 사회복지정책 여론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각각 제시해 보세요..

  또한 제도적 장치로서 SNS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거나 악용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 소셜 네트워크가 사회복지정책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1) 긍정적소셜 네트워크가 사회복지정책 여론 형성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복지 정책의 홍보적인 기능과 감시적인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는 ...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등은 어떠한 기준 없이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학교 교육에서부터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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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한 입장_사형제를 존치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하여_레포트

  이 법은 출소한 성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워 감시토록 하고 성 범죄자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불고지죄 조항’까지 포함했다. ...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가해자의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사형제 존치 의견에 대해 비판을 할 것이다. ... 이승만, 박정희정권 때는 실제로 언론 독점 등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사형제도가 악용된 경우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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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e-러닝 정보사회학입문 2021-1학기 중간기말 시험문제 족보

  다음 중 맥도날드화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 패러다임을 비판했다. 다음 중 I.Q. 패러다임에 속하지 않는 믿음은? ... 쇼샤나 주보프 교수의 ‘감시 자본주의’론이 지닌 핵심적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서술은?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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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의 법적의미와 찬성의 입장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처벌이다.한번 침해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처벌이기 때문에 신중한 심리가 필요로 하고 엄격해야 하며 중대성을 강조해야 한다. ... 이덕인 ,『1950년대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2. 이덕인, 『한국전쟁과 사형제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3. ...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나는 사형제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Ⅲ.결론최근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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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정책 정책안 정리

  말로는 학부모 감시에 맡기자지만, 사실상 원비의 교육비외 사용을 용인해주자는 것에 다름아니다.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비판하고 있다. ...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사회적참사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특조위 위원 추천권 비율에 대해서도 "조삼모사의 행태"라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의 ... 특히 지원금 형태는 유치원 회계 부정이 발생해도 처벌하기 어려우나,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이를 유용할 시 처벌이 가능해진다.3) 이해관계자들 또는 정당들 사이의 대립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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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기세 침묵의 봄 에세이 - 정부와 화학 기업의 해로운 유착관계를 고발하다

  저자이자 특조위의 일원이었던 김신범도 기업의 비밀주의를 비판했다. ... 화관법이 영업 비밀을 어느 정도 통제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기업비밀보고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의 처벌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걸핏하면 허위 비밀을 작성하는 등 편법을 사용한다고 ...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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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탐구수행 기업경영자의 윤리적 가치 탐구 및 의의

  이러한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준법 감시인 제도, 돈세탁 방지법, 청렴 계약제, 집단 소송제, 부정 청탁 금지법 등을 만들어 기업의 투명경영을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한 기업에서 조차 정부의 지원 자금을 받고 한국비료라는 기업의 건설자재로 가장하여 사카린을 대량 밀수입한 사건이 발생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 발생한 동양증권 사태를 ...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를 아프리카에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긴 유럽의 기업들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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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이는 부패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둘째, 국제 사회는 시민 사회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인권 침해나 비민주적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3) 세계 정부의 부패 방지 효과첫째, 국가 간 협력 강화로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들이 부패관료를 처벌하고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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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감경된 책임을 적용하거나 미리 계획한 범죄보다 우발적인 범죄를 더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 방어공간이론 등 방어, 감시 개념으로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②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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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고전읽기와 토론) 마키아벨리 군주론 독후감- 비루투 군주의 미덕 정리와 현재사회의 리더에게 필요한것

  주제에 관련된 사례① 감시도 한류? 서구권도 이에 따라 추진-코로나로 인해 감시사회가 된 한국. ... 이로 인하여 마키아벨리는 현대까지 많은 비판을 받았다. ... 인간은 이해타산적인 존재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랑을 저버릴 수 있지만,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에 의해 유지되므로 언제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04 | 수정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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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의 개념, 대응 절차 및 개선방안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 범위에 대한 규정은 피해자를 적시에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따른다. ... ’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며,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직·간접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특정인의 근무처, 주거지 등에 잠복해서 지켜보거나 감시하는 ...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스토킹처벌법상 행위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요인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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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4학년 공통]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일탈자에게 낙인이 붙게 된 후로 그들은 지속해서 사회통제기관과 사회로부터 감시의 대상자가 되며,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 따라서 합법적 기회로부터 점점 제외된다. ... 이와 같이 낙인이론은 공식적인 처벌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나친 처벌은 범죄자라는 낙인을 부여하게 됨으로 인해 오히려 범죄자를 더욱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낙인이론이 각광을 받으면서 기존의 시설내 처우 처벌방식과는 다른 사회 내 처우나 다이버전과 같은 처벌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사회적 반작용이론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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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례방및학생의이해 2~7주차 보고서

  그렇기에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보다는, ‘처벌(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나날이 구체화되고 견고해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현대의 ‘주입식 교육’을 비판했습니다. ... 또한 학교폭력관련 제도와 사법적 개입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 사회가 점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검열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학교폭력의 범위를 넓혀 그러한 가해를 한 학생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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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치학)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그러나 북한 대사는 미국 등의 서방국가와 일본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 북한과 에리트레아, 적도기니에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무시되며 가혹하게 처벌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노르웨이 대사는 개인을 감시하며 통제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표현을 검열하기 위하여 감시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하여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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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속 성차별 실태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및 개선사항

  또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성차별적인 광고물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성차별적 광고의 제한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이 광고에서는 더불어 여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도 불거지게 되었다. ... 이러한 광고 속에서 롤리타 콤플렉스와 여성 상품화를 다루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로 다양한 해석과 비판을 받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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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문제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방안을 포함하여 논하시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기기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고, 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며 부모나 교사 등 주변 어른들의 감시를 피해서도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이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세부 유형 중의 일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지엽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또 다른 문제점은 ... 실제로 일탈계를 운영하던 청소년이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을 정도라고 한다. 또한 그루밍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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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3공통)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감시?연구 및 공개하는 것과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에 조언 및 권고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이렇듯 특별절차의 규모와 활용도가 명백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절차는 여전히 “(인권 보호의) 효과가 없도록 설계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비판은 인권위원회(CHR ... 유엔과 우방국들,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 여론을 경청하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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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로 침해받는 북한 인권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통제에 순응함으로써 본인의 안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북한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은 조직활동에 미 참여할 경우 생활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통제와 감시를 ... 비방 선전,기록영화들 뿐이다.또 외부영상물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적대방송청취죄,인민보안단속법 등의 법률을 제정했으며 외부영상물을 반입하거나 유포하는 이는 공개처형까지 이용해 강력히 처벌했다.더 ...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에서 벗어난 것이다.한편 물리적,강압적 통제는폭력 등을 사용해 북한 주민의 생명을 위협했음으로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또 즉각 처벌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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