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검색결과 161-180 / 2,6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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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집권플랜> -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감상문

  오연호 기자가 질문을 이끌어 나가고 그에 조국 교수가 답하는 식으로 쓰여있는 이 책은 조국교수가 생각하는 현 정치상황과 진보/개혁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 조국교수는 그 명성에 걸맞게 현 정치상황에서의 진보진영의 역할과 반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경제, 교육, 통일문제, 검찰과 권력형비리 문제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자신의 내공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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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 한국정치의 쟁점과 과제 레포트

  북한은 과거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미사일 실험을 진행한 청 보안국, 검찰 공안부는 현 정부가 들어서며 무력화 되었다. ... 국정원과 기무사는 전 정부에서 여러 물의를 빚음으로 적폐기관으로 낙인이 찍혀 개혁이 이루어졌다. 국정원의 경우 추진 중인 개혁안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개혁이 단행된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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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개혁 협상 사례 분석 -여야당 논쟁의 관점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설치 자원외교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구성 합의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수사 후 대책4) 협상의 주요 쟁점 ... 공무원 연금개혁 협상 사례 분석 여 / 야당 논쟁의 관점 분석CONTENTS 3. 개혁과정 1. 연금개혁 내용 2. 연금개혁 배경 4. 협상과정연금 개혁 ? ... 연금개혁 내용 공무원 연금 개혁공무원 연금 개혁 1.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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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

  그 법안에서는 공수처법도 존재했는데 검찰 독점 기소권 분리와 현 검찰의 부패 및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였던 공수처 설치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이었다.당시 조국 전 법무부 ... 현재 장애인 권리와 운동 및 장애 발생의 패러다임 변화와 복지 구가 대한민국에 부응하게 되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다. ... 장애인 당사자를 기반으로 하여 한 국장 애인 정책의 개혁 방안은 제시되어야 한다.4) 개인 평가장애인이 국가에 대해서 장애인연금을 인상해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대중은 거의 접하지 못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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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슈 분석_의대 정원 확대 논란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결국 인력 문제를 시작으로 지역의료 공백과 교육과정 등을 하나씩 개혁해야 한다는것이다.중요한 것은 의대 증원을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것이다. ... 더불어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환자와 가족에는 민사소송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이를 초래한 의료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묻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早期)에 현장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이탈 후 조기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리포트 | 9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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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치,베트남 역사,베트남의 정치체계,도이모이 정책,베트남 국가 개요,프랑스 식민지화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노동소비에트 정권을 수립 ” 2 베트남 역사 V ietnam Politics 호치민에 대한 평가 베트남 국부이자 정신적 지주 실용주의 뛰어난 외교적 역량 토지개혁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공산당 조직도 3 베트남의 정치체계 V ietnam Politics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조직도 국회 정부 ( 총리 ) 조국전선 국가주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 중앙직할시 인민회동 / 인민위원회 3 베트남의 정치체계 V ietnam Politics 정치 엘리트 충원 구조 중앙감사위원회 21 명 중앙군위 국회 각부 장관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총장

  리포트 | 4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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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쟁점분석보고서

  여야의 사법분야 공약은 실질적으로 검찰 및 법원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 사법개혁Ⅲ. 공약 외 이슈Ⅳ. 결론Ⅰ. 서론선거란 투표를 통해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통합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현합당 대표는 종로구 낙선과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대표직을 사퇴했다.같은 판사 출신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동작을에서의 대결도 큰 이슈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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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과제<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

  따라서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거나 의식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바로잡기 어렵다. ... 검찰에 넘겨진 30~40명 중 행사 주최자를 중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다.4월 20일까지 삭발 시위를 벌여온 전장연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이 미흡하다며 4월 21일부터 ... 변경하였고, 인수위 측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답변이 없거나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경우 재개할 수 있다고 하였다.중앙일보에 따르면 4월 10일 결국 30~40명의 전장연 활동가들이 검찰에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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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론] 기업홍보형 사회공헌 캠페인의 사례/국내외 위기관리 사례

  진정으로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스타벅스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 중이다.2) 사회공헌·상생협력, 나눔으로 행복과 사랑 키우는 '대림산업'기존까지의 건설사가 갖고 있던 이미지는 개혁과 ... 이 과정에서 옥시는 실험을 진행한 일부 교수를 돈으로 매수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4) 옥시의 증거 인멸 정황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지난 2월 초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임직원들이 ... 그리고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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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론 정당과 정치자금 레포트

  징역 2년」 2013년 9월 16일 l SBS TV 「검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돈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기로」 2024년 8월 19일 l 주간조선 「노씨 비자금 파문 정점 치닫는 검찰수사 ... 하지만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며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인 정치자금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는 정당 활동이나 선거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보조가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ⅲ) 한국의 정치자금 개혁방안 한국의 정치자금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초에 정치자금 개혁은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8.22 | 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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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부문의부패,대통령의친인척및측근비리,비리사례,비리폐혜,비리의원인,비리의해결방안

  의지와 도덕성 강조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두어 견제와 감시 강화 - 부패 및 비리의 조사가능성 , 적발가능성 상승 부패의 기대비용 상승 야기 : 부패발생이 감소 - 현 박근혜 정권의 개혁방안의 ... 임명권 감사 원 – 감사원장 임명 국정 원 – 국정원장 임명 사법부 – 대법관 , 검찰총장 임명 비리가 적발되어 징역을 선고 받아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는 것이 관행화 혈연 , 지연 ... 권한 - 제왕적 대통령 견제장치의 취약 대통령의 특별사면 Ⅳ 측근 비리의 원인 환경 적 측면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행정부 – 수반 입법부 - 집권여당의 수장 사법부 – 대법관 , 검찰총장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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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 현대중국입문) 다음 두 문제를 각각 2,500자 내외로 답하시오.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35점) 2. 영토가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어떻게 통치됩니까? 전국(중앙) 차원과 지방 차원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35점)

  이외에도 중국의 사법기구로는 인민법원과 검찰원이 조직되어 있다. ...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1980년대에는 권한하방과 이윤유보라는 경영메커니즘의 전환과 경영관리방식의 개혁이 주로 추진되었다. ...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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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론_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현 정부조직의 재설계 필요성 대상(1개 기관) 추진전략 방향성 등을 논리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기술하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부기관[예: 감사원,국토교통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위원회,책임운영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또는 새로이 신설할 정부기관[예: 에너지부 ... 경제적인 개혁에 의하여 변화하기도 하며, 외부적 요인과 기술의 발전에도 영향을 받는다. 조직개혁의 의미는 "조직 내외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능동적? ... 및 극복방안 제시5) 정부조직 재설계(개혁)에 따른 기대효과 제시목 차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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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정치구조와 한국 정치구조 비교

  그러나 중국은 일련의 혼란 속에서도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다지며 개혁?개방을 통해 강대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중국의 개혁? ... 현재 중국의 정부형태와 권력 분립을 분석해보면 입법부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고 행정부로는 국가주석과 국무원이 존재하며, 사법부는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중국경제의 전망은 개혁?개방의 정책적인 방향으로 순차적인 정치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라 본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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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한 사람을 택하여 탁월하게 펼친 리더십의 특성을 정리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김대중 대통령도 임기 시작 때 그런 비리 관련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으나 임기 말에 아들과 관련한 의혹으로 인해 검찰에 구속되었다. ... 위기 속에서 김대중의 리더십(1) 금융에서의 개혁대한민국은 국내적 요인, 국제적 요인으로 인해 금융개혁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 ... 부실로 지정하여 개혁을 추진했다.3.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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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산 조방암 선생의 생애와 한국정치사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나, 그 돈이 북한에서 온 것이라는 점은 몰랐으며 북한과 내통했다는 검찰의 공소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 서 론조봉암(曺奉岩)은 제1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며 토지개혁을 단행하고,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면서 수많은 대중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 조봉암은 초대 농림부 장관에 취임해 농지개혁법을 입안했으며, 곡식의 잉여생산량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양곡매입법의 제정을 추진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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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현 정부조직의 재설계 필요성, 대상(1개 기관), 추진전략, 방향성 등을 논리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기술하기 바랍

  필요한 정부기관[예: 감사원,국토교통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위원회,책임운영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또는 새로이 신설할 정부기관[예: 에너지부 ... 및 극복방안 제시5) 정부조직 재설계(개혁)에 따른 기대효과 제시목차1. ... 이는 변화를 위한 기회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기관의 개혁이 필요한 바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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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개정법은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사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직접 생산·전달하는 사회서비스법인 설립 계획이 발표되면서 금융검찰과 규제기관을 넘어 서비스 생산자까지 국가의 역할을 확대했다.또 ... 주요 개혁 중 하나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었다. 개정안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 이러한 개혁은 급속한 고령화, 증가하는 빈곤율, 증가하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포함한 많은 요인들에 의해 추진되었다.이 시기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1995년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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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사의 자질과 역할 및 교정자원봉사자

  물론 교정복지실천현장, 즉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의 보호기관과 민간기관 종사자들도 교정복지사로서의 가치관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I. ... 교정복지사의 역할(1) 상담(치료)자 역할(2) 중재자 역할(3) 안내자 역할(4) 교육자 역할(5) 변호자 역할(6) 개혁자 역할III.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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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이란 무엇이고 왜 사회적 문제가 되며, 마약 문제 근절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또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국제공항 및 항만에 설치된 검찰 마약수사 분실과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의 운영을 강화하고 정보 수집과 추적 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국내 ... 두 번째는 마약류 수요의 철저 감축을 목표로 하여 마약범죄 처벌과 치료의 사법적 연계를 위한 법제 개혁을 시행하고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책이다. ... 단속은 검찰과 경찰, 해경, 관세청 심지어 국정원까지 얽혔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처 간의 협조는 미약하다. 때문에 마약 문제만 통합해 다룰 하나의 컨트롤 조직이 필요하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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