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로수역" 검색결과 161-180 / 2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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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상] 한일 어업협상

  자율적으로 어업을 규제※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 - 연안국이 어로행위 등 바다의 경제적 이용에 대하여 주권적인 권리를 행사, 이를 ... 설정 : 35해리 밖은 공해와 비슷한 중간수역으로 정함 ☞ 중간수역은 어선의 기국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업자원 보호 ☞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을 135 ... 해안 한계선합의협상 결과 및 문제점(계속)협 상 결 과(2)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 제주도 남부와 일본 규수 서부사이 수역에 일정범위의 중간수역 설정, 자원을 공동관리 전통적 조업실적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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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남북공동선언 내용의 실천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과 비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 주제선정배경 ------------------------ 12. ‘10.4 남북공동선언’ ------------------------ 2(1) ‘10.4 남북공동선언’ -------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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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배경

  (한일 양국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 수역의 어업에 관하여 각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2 한국측 해역에만 공동규제수역 설정.3 기국주의 실시.('기국주의'란 ? ... 않는 모든 섬에 공도정책을 폈다.이러한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가 잦아지자,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 받고 일본 어부의 어로 ... 200 해리까지의 거리에 있는 해저 및 지하로 정의했다.여섯째, 협약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심해저 문제에 대한 규정이다.협약은 연안국 관할권 밖의 심해저 및 광물자원에 대해 '인류공동유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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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있는 것이 제1로 표현되고 있으며- 둘째, 체제를 달리하는 남한과 북한은 내정에 일체의 간섭을 불허하고 남북한간 문제를 화해와 협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 ... 남북정상회담 결과 - 공동선언문 8개항의 의의Ⅲ. 결론Ⅰ. ...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조국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완벽하게 그려진 셈이다.이번 정상 회담은 먼저 1항에서 6.15공동선언의 변함없는 이행의지를 다시 한 번 굳건하게 확인했다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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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론 - 독도

  중 3개국이 공동 발표한 카이로 선언과 1945년 미. 영. 중. 소 가 포츠담에서 발한 최후통첩에 대하여 무조건 수락하였다. ... 그런데 UN 해양법협약이 1994년 11월 16일 발효되어 동 협약에 의한 소위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문제가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하여 최근의 한국과 일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이 ... 않는 모든 섬에 공도정책을 폈다.이러한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가 잦아지자,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 받고 일본 어부의 어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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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 한일어업협정

  당시 불평등한 모습으로 규정된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공동규제수역은 한반도 주변 수역에 대해서만 획정되어 있었고 독도는 이 공동규제수역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 즉 구 한일어업협정에서도 독도 문제는 아주 어렵게 회피되었으며 공동규제수역에서는 "제외"되었든 것이다.그러므로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 근거한 독도 12해리 외측수역의 법적 성격은 ... 해저지하자원 대하여 적용되는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은 서로 무관한 것이다.

  리포트 | 5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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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독도는 역사다

  일·러간 최초의 국경협정인 1855년 화친조약 이후 북방 4개 도서는 일본령이었고, 1875년 일·러 쿠릴·사할린교환조약 체결시에는 당시 양국이 공동관리하던 사할린을 러시아에 양도하고 ...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6. 동북아 긴장고도 지역7. EEZ(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Ⅲ. 생각 정리하기1. 독도의 지리적 위치2. 독도의 내력3. 동식물 분포4. ... 따라서 중간수역의 동쪽 경계선이 동경 135도 30분에 이르러 독도(동경132도)가 중간 수역 안에 포함됨.6) 국제 EEZ분쟁사례① 일본 vs 중국 - 최남단 바위섬 오키노도리시마를

  시험자료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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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현대사] 독도는 우리땅!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일본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공도정책」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 군도국가,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해, 섬, 폐쇄해, 내륙 국가, 국제 심해저,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 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을 비롯, 통과통항, 군도수역,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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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세미나]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

  따라서 한일 양국은 이 겹치는 수역에 대해 EEZ를 확정하기 전까지 우선 잠정적으로 양국이 공동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구역이 바로 중간수역이다. ... 이때 일본의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어업사업가가 일본 정부에 독도에서의 강치 등 어로의 독점권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얻기위해 일본정부가 교섭해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도중, 독도를 정찰기지로 ... 동해 중앙수역의 EEZ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계획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조치로서 설정된 것이며, 원래는 한일 양국의 EEZ가 중첩되는 수역으로 경계획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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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공동선언문 항목별 결과정리및 분석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합의하였다.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과 서해 북방한계선에서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공동어로수역지정 ...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노력[별항]정상회담 정례화-내달 총리회담1. 6 15 공동선언 고수, 적극 구현6.15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인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 알아보자. 10.4 남북공동선선언 논의 실현 노력5.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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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에 의한 행정통제와 사례들

  이와 관련해 이해찬 전 총리는 12일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남북한이 합의를 통해 NLL 일부를 포함한 한강.임진강 지역에 서해안 평화공동수역을 조성하면 공동 어로작업이 이뤄져 ... 정부는 다만 지난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대로 기존 NLL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비롯한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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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교] 실패한 외교, 한일어업협정

  이것은 한국영토의 해안으로부터 평균 약 60해리에 달하는 수역의 수산자원과 해저 광물자원을 보호하고, 당시 어로 장비가 우수한 일본과의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 실효적 점유·지배의 3면에서 이를 모두 완벽하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못하였고, 독도의 명칭이나 좌표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인 ... 그런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와 남해의 수역은 400해리가 안되기 때문에 양국 사이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획정 협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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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문화

  대서양 수역에서는 뉴펀들랜드 주변의 대륙붕, 그 중에서도 그랜드뱅크스가 중심지로 대구·청어 등이 잡히며 성어기에는 유럽 어선들이 대규모 어로활동을 벌인다. ... 또 65세가 넘으면 매월 최소 $1,000정도의 연금이 나오며 집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을 준다.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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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의 이해] 한일 관계의증진 방향

  이 협정의 체결로 해안에서 12해리까지는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어업전관수역, 그 바깥쪽은 양국의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어업공동규제수역으로 정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어업공동규제수역의 경계선은 어업자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양국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 그러한 알력은 1965년에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한일어로협정이 맺어짐으로써 해소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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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해양공학관련]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연안국은 입어하는 타국이 어획 가능한 어종을 결정하고, 어획할당량을 배정하며, 어선의 수, 유형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어로 수역, 어구의 종류, 크기등도 제한할 수 있다. ... 장기적인 전략에 따른 신중하고도 치밀한 대응을 해야 하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경제적 측면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 것이다.이상에서 열거한 네 가지 가운데 셋째와 넷째는 1996년 2월 이후에 보여 준 일본 정부의 태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한다.지난 1996년 6월 1일에 2002년 월드컵의 공동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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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문제] 독도영유권 문제와 한일 어업협정과 배타적경계수역에대해

  처음에 외무부가 밝힌바와 반대로 어업협정 중간수역내의 독도가 어떠한 좌표로도 표기되지 않았음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동중국해에서도 한일대륙붕공동수역의 8/10을 일본에 고스란히 내주고 ... 그러나 동쪽한계선에서 대화퇴어장 부근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우리측은 대화퇴어장의 45%만 어로작업이 가능케 되었다. ... 독도가 한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게 되자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자로 지령 제1003호를 추가로 발령하여 독도 근해에서 일본인들의 어로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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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수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 거슬러 올라간다. 1430년부터 조선 정부는 울릉도의 공도 정책을 300여년간 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일본 막부는 1618년에 어민들에게 울릉도 도항 면허를 내어 주는 등 자신의 어로 ... 동북아 과거사 및 영토 문제는 역내 인권과 화해.평화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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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

  NLL을 인정해 온 구체적 사례들을 들며 북측 주장이 억지임을 집중 공략한 것으로 알려졌다.회담 내내 양측 군 수뇌 간 ‘NLL 공방’이 계속된 탓에 뒤이어 열린 실무대표 접촉에서도 공동어로수역 ... 이는 '9.19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북핵문제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고 그 이행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하는 등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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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역사바로알기] 독도에 관한 고찰

  그 결과 '독도'는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공해성격의 수역인 '중간수역'에 포함됐다.4. 독도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 ... 막부정부로부터 울릉도로 가는 도항권을 얻어 이 섬의 개발에 종사)」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大谷)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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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신 한일어업협정과 그 문제점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체약국이 매년 타방 체약국에 허용할 어획할당량과 어획조건을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한일 양국은 양국간 어업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또한 해양법협약 제62조 제3항에 규정된 관습적으로 어로행수역과 ... 또한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양국의 정부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이 수역에서 취해질 조치를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 간접적으로 공동으로 행사되는 요소가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이 수역의 관리 방식에는 경미하나마 공동관리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5) 어업공동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새로운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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