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주체" 검색결과 161-180 / 23,7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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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2021 국제법 중간과제물(30점 만점 취득)

  우리는 법적 강제성의 영향을 받는 구성원을 주체성을 지닌 법적 대상이라고 칭한다. 국제법에서는 국가를 포괄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지녔다고 판단한다. ...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체결한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 합의다. ... 본질적으로 국제사회는 국제법을 정립할 수 있는 집권적인 입법기관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 규범을 정합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커다란 한계는 있다.국제법 주체들은 국제법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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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자소서(인문)

  운영주체는 2학년이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재작년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작년에는 3학년임에도 저희가 운영 주체가 되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 광해군의 묘호는 왜 군(君)인지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반민특위 처벌법의 시행 중단 원인에 관한 의문까나하나 해소해 나갔습니다. ... 특히, 발표를 하기 위한 내면화 과정은 수학에서는 패턴화 암기, 한국사에서는 유기적 흐름 이해 등 과목별로 저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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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아동권리 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아동권리 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의 총합이고, 이는 국제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아동이 ...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그러나 과거부터 아동 성인에 비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인권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성인들처럼 국제인권규약에 이들의 권리를 기초로한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아동의 발달 특성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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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스포츠의세계 2023년도 1학기 최신 취합 족보(중간, 기말, 퀴즈)

  법이 어느 정도 실현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성질은?A. 법의 실효성Q. 정책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A. ... 되는 인기 있는 컨텐츠(재미있는 게임)가 주체로 등장한다.A. ... ‘높은 가격에서 경제주체는 더 많은 상품을 공급하고자 한다.’를 표현한 용어는?

  시험자료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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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무역4] 무역법규 대외무역법 개관을 요약 설명하시오 외국환 거래법을 요약 설명하시오 관세법을 요약 설명하시오

  먼저 조세법적 성격으로 관세징수의 주체는 국가인 국세로서 그 징수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와 구분된다. ... 주체 관리 측면에서 주체 대상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각각 달리 규정된다. ...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 거래를 관리하는 범으로서 국제성을 인정하여 국제관습이나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국제법규나 국제협정에서 무역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으면 최소 범위내에서 운영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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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그리고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제시하세요

  관하여 정립한 법이다.*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5) 국제조약과국제법규* 국제적 권리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국제법상의 주체인 국가간에 ... 사회보장협약이나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들 비준국간에 구속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사회에 의하여 그 규범성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2) ... 맺은 문서에 의한 합의이다.* 협정, 협약, 의정서, 헌장 등으로 불리는 것도 포함.*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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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외교법의 주요 내용과 한국 공공외교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그 목표는 충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공공외교 주체의 역량강화와 상호 ... 이 추진전략을 따라 행해졌던 활동 사례로는 국내외 수행 주체 간 상시 협의 메커니즘 구축, 글로벌 외교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우호 지지세력 저변 확대를 위해 아시아, 유럽 ... 공공외교법의 주요 내용공공외교법은 법률 제13951호이며, 2016년 2월 3일 제정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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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무역학개론] 무역의 혜택을 수출과 수입측면에서 설명하고, 무역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다양한 법규에 의해 규제된다.사법/공법/국제법/통일사법 등의 다양한 법규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사법과 공법은 국내법에 해당, 국제법, 통일사법은 국가 간 조약의 형태로 이루어져 ... 국제상관습을 적용한다.국제 물품을 매매하게 될 경우 강행적으로 구속되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국제상관습에 따라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한다.2. ... 중세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슬람/중국/아라비아 간의 무역 또한 활성화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았다.19세기 산업 혁명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했고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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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내용을 고찰해 보시오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내용1) UN아동권리협약어린이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어서 어른과는 다르게 적절한 법적인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도 인권과 관련된 국제조약의 권리 주체이며 보호의 대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아동의 권리는 아동이 아동기라는 발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아야만 하는 ... 약속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하였다.- 어린이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이다.- 어린이도 권리를 가지는 주체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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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기초이론 )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비교설명해보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권’의 개념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 ).정리하자면, 인권은 실질적인 법이나 자연법, 나아가 사회, 철학에서 다루는 전국가적이고 보편타당한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며 기본권은 인권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며 실효적인 법률로써 ... 인권의 주체는 말 그대로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는 존재 이유로 보장되는 반면에 기본권의 주체는 헌법의 원칙상 대한민국 국민이 그 주체이며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인간의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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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

  판결의 의의Ⅴ 관련문제 - 한일 대륙붕 협정안의 개 17Ⅵ 결 어 19서 설 Ⅰ'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은 국제 사회에서 다수의 국제법 주체(국가)들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되는 ...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국제 관습법의 성립에는 국제법 주체 간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 계속 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인 ‘일반관행의 존재’와, 그에 ... 국제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오늘날 국제법 연원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법문서로서 인정받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가 재판준칙으로서 ‘국제관습’을 명시하고 있다.본 사건은

  리포트 | 2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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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직의 특수성을 논하고

  정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주체이다. ... 예를 들어, 지역사회 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활동,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5) 국제 비영리 단체: 국제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은 국가 간 협력과 국제적인 사회적 ... 정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주체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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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녹십자 영업지원직 합격자소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법으로 대처하려 했지만 '고객은 왕 이다'라는 생각으로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 국제적으로도 큰 기업을 만들기 위한 붉은 열정에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4.지원 회사의 비전과 나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질병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는 녹십자가 될 것이며 저는 이 길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비전을 향해 도전하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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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재무금융전공 합격 학업계획서, 면접질문, 개인스펙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부에서 전공으로 정치, 경제, 국제법 등의 다양한 학문을 수학하였고, 일본언어문화학을 이중 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 무엇보다 LD 학부에서 국제정치, 경제, 법, 역사 등 다양한 학문을 수학하며 국제사회가 작동하는 메커니즘 전반을 이해하는 나름의 시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여러 학제 분야를 수학한 ... LD 학부에서 수학한 학문 분야는 다양했지만, 이는 결국 국제사회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분석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0.12.15 | 수정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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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복지의 기본방향

  특히, 아동은 미래사회의 주체로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은 장래의 사회문제를 예방하며 국가의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기반이 된다.아동권리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24년 ... 청소년 헌장에도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과 자율성을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강조하고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학교, 사회,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국제연맹총회(League of Nations)에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되면서부터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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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법과현대사회 A+정리본

  FTA, GATT)주체는 국가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4. ... 조약 및 국제법규국제법규 :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인 룰 (국제 해양법, 범죄인 인도협약, 제네바 협약)조약 : 구두계약no, 서면작성 (한미행정협정, 한일어업협정, ...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사이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채택국제적 기본질서- 조약 및 국제법규와 같은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 채택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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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공적개발원조 관련단어 중간고사 정리 및 개발 행위 주체들의 파트너쉽 구축 방법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 협력 - 개발 행위 주체들의 파트너쉽 구축 방법세계는 점차 변화한다. 변화하는 세상의 주체인 우리들 또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1999년 세계은행과 IMF는 결과중심적이고 포괄적인 국별 전략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PRSP 접근법을 ...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 혹은 국제금융기구는 개도국의 경제?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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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권리의 주체를 아동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2005년 192개 국가의 비준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다. ... 본론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2.본론아동의 권리가 국제적 문서로 된 것은 1924년에 국제연맹총회에서 제네바 선언이라는 아동의 권리를 주장한 선언이 채택되면서 ... 과 제 주 제“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1.서론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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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편입_합격자료] 2022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비동일계 편입 학업계획서

  여러 소구법의 결합을 통해 순차적 설득전략을 실행하는 법을 체득하게 되었으며, 이는 안보 전문가로서 북한은 물론이고 국제 갈등을 해결할 때 중요한 역량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남북관계는 ... 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주체적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며 타국과의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타협 전략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 특히 ‘국제안보론’ 수업을 통해 국제분쟁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군사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높이며 실질적으로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31 | 수정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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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불이행의 이유를 분석하고, 학습자 개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정치적 갈등과 기존의 인권에 관한 국제법이 있는데 별도의 아동을 위한 협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견으로 오랫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따라서 아동은 단순히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권리를 가지고 존엄성을 가지는 주체로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 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이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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