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차용증" 검색결과 161-180 / 3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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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혼인의 효과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아파트 구입비 용 명목의 금전차용행위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 수 있는지 여부(적극)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 거주하 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3.판결요지(1)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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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입문 1장요약

  특별한 사정을 입증치 아니하는 한은 그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본다.5) 증서가 없는 경우의 불이익일례로 차용증과 같은 채권증서의 경우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없다면 입증이 힘든 ... 민법전체를 횡단하여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익히는데 필요하다제 3절 금전채권24) 금전채권금전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 이러한 금전과 금전채권은 민법상 여러 가지 특별한 규정이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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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주식회사가 공증으로부터 대량적, 집단적, 정형적으로 장기, 거액의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로서,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겠다는 차용증의 ... 사채의 유통사채는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상법은 만기 이전, 사채권자가 사채를 유통시켜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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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매매춘]성매매(매매춘)의 개념, 성매매(매매춘)의 추세, 성매매(매매춘)의 선불금, 성매매(매매춘)의 처벌강화, 성매매(매매춘)의 반대운동, 성매매(매매춘) 해결방안, 성매매(매매춘)에 대한 잘못된 편견

  형태- 차용증, 현금보관증, 현금보관각서, 보증서 등- 빚의 액수 및 맞보증인,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 ... 강요하면 형법상 강요죄가 되며, 여성들은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갚을 의무가 없다. ... 선불금, 소개비, 벌금(결근비, 지각비, 미수금, 도망친 행위에 대한 벌금 등), 방세, 숙식비, 옷과 화장품 구입비, 2차입금, 이자, 계약위반 시 소개비벌금, 맞보증 등.○ 차용증의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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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회와 범죄, 사기

  지난해 일어난 사기범죄는 하루 평균 558건, 특히 최근 사기범죄는 대상이 10대는 물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 금전적이거나 물질적인 피해가 측정가능하게 되더라도, 기업서비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고 있다. ... 그 사례로는 신용장사기, 차용사기, 인터넷거래사기 등이 있다.5) 기타 감정 기망전술감정이나 애정, 호기심 등을 이용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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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의 종류

  그러나 차용증은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 방법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차용증 자체에 빌린 돈을 되돌려 달랠 수 있는 권리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 ... 보통 돈을 빌리는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돈을 빌린 사람(차주)이 빌려 준 사람(대주)에게 차용증을 써 주는 경우가 많다. ... 계약) 빌린 돈이 확실히 지급되도록 하고 차용증을 대체하기 위해 발행되는 어음을 의미한다.즉 A라는 사람이 B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했고 B은행도 이를 허락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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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이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즉 실제로 보상되는 보상이 아닌 보상을 주겠다는 계약만으로도 창의성의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보상이 창의성을 증신 시킨다는 증진효과는 창의성도 보상으로 강화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 인지적-물리적 노력을 하도록 보상을 받으면, 어떤 차원이 보상을 받게 되는지를 학습하게 되어, 이후 과제에서는 적은 노력으로도 높은 반응 경험을 하게 된다는 학습된 근면성 이론의 절차를 차용한 ... 금전적 보상이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내재적 및 외재적 동기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3), 37-49.물음:1.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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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위반과 계약위반 사례분석

  A 는 B 에게 2008 년 5 월 22 일 금전을 차용하면서 연 5% 의 이율 , 2009 년 5 월 23 일을 변제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변제기일에 차용한 ...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증거 EX 차용증*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정에까지 가지 않고 중재로 해결경우에 따라중재조항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 ... 금전 소비대차 계약 .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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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계약 (전형계약)의 정의와 사례

  차용증을 주고받았다면 그것이 명백한 증거가 되어 B에게 채권을 행사하기가 용이하겠으나, 차용증에 의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증언것이다. ... 계약 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사례의 경우 A가 큰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을 받아두지 아니한 것이 화근인 것 같다. ...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598조).▶ 사례 - A는 2003. 4. 5.에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 B에게 연 24%의 비싼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간 가계자금으로 1000만원을 차용증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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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요약본2

  써서 그의 기명날인을 받았다.차용증으로써의 효과가 있나? ... 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청약을 하기로 하는 것③ 계약 : 두 당사지의 의사합치로 이루어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친구의 명함 뒤에 원금에 대한 차용증을 ... → 있다.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데, 이는 계약자 쌍방이 합의하고 돈을 주고 받으면 유효하게 성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고 계약서의 특별한 형식도 불필요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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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생활 요약

  예방하고 유력한 증거.차용증과 공증의 차이점 : 차용증은 지급 명령을 내리는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 집행, 반면 공증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 실행.연대보증 : 금전거래등에서 ... 월 평균 260만원이하의 소득, 개인회상 파산 면책신청대상자차용증 : 돈이나 물건을 빌려쓴다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차용증의 내용 : 1.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총액 2. ... 공증: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관해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차용증과 공증의 공통점 : 분쟁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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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전부및처분금지가처분신청(채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권)

  없이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와 이OO과의 사이에 위 준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채권, 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3. ... 채무자와 이OO은 형제지간으로 이OO은 채권자들을 비롯한 다른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아무런 금전적인 ... 것으로(첨부서류 중 확인서를 보면, 채무자는 이OO이 아버지 재산으로 위 실내 OO장의 사업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알고 이OO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분을 자기 몫으로 요구하여 실제 금전거래

  서식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27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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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

  금전차용증서 1부2. 주택관련 구비서류(공통 구비서류 포함)가. 매매(임대차)계약서 1부나. 건물 및 대지 등기부등본 1부3. 학자금 관련 구비서류(공통 구비서류 포함)가. ... 금전 차용증서 1부2. 주택관련 구비서류(공통 구비서류 포함)가. 매매(임대차)계약서 1부나. 건물 및 대지 등기부등본 1부3. 학자금관련 구비서류(공통 구비서류 포함)가. ... 입증서류(의료보험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5. 사망가. 입증서류(부고장,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6.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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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변제기일이 명기된 피고 법인 명의의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 위 소외 1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 ... 초순까지는 1회에 금 3,000,000원 내지 금 5,000,000원 정도의 소액 금전거래를 하였다.나. ... 원고와 위와 같이 몇 년에 걸쳐 금전거래를 한 위 소외 1은 1992. 4. 20.경부터 1994. 11. 29.경까지의 사이에, 원고에게 남편인 소외 2가 설립중인 피고 법인에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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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 사기죄

  피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담보해 줄 목적으로 피고소인에게 ‘발행인 OOO, 주식회사 OOOO, 어음금액 1억 9,200만원, 지급기일 2009. 9. 16. ... 법인등기부 등본 참조)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금전 거래를 해 온 사람입니다.2.고소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약속어음의 발행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고소인과 위 주식회사 OOOO는 ...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증 제5호증 청구이의 소송 판결서 참조)을 내렸고,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되었습니다(증 제6호증 사건 진행 내역서 참조).5.피고소인의 사기미수죄 성립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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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당 목적 기존 건물을 철거·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판례평석)

  저당권 설정 후 경매전에 건물을 증·개·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Ⅳ.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의 성부1. 문제점2. 판례의 태도(1) 다수의견 ? ... 건물이 용을 오로지 수급인 피고 서성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 더욱이 이 사건 주택이 들어설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마저 그 건축 공사도중 피고 백재호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차용금채무를 ...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 서성문의 위 항변은 그 이유있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택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다음 주위적 청구 중 이행불능인한 해제에 따른 금전청구에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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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약속어음][어음 특성][어음 종류][약속어음 비중][약속어음 지급][전자어음][약속어음 문제점]어음 특성, 어음 종류, 약속어음 종류, 약속어음 비중, 약속어음 지급, 약속어음과 전자어음, 약속어음 문제점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1) 대부어음의 의의대부어음이란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금전소비대차 계약) 빌린 돈이 확실히 지급되도록 하고 차용증을 대체하기 위해 발행되는 어음을 의미한다.즉 ... 그러나 차용증은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 방법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차용증 자체에 빌린 돈을 되돌려 달랠 수 있는 권리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 ... 보통 돈을 빌리는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돈을 빌린 사람(차주)이 빌려 준 사람(대주)에게 차용증을 써 주는 경우가 많다.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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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근저당권][저당권][담보][담보물건][신탁선언제도][모게지제도][역저당제도][유동화제도]저당의 신탁선언제도, 저당의 모게지제도, 저당의 역저당제도, 저당의 유동화제도

  (용역 등 금전적인 것이 아닌 권리도 담보요구 가능)→ 그러나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저당 설정?저당증서와 약속어음을 발행? ... 양수인※양수인 보호목적(양수인 요구시 증명서 제출토록)↑ ↗차입자 ⓒ ↘written statement with 현재잔고6) 미래추가차입(Future Advances)건물의 수선, 증? ... 또한 직장을 이미 은퇴한 경우 부동산 담보융자는 대출금을 상완하기 위한전미주택자산유효전환센타와 전미퇴직자협회가 설립되면서 역저당제도의 리스크를 방어하는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 차용자에게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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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기말 정리

  금전거래금전거래- 차용증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다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로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둔다- 내용 : ① 빌리는 금액② 이자③ 돈을 갚을 장소④ 돈을 갚을 날짜(=변재일 ... 생긴 채권 : 5년③ 채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정기급여채권)으로 정한 금전 ... 근무시 퇴직금 수령그러나, 4주간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휴일, 연차, 유급휴가및 퇴직금 없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실질적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연차 등의 휴가 인정금전거래와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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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 청구의 소

  (갑 제1호증의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서 참조).(1) 변제기 2006. 9. 1.(2) 대출금 이자율 연 10%,(3) 지연이자율 연 15%2. ... 갑 제1호증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서2. 갑 제2호증 대금지급독촉장3. 갑 제3호증 보증채무이행청구서4. 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첨 부 서 류1. 위 입증방법 각 1통2. ... (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참조).3.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02 | 수정일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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