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행정유보설" 검색결과 161-180 / 2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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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이러한 비판은 법률에 의한 행정에서의 법률유보가 침해유보설에서 전부유보설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 다.)다른 비판으로는 ①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법률요건해당을 인정한 뒤에도 재량 ... 비판이 설은 ① 행정행위의 성질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법규(제정법)을 무시하는 점(요건과 효과에 동시에 재량을 부여하는 법규가 있다), ② 수익적 행위 및 급부행정영역에도 기속 받는 ... 판단여지설⑴. 성립배경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효과재량설이 우세하였으나, 행정법규 중에 추상적?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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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는 조건·기한·부담·취소권의 유보·법률효과의 일부 제외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진실이라고 인식하여 증명하는 행위)처분성의 여부로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등이 있는데 우선 긍정설에서는 공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며 부정설에서는 사실상 ... (가) 하명작위(위법건축물의 철거 등), 부작위(도로통행금지 등), 급부(납세고지 등), 수인(수진명령 등)을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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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철회자유설철회권의 유보?상대방의 귄책사유? ... 적극설감독청에 의한 취소는 하급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는 자율적 통제수단이므로 취소권은 감독권에 당연히 포함된다. ... 절차상의 하자가 경미하여 행정행위의 실체적 내용에 영향이 없는 경우 (이를 하자의 치유의 내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3) 금전급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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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치행정주의

  ‘행정 작용 중 국민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은 반드시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견해’인 중요사항유보설로 기울고 있다. ... 우리 법원은 어느 입장에 서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중요사항유보설의 입장에 서 있다.Ⅳ. ... 촉진기능행정에 있어서 급부행정을 비롯한 복지행정이 중시됨에 따라 법치행정원리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그 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행한다.3.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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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목차 및 내용정리

  법률 없이도 조직법적근거나 예산만 가지고도 공적서비스 제공가능/특별권력 관계내에도 법률유보적용-사회(급부행정)유보설: 전통적 침해행정+급부행정 법률유보원칙 적용 견해현대 국가는 침해작용 ...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생활영역의 침해에 대한 방어권or침해배제청구권으로서 의의/국민 권리 제한 시 법률유보 적용 그 외 적용X 공무원 대상 법률유보적용 X-신개입유보설: 사회급부유보설에 ... 침해방지+국가로부터 공정한 급부,배려의 확보가 중요함-전부유보설: 직접 시민대상 행정작용 전부에 대한 법률유보 요구민주국가 주권 국민?의회 위임?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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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부담유보(Auflagenvorbehalt)행정행위의 부관Ⅰ. 의의1. ... 부 담(1) 부담(負擔)(Auflage)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에게 작위(作爲)ㆍ부작위(不作爲)ㆍ급부(給付)ㆍ수인(受忍)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 부관의 종류부관은 그 내용에 따라 조건ㆍ기한ㆍ부담ㆍ철회권의 유보ㆍ부담유보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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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내용 정리

  (법률유보원칙)-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 ... 성질을 가지는 것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발하여진 경우이다.적극설: 행정규칙의 실질적 내용울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봄(법의 보충적기능을 함으로써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 법규명령이다)소극설 ...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발해진 경우이다.적극설: 내용에 불구하고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때에는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함(다수)소극설: 행정입법의 형식을 법규명령으로 하고 잇더라도 행정규칙으로서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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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급부행정의 기본원리

  따라서 급부행정에 있어서는 법률의 유보원칙 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 설은 침해유보설적 견지에서 주장 되는 것으로서, 독일의 종래의 통설이었다고 할 수 있다.(2) 적극설급부행정의 중요성 및 국민의 급부행정에의 높은 의존도를 감안하여, 급부행정 에도 ... 법률의 유보법률의 우위원칙과는 달리 급부행정에도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1) 소극설급부행정은 국민에 대한 수익적 활동을 내용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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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및 부관의 하자

  부담(1) 의의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진다. ...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부관없는 단순한 행정행위가 된다는 설, 행정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설이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부관없는 단순 행정행위가 될 것이나, 부관이 그 행위에 ... 철회권의 유보(1) 의의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특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거부하거나 조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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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법치행정]법치행정의 원리(법치국가)

  (특별권력관계이론 부정..)(4) 사회유보설(급부행정유보설)침해행정 이외에도 급부행정 전반(공공시설 설치, 공기업 경영, 사회보장 등..)에 모두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설이다. ... 즉 행정작용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 제한을 가하거나 급부를 제공하는위에 대하여 헌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타당하다고 보거나(입법사항유보설) 국민의 ... 영미법계에서의 실질적 법치행정1) 현대적 법치행정의 내용①실질적 법치주의 확립②법률의 지배와 수정③법률유보 범위의 확대(1)침해유보설(2)권력행정유보설(3)신 침해유보설(4)사회유보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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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주의와 실질주의의 관계

  또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함으로써 과세요건, 조세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합법상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가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 소요될 뿐만 아니라 타 행정기관의 인·허가처분을 재심사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나.과세관청이 인·허가 명의자를 사업자로 취급하여 각종 세무행정을 펴 왔는데 인·허가 명의자가 과세에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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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정리

  행정주체가 국민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서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한 수권에서 찾아햐 한다는 것이다.라 급부행정유보설: 법률의 유보원칙은 침해행정뿐만 ...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급부활동과 국민생활의 밀접한 관련성 및 급부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입각. 법률유보해서 더 유리하게 만들자마. ... 권력 행정유보설: 침익인가 수익적인가를 가리지 않고 행정권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게 되는 모든 권력적 행정작용은 법류의 근거를 요한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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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는 국가의 지원과 급부를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다.3) 제3설 : 31조4항은 대학의 자치의 창설규정이다. ...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권력의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대학의 자율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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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특별권력관계,법치주의

  이 점에서 경제적 가치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고용관계나 ‘특정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위임관계와 구별한다.2. ... 강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이 제한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명령? ... 다만, 특별권력관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유보는 상대적으로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하겠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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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관계=일반권력관계+특 별권력관계.3)내용·법률유보원칙 부적용 : 특별권력관계내부에서는 법률유보 또는 법치주의가 배제된다. ... 법치행정의 원리1) 의의 : 행정권은 법의 기속을 받으며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 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현대행정에서의 위상 : 급부행정의 증대 ... 이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 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 대 원칙이다.(3) 법률유보의 원칙 : 행정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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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

  이 설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견지에서는 이율배반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다수설적 지위에 있다.(3) 사회국가 원리설오늘날의 국민생활은 국가의 급부에 의존되며, 그 급부에 ... 특히 비 수익적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지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철회가 법규에 의하여 허용되었거나 적법하게 유보된 경우- 부담이 ... 즉, 그러한 행정작용에 대한 신뢰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신의칙설에 의하면 그것이 어렵다.(2)법적 안정성설이 설은 법적 안정성을 법치국가의 구성부분으로 보면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를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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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행정청에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부정되고 입법부작위의 경우 헌법소원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프로그램규정설과 동일하나, 구체적 입법이 있는 경우 ... 이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는 권리형성적 법률유보이다.(2) 비 판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 보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헌법규정만으로) 직접 구체적 청구권을 주장할 ... 개인이 갖는 급부청구권을 반사적 이익이 아닌 주관적 권리로 보는 점에서 프로그램규정설과 다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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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의무이행확보수단

  ○­구 제·행정심판, 행정소송, 손배청구 및 결과제거청구·대집행 행위 완료되면 소 이익 ×·행정쟁송, 손해배상행정상 강제징수의 의 : 사인이 행정법상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수단으로 의미법적근거 : 법률유보 ○, 일반법 無부과 처분의 직권취소 가능구 제 : 행정소송, 행정심판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구 분즉 시 강 제행 정 조 사의 의·장해 존재하거나 ... 원칙 要, 비례의 원칙 要·절차법상 한계 : 영장제도 ⇒ 원칙은 영장필요설, 특별한 사유시 사전영장주의 적용 × 무방·실체법상 한계-목적 필요한 범위 내만 가능·조리상의 한계-적합성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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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법치행정의원리]사할린동포정착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판례

  사회유보설 (급부행정 유보설)사회유보설은 침해행정 뿐만 아니라, 사회국가 이념에 따라 공정한 급부활동이 요구되는 생활배려 행정의 분야에 있어서도 법률의 유보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ㅂ ...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유보설)- *다수설① 중요사항 유보설은 법률유보의 범위는 행정의 내용 기능이라든가, 국민의 법적지위 및 관계이익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 ... 권력행정유보설수익적이든 침익적이든 권력적 행정활동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ㅁ.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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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및 공정력 정리

  부담(1) 의의◇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2) 부담의 부관성◇ 부관의 개념을 행정행위의 효과 제한에만 의미를 두는 ... 행정행위 사후변경의 유보(1) 의의◇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하면서 사후에 부관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된 부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것.(2) 인정 여부◇ 그 행위의 ... 철회권 유보(1) 의의◇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어 있는 특정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정한 부관.구분해제조건철회권의 유보다른점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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