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위에관한협약" 검색결과 161-180 / 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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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복지] 난민에 대한 이해

  유일한 국제법 문서는 1951년 UN난민지위에 관한 협정과 선택적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이며 지역별로 해당하는 다른 법 문서들이 있다. ... 전자는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으며 1954년 4월 22일에 발효되었는데 보통 난민협약이라고 부르며 후자는 1967년에 제정되었는데 난민의정서라고 부른다. ... 난민에 대한 이해난민은 큰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하여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에 놓인 사람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1) 국제 난민 실태(1)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2010년 한 해 지구촌의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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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조약 상의 국가 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본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4-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5.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16.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이주노동자의 보호17. ... 한국의 난민 심사는 이렇게 엄격한 편으로, 1994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13,888명 뿐이고, 이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얻은 자는 11명 내외였다. ... 된다.한국 정부는 난민협약에 1992년 난민 관련 협약에 가입한 이후 2000년까지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에야 처음으로 1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6.12.16 | 수정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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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 다문화사회의 이해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에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정서에 가입하였으며, 2001년2월에는 최초로 에디오피아 인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 특히 고전경제이론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송출비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다섯째, 1990년대 네트워크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이 이주를 설명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되었다. ... 국가의 제도적 정비와 민간과 기업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5) 이주에 관한 이론적 접근1) 이주에 대한 이론은 경제학적·사회학적·여성학적 접근 등으로 매우 다양화되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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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과정> UN아동권리협약 내용 요약

  아동이나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요구되는 아동에게는 특별한 보호를 부여해야 한다.23조 장애아동은 특별한 배려와 교육 훈련을 받아 즐거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24조 아동은 가능한 ...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함이 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최우선의 원칙공공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 예를 들면, 고아 또는 난민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은 상업적 또는 성적 착취,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 무력행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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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의 실태

  있기 때문에 난민의 지위를 주지 않는 것 같다. ... 유엔의 난민 협약을 보면 ‘인종이나 사상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추방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 ... -중국의 탈북자 문제이 보고서의 핵심인 중국의 탈북자 문제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앞서 보았던 북한의 인권 실태는 이 문제를 보기위한 바탕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7.30 | 수정일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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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국제난민법 체제 아래, 국내 이행입법을 마련한 것처럼,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무국적자지위협약 가입 이후 국내이행입법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 후 시행하지 않고 있민법의 개정 등 ... 무국적자의 보호를 위한 활동과 무국적자지위협약과 감소협약의 가입을 위한 활동을 벌려 나갈 것을 요구함에 따라 UNHCR은 각국에서 위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적법 마련과 그 실행을 ... 위한 정부 공무원 상대의 교육을 시행하고있어서 여성의 잠재력의 개발을 무너뜨리는 것이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UNCRC은 전 세계의 아동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권리를

  리포트 | 9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6.12.16 | 수정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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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난민인정에 대한 보고서, 탈북자의 정의, 규모와 문제상황, 탈북자에 대한 현행 대처의 문제점, 난민의 정의와 난민지위부여에 대한 입장(UNHCR, 러시아, 중국, 한국), 난민 인정의 평가와 대안

  UNHCR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또는 의정서)’의 실행을 위해 운영되는 유엔소속 기구로 세계난민의 지원 및 보호임무를 수행한다. ... 국제 연합 난민 고등판무관 홈페이지(http://www.unhcr.or.kr/)1951년에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A(2)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난민의 용어 정의는 ...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수용해야 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30 | 수정일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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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의 현 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방안

  이러한 중국 및 라오스의 행위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조 C, (4)항에서 명시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 공포 때문에 정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는 행위를 난민으로 ... 국제 협약(ICCPR),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 등 많은 사항에서 교육권, 거주권, 평등권, 자유권 등 많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탈북아동에 대한 규제와 중국에서 탈북아동에 대한 차별행위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 6조, 9조 1항, 11조 1항, 12조 1항, 16조, 제 19조 l항

  리포트 | 26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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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칸트 영구평화론/칸트/정치철학/각종 논문 참조/정치학/

  제네바 협약 소개하기1st. ... 칸트의 의 담론들은 UN과 같은 국제 연맹의 설립, 유럽의 난민 수용, 전시국제법과 전쟁법 그리고 포로에 관한 국제법적 법령들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를 다른 국가에 병합시킨다면, 그것은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고, 국가를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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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와복지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의 기본요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그 권리가 왜 필요한지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당사국이 협약의 이행을 하도록 만둘기 위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조항을, 제 3부인 제 46조에서 제 54조까지는 서명과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 특히 아동의 경우 자신의 법적 지위를 토대로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위 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속하였다.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아동에 ... 장소에서의 주거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보호권이란 아동이 처할 수 있는 학대나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그 외에도 차별대우로부터의 보호, 장애아동이나 고아, 난민아동의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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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의 보호방안(난민인정여부)

  사무소 규정’에 의거 UN 사무총장의 임명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국제공무원이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 ... 앞서, 난민이 대두(擡頭)되는 시대적 배경과 국제난민법 즉,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이하 난민협약이라 약칭함)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약칭함)의

  리포트 | 2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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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에 대해 조사하시오

  통하여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NGO 등록을 하였으며, 1996년에는 국내 최초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 빈곤과 재난, 억압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였다.3) 재정은 공식법인으로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기업회계기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 굿네이버스의 주요사업1) CRC(아동권리보호사업)굿네이버스는 UN의 아동권리 협약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아동의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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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국내법과 개별법, 국내법과 국제법, 국내법과 조약, 국내법과 ILO(국제노동기구)협약, 국내법과 남극환경보호의정서, 국내법과 탈북자수용, 국내법과 유해물질안전관리 분석

  탈북자 문제 대처 방안1) 우선은 탈북자들이 난민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2) 국내 여론을 조성을 통한 탈북자 재정 지원을 강화3) 우리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극복Ⅷ. ... 이러한 최종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어음법에 관한 한 이원화가 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음에 대해서는 현재의 어음법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어음에 대해서는 이 ... 조회를 위하여 송부되었으나 수표에 관하여는 통일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1984년 제17차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국제수표협약안의 작성을 위한 작업을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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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문제에 관한 조사(영화 크로싱)

  하지만 이는 UN 국제 법에서 명시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반한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난민 ... UN국제 법에서 보장한 난민의 지위에 대한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실리를 위해 북한 정부와 손잡고 탈북자들을 강제적으로 북송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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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고난민신청거부 판례(2007두3930)의 평석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1)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정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 위험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신청인이 협약상 열거된 사회적, 정치적 지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어, 난민협약이나 난민의정서에 의한 난민으로 볼 수 없다.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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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과 지역개발] 생태학적 난민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난민의 지위가 확장되고, 생태학적 난민 역시 다른 유형의 난민들과 같은 지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2. ... 마지막 유형은 ‘환경사고’로 산업적 또는 화학적 재난을 말할 수 있다.장기간에 걸친 환경변화로 인한 난민에 관한 사례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사헬지역의 ‘사막화’를 들 수 있다. ... 이에 환경에 대한 새로운 협약이나 논의 등을 통해 보호 방안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며 개발도상국 또한 이를 따라야 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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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의 방문권으로 본 국제사회 난민문제

  UNHCR의 이런 활동의 법적 근거는 ‘1951년 7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제네바 난민 협약)’과 이를 보완한 ‘1967년 1월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뉴욕의정서)’에 기초하고 ... 이후 유럽 국가들은 유럽 내 난민들의 신원 파악을 위해 공동 정보 체계를 지닌 ‘유럽난민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유럽난민기금’도 설립하여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갔다.이러한 ... 그것은 바로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이었다. 시리아가 심각한 내전을 겪으면서 많은 난민이 발생하였고, 난민들은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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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 국내이행법률로서의 난민법에 관한 논의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선욱

  논문 | 26페이지 | 6,400원 |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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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유럽 난민 사태와 유럽 주요국가의 난민인정 제도 그리고 한국의 난민수용과 이주자 정책

  개념과 1951년 난민협약상 난민의 지위부여 가능성에 관한 논의조차 마치지 못하고 있다.환경난민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환경조건의 악화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 위해 UNHCR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난민지위 결정을 직접 담당하기도 한다. ... 난민에 대한 보호1.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권리와 의무가. 출입국의 자유나. 내국민 대우다. 상주국의 국민에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대우라. 최혜국대우마.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03 | 수정일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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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국제 통화 기금,유네스코 (UNESCO),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세계 보건 기구 WHO,세계 무역 기구 WTO

  관세에 관한 국제 협약 개발 , 상품 분류 , 관세 평가 , 원산지 , 관세 세입징수 , 물류 공급망 안전 , 국제 무역 원활화 , 관세 조사 감시 , 위조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 ... 유네스코의 활동 : 교육분야에서는 문맹퇴치 , 초등의무교육의 보급 , 난민교육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과학분야에서는 해양문제 ·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 및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 ... 법률상의 지위는 국제법 에 의한 법인체이며 , 스포츠와 스포츠경기의 조직과 발전을 도모하고 , 올림픽의 이상 아래 모든 국가의 경기자 간의 우호 촉진과 강화에 힘쓰며 , 4 년마다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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