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검색결과 161-180 / 6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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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전공과목 레포트]보라매병원 사건 판결(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판결)에 관한 판례 평석

  특히 대법원판결에서는 "인턴에 대하여 살인죄의 정범으로서의 고의뿐만 아니라 방조범으로서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 이에 12월 6일 환자의 부인은 담당전문의를 만나 더 이상의 병원비(당시까지의 병원비는 700만원, 본인부담금 250만원)를 감당할 수 없다며 퇴원을 요구하였다. ... 이러한 제1심법원의 태도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22 | 수정일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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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누5837

  양도소득세 등과부과 처분취소 95 누 5837 판례목차 사건판결 사건요약 원심판결 대법원판결요지사건판결 원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5.3.23 선고 94 구 16825 판결 ) ... 김석동은 위 도림동 178 의 5 대지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등 1987.9.20 과 중복되는 내용의 약정 문래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52,000,000 원은 ...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 판결요지{nameOfApplication=Show}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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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헌마172사건

  청구인의 주장법원행정처장의 의견 (1)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 2) 헌법소원심판의 ...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하더라도 ...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부분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임이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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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37894 판례평석

  대법원판결요지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 판결의 요지)1. ... 따라서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 주장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이 사건 부동산에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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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사바티노 사례

  Sabbatino case에서 미연방대법원이 쿠바정부의 국유화조치를 국가행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된 미입법부는 1964년 대외원조법을 수정하여 Hickenlooper ... Republic of Cuba case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외국정부가 그 영토 내에서 행한 행위가 상업적ㆍ사법적 행위에 해당하는 고 하면서, "비록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주장이 ... 판결1. 뉴욕남부지구연방지방법원 U. S. Dist. Ct., S. D. N.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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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차별적 대우

  우리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비판한다. 그들의 무사안일 태도는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 「대법 "비정규직 차별임금 소급해 지급하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까지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차별해 지급했다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2007년 7월1일 ... )까지 소급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하는 임모(43)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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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판례 평석

  이 점에 대해 원심이나 대법원판결이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점에서는 같았지만, 그 법적구성에서는 달랐다. ... 즉 원심은 원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은 변동이 없지만 그래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데 반해, 대법원판결은 원고가 피고와 부산시를 상대로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금 중 자신의 지분(6/25)에 해당하는 금액 77,632,800원(=323,470,000원*6/25)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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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명예의 훼손과 언론의 자유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미연방대법원 475 U.S. 767(1986) 전게판결전문과 원심판결인 506 Pa. 304, 485A. 2d 374 (1984. 12. 14), 이홍권, “ ... 이 갈등의 과정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었다.) ... 이는 현대에 이르러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연방대법원이 언론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이루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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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레포트 판례분석 96다 35774

  원심판결Ⅲ. 대법원판결Ⅳ. 연구 -서-본론 - ① 변제자대위의 본질② 문제의소재③ 일부대위 변제에 있어서 보증인과 채권자의 관계-결론Ⅰ. ... 대법원판결【판결요지】[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 `기술신보'는 보증채무의 잔여 부분 (약 2천1백만원)을 이행하여야 할까?Ⅱ. 원심판결【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7. 10. 선고 96나3644 판결【이 유】1.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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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에 대한 레포트

  마베리 메디슨 사건Ⅱ-ⅲ.연방대법원의 기능Ⅱ-ⅳ.司法積極主義Ⅱ-ⅴ.司法消極主義Ⅲ.대법관의 指名과 終身在職權Ⅲ-ⅰ.인원수Ⅲ-ⅱ.대법관의 指名 및 聽聞會Ⅲ-ⅲ.終身在職權Ⅲ-ⅳ.현 미연방대법원의 ... 이 법 통과에 따라 1866년에 대법관석 한 자리가 없어졌고, 1867년에 두 번째 자리가 없어졌다. ... 표현은 없었으며, 다만 식민지 법률에 대한 영국 추밀원의 심사제도가 사법심사의 선례로 여겨질 만한 일면을 가지고 있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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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노코 이권 계약 중재사건

  그리하여 미연방대법원장 태프트(William.H.Taft)가 중재재판관이 됨. ... 문제는 Royal Bank 및 중앙 석유회사의 지분의 대부분을 영국인이 가지고 있었고, 그 계약의 내용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Royal Bank 로 부터 998,000 콜론(220만원 ... 판결중재법관 Taft 曰, "어떤 정부가 새로이 성립하여 상당기간 인민의 승인 하에 평온한 통치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가 구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한 사실상의 정부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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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조직론 레포트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KT시외전화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중, 케이티의 경쟁사와 시외전화요금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론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 ... 판결 내용가. ... 부과함본 론2) 판결의 개요 및 요지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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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법 판례 평석

  한국가족법학회 회장(이경희 한남대교수) : 대법판결은 명확히 파탄주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파탄주의적 사고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2. ... 선고 2009르873판결)별거기간이 44년이나 되어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는 점을 비추어 보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여 파탄주의적 내용을 가미했지만 ... 선고 2009므 2130 판결)1심 : 원·피고 사이의 이혼 청구에 대해 비록 피고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갈등을 야기한 피고의 잘못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파탄의 근본적이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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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액수당이 지급되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판결 ... 사회복지사의 근로현황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복지전담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점에 대해 현재 이론의 여지가 없다. ...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시설종사자들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사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17 | 수정일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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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통상임금 논란

  이와 비슷한 한국GM 대전 지역 조합원 5명의 소송은 1·2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해 대법 최종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2] 통상임금으로 인한 손실 8100ㄱ. ... 구성원이 13명이냐, 4명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대법원 판결이고, 효력은 차이가 없음ㄹ.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려 한다는 지적ㅁ. ... 소송패소로 인한 인건비 8140억원을 미지급 임금명목으로 따로 떼 놓아 34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고 발표함4.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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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과 형평법

  초기에는 대법관부의 판결은 형평에 기초하여 그때그때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판결이 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판결도 체계화되고 판결의 기준인 형평의 원리는 국왕재판소에서 적용되는 ... 국왕을 직접 대행하는 대법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법관부에서 판결하였던 것이다. ... 왕좌재판소는 왕국의 평화를 교란하는 형사범의 처벌문제를 관할하였다.이들 재판소는 국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법관과 국왕재판소재판관의 활동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었고, 국왕재판소는 배심원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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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

  철회의 제한, 사정판결, 경찰권발동의 한계, 급부행정의 한계 등). ... (대법 2007.1.11, 2004두10432) [사법시험 제2차 시험 과락제도사건]2)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예-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약 10분간 외출하여 다방에서 친구를 ... 독일의 연방행정재판소는 1956년 미망인 판결에서 신의칙설을 취한 바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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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총-판례평석(80다3198,87다카2176)

  선고 [80다3198]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Ⅰ. ... 대법원판단원고들의 상고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의 그 시효취득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판단유탈, 이유모순,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 원심판단원고들의 상고부분에 대하여는,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 명의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등기명의자인 소외 망 이범선이나 그로부터 매수한 소론 전순위 등기명의자들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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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선고된 후에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소외 김△△와 이○○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1990. 8. 28.까지 위 대법원판결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 이상, 그 대법원판결이 취한 견해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거듭 선고될 때까지 원고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나 ...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김○○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때부터는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인 것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 때부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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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감상문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 9명의 미연방대법원의 판사들은 낙태에 대한 확실한 판례를 만들고자 한다. ... 그리고 이 영화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러한 논쟁을 미연방대법원의 판사들의 판결과정으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기본권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법정영화이다.영화를 보기 전에 교수님께 “ ... 그리고 이 판결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주에서는 낙태를 불법화하는 법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대신 고아원 시설의 확충 등 국가의 보육의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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