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 검색결과 161-180 / 8,7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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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집중의 개념과 목적 형태에 대해서 논하시오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정에 의한 결합관계를 갖기 때문에 기업연합이라고도 한다.우리나라에서 카르텔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카르텔은 기업 간에 ... 형성하게 되면 시장의 독점화를 통한 독점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우리나라의 기업집중 형태는 주로 기업 간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상호출자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II. ...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1) 카르텔카르텔(Cartel)은 다수의 동종 또는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경쟁을 방지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취해 시장의 독점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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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경쟁시장과 독점 시장을 정의하고 독점시장의 특징과 가격차별을 설명 하시오

  독점과 같이 시장에서 후생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담합행위는 법으로서 금지되어 있다. ... 독점시장의 특징과 가격차별은 무엇인가독점시장은 공급자가 단 하나이며 대체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매우 높다. 독점적 시장에서 공급자들은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 ... 경제학개론주제: 불완전경쟁시장과 독점 시장을 정의하고 독점시장의 특징과 가격차별을 설명 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불완전경쟁시장은 무엇인가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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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학점, 초기업의 시대 그들은 어떻게 독점시장을 만드는가 분석 및 감상

  현상을 보고 급히 반독점법을 제정함ㅇ 1890년대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 존 셔먼이 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음ㅇ 록펠러는 의회가 트러스트를 금지하는 법을 ... 반독점법으로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는 해체되고 말았다. 그러나 현대의 독점 기업은 사실상 독점형태지만 반독점법으로 비난받거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다. ... 산업화 시절 록펠러가 석유와 철강에서 전 산업을 아우르는 트러스트를 통해 산업을 독점했고, 그 결과 반독점법이 태어나게 되었다.

  리포트 | 1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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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시장의 구조가 점차 독점적 시장에서 경쟁적인 시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는 아직 과거 독점적 구조에 상응하는 ... 서론2014년 10월, 단말기의 보조금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된 후, 현재까지도 국내에서는 단말기의 보조금 금지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 또한 단통법 부칙에 따르면, “만일 지원금의 과다 지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긴급중지 또는 시정 명령, 과징금 또는 과태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3 | 수정일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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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권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예를 들면 정부 정책상 특정 산업분야에서의 독과점을 금지하는데 이를 어기고 해당 분야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갑질을 하는 경우입니다.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특허는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독점권을 갖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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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개론 요약과제 (디자인)

  저작권법에 의한 디자인의 보호는 모방을 금지하는 권리이다. 제3자가 우연히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문제 삼을 수 없다. ... 따라서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 등록을 통한 디자인권으로의 보호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디자인법에 의한 보호: 실용품 자체를 디자인하는 경우 물품으로부터 ... 지식재산개론 요약과제 (디자인)학부:이름:학번:문제 상황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것인가?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것 인가?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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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학과 자기소개서 1~3번

  심지어 유엔 안보리 자체도 상임 이사국이 있어 사실상 5개국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http://speller.cs.pusan.ac.kr/맞춤법 검사 꼭 여러번!!!1. ...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무기확산 방지’ 토의를 준비하며 유엔의 이전 결의안과 관련 법안을 찾아보던 중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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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제한 상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이라는 게 판례의 다수견해이다.(2)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과 관련하여, 이 승낙의 법적 성질은 자신의 영업금지청구권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업종제한의무의 ... 수분양자 상호간 약정 위반 시 발생하는 소송으로는 영업금지청구권에 의한 본안소송, 그에 앞서 영업금지가처분, 또한 본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1) 영업금지청구의 근거는 ... 결어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분양계약 등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특정 업종의 독점적 지위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익이 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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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레포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독후감, 독서기록장, 독서감상문 -요약, 줄거리, 느낀점

  만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법을 기업들이 로비스트를 고용해 법으로 제정했다고 치자.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윤리적인 것인가. 지키지 않는 것이 윤리적인가. ... 이 책에 나온 예시 중에 바로 이해가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에 교황이 방문했을 때 미사 참여권을 암표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일이다. ... 돈으로 대학입학권을 사는 행위를 예를 들면 재화 거래를 통해 교육권을 독점하고 실력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불평등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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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및 사례분석(레포트, 텀페이퍼 형식)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획득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와 ...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가 그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거래를 통해서 과대한 이익을 획득하는 것에 있다.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 특히, 엑세스파마가 국내 공급을 중단한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백신은 국내 BCG 백신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독점 공급 사업자였다.(3)법위반내용질병관리본부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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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세특) / 한일 월드컵을 보고 예측한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앰부시 마케팅 문제점 및 전략적인 마케팅 추구하기_탐구보고서

  또한 대형 스포츠대회의 주최자가 상표법상 상표권자로 인정된다면, 대회 명칭이나 로고 등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 이러한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법률로는 저작권법, 상표법 등이 있다. ... 하지만 독점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는 공식 후원사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수도 아주 제한적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27 | 수정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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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과 사회법의 주요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원리 중 한 항목을 선택한 후 하나의 사례를 들어 현행 사회복지법과의 연관성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는 소유권의 사회성으로 재화의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 조세의 통제, 이자의 상한선 규제, 각종 경제활동 규제를 통해 무제한적 소유권에 제한을 가한다.② 계약자유의 ... 하지만 자본주의경제 고도화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하며 자유ㅣ장 경제체제가 소수의 자본적 강자의 독점이 되며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이로인해 시민법이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다수의 ... 그러나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의 단계로 이행 되며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자유의지에 의한 계약 관계가 가능한 만큼 평등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③ 과실 책임의 원칙개인이 타인에게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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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의 경제

  경시서가 있었는데요 경시서에서는 시전상인의 폭리를 금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조선후기에 상업 발달을 게기가된 사건은 대동법의 실시 인데요 세금을 쌀로 내도록 하는 대동법이 실시됨에 ... ●조선시대의 상업조선시대 전기에는 시전상인들이 상업의 주된 역할을 하였습니다.국가의 허가를 받은 상인인 시전상인은 금난전권으로 판매권을 독점하였습니다시전상인을 통제하기 위한 관청으로 ... 성행을 하였고요 윤작법도 발달을 하였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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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집중의 개념과 목적 형태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는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하며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權益保護)와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그 밖에 소비자보호법(1980년 ... 카르텔1) 카르텔의 의의2) 카르텔의 종류(1) 판매카르텔(2) 구매카르텔(3) 생산카르텔3) 카르텔의 금지2.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 1975. 12. 31, 개정 : 1980, 12. 31)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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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문제의 성립과 전개를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질문(토론사항) 5가지를 작

  이후 1824년에는 실효성의 결여로 인해 단결금지법이 철폐됐다. ... 영국 노동자들은 단결금지법의 시행 이후 25년에 걸쳐 탄압이 거세졌지만 노조의 기초를 다졌고, 투쟁형태도 조직화되었다. ... 이들 조직은 당시 단결금지법이 강화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상호부조단체로만 머물렀다.산업혁명은 수공업을 기반으로 움직이던 소규모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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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 주장에 관한 자신의 생각(부정적 견해 입장)을 서술하시오

  법적으로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한 복종 의무 위반이며, 제58조에서 말하는 직장탈출 금지 위반이다.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집단행동에 ...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신설된 부서로 국장과 인사지원 부서에는 경찰관만 임명할 수 있다.근대국가 이후 모든 수사는 경찰이 독점했고, 검찰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조직을 ...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에 열거된 행정안전부장의 업무에서 '보안'이 배제돼 있어 보안 관련 업무를 관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다만 관련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안부가 정부조직법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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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가 사회를 변화시킨 사례

  영국 정부는 국민들이 소금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소금을 독점해서 팔았다. 소금은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에 영국이 인도인의 목숨 줄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 그리고 간디는 2차 런던 원탁회의에 참석했고 1935년에 영국이 만든 마지막 인도 통치법이 완성되었다. ... 간디가 이끈 ‘불복종 운동’은 협조하지 않는 것 뿐 만 아니라 정부가 금지하는 일을 하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저항적인 것이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5 | 수정일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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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의 위기

  - 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가드레일 설정6. ... 외국 자본의 탈 중국화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1 인당 GDP 증가 - 값싼 노동력의 매력이 사라짐 겉과 속이 다른 중국 정부의 정책 - 데이터 3 법 , 반간첩법 , 정보 접근 ... 실패한 정책 – 공동부유 ( 共同富裕 ) 정책 독점 산업 규제 - 기업의 투자 감소 - 미 증시 상장폐지 - 기록적인 벌금 부과 → 중국 빅테크 기업 주가 폭락 - 고용 감소 , 해외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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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의대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독후감_행정학과 과제물

  기업은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독점력의 확보와 정부규제 회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지대추구는 기업과 기업을 소유한 상위계층에게 부가 집중되게 만든다. ... 투명하게 그 투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면 그에 대한 판단은 민간이 내릴 것이다.보조금 삭감 및 독점금지와 같은 10장에서 말한 ‘또 다른 세계를 위한 방안들’의 대부분에는 동의한다. ... 시장제도라 하더라도 여러 금지규정과 인종 간 차별 같은 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퇴보했다.역사적으로 부흥한 국가들은 모두 포용적인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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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 서브노트-가맹거래사

  제19조 5항).(2) 경쟁제한성독점규제법은 모든 공동행위를 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 즉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3) 부당한 추어 부당한 ... P15독점규제법의 목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 연락이 있고, 그것에 기초하여 행동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합의의 입증 : 규제당국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P94따라서 독점규제법은

  리포트 | 5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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