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 검색결과 161-180 / 7,9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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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 합병

  해산등기,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이다.5) 합병의 효력발생시기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 효력발생(234조, 269조, 530조2항 ... 의무를 승계해야 하므로 청산절차를 밞지 않는다.2)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승계되는 권리? ... 하여야 하는데, 본점소재지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는 3주간 내에 해야하며, 회사종류별로 기산점이 다르다(233조, 269조, 528조1항, 602조).등기의 내용은 변경등기, 소멸회사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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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 C유형 과제

  순서를 의미하고, 가등기가 있는 경우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한다.3.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이다.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는 표제부, 을구, 갑구로 구성되어 있고 상세항목은 아래와 같다.표제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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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이러한 사실은 2016년 12월 6일 피고에 관한 해산간주 등기 시기 법인등기기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소외 1이 퇴임대표이사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 이후 2017년 4월 10일 피고 법인등기부에 회사계속의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대표이사 소외 1, 사내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4, 감사 소외 5가 각 취임하였다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 이후 피고 회사에 관하여 2016년 12월 5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16년 12월 6일 등기가 완료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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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근저당권의 의의와 효력, 이중매매

  그런데, 을은 갑에게 자신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유권이전을 해달라고 할 권리.)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서 을에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 등기에는 반드시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제2항). ... 그런데,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한 갑이 병과 계약을 진행하여 갑이 병에게 3월 5일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되었다. 3월 5일 자로 병은 을보다는 늦었지만 등기를 마침으로서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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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

  말소기준 권리로는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 등이 있다.라. ... 전입신고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일 것말소기준 권리는 소멸기준을 의미하여,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 따라서 乙이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甲의 주택임대차계약 대항력은 2022년 5월 11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하지만 말소기준 권리인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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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업자가 알려주는 부동산 전세 계약 노하우

  최근에 역전세,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의 권리사항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은행 질권 설정등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 해당 부동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 진행합니다.최근 ...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을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한다.기본적인 확인 절차는 위 경우와 같습니다.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을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을구 ... 하지만 임대인의 상태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은 부동산의 상태 즉 권리상태입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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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실무전략 ) 경매진행 예정물건 1건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물건 가치분석, 권리분석, 경매낙찰 예상가격, 출구전략(리모델링, 재매각.)등을 분석

  등기부상의 권리분석등기부상의 권리관계입찰물건명세서 상의 점유관계 및 권리신고ㅇ 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일부토지는 토지와 경계구분 없이 논으로 이용중이고, 일부는 고추등을 재배하는 ... 밭으로 이용중이며, 일부토지는 제시외건물 등의 대지로 이용중으로 파악된다.ㅇ 말소 기준권리는 토지등기 확인결과 채권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110111-4809385 서울 중구 통일로 ... 말소기준등기 : 토지등기 확인결과 채권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의정부여신관리단) 2022년 7월 1일 농협은행 주식회사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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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고심 계속중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상고심 ... [판례 3]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 등기말소된 경우 소의 이익 → X?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 장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는 것은 허용X (90다12243)? 선이행청구?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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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등기청구권등기청구권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특징갑---매매----을(소유권X) = 을은 갑에게 ...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힘-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저당권 뿐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됨-소유권이전등기의 현 등기명의인은 전 등기명의인에 대해도 ... 권리변동의 모습권리의 발생원시취득 :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 (ex 신축건물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승계취득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것 (하자나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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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 레포트

  순위 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의미하고, 가등기가 있는 경우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름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3.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라고 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3. 부동산 지방세 외 제세공과금의 종류 4가지를 서술하시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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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의 이해(신탁 교육)

  분석 담보관리 대출기관 관리 신탁회사 관리 대출기관 관리비용 절감 신규임대차 후순위권리 설정 배제곤란 신탁행위 이후 발생 시 배제 가능 물상대위 행사 사전압류 필요 압류미필에 따른 ... 0.24%)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 주택건설촉진법 제 16 조 및 동시행령 제 17 조에 의거 면제 지방세법 제 128 조에 의거 면제 ( 인지대 : 건당 3,600 원 ) 선순위권리 ... 권리보전책 미확보 리스크 발생 압류 불필요 ( 법 형식 상 자기부동산 처분 ) 환가절차와 소요시간 법원의 임의경매절차 번잡 , 장기간 소요 일반공매방식 간편 , 단시일 내 정리 저당과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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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법학개론] 기말대비 필기정리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라고 강제하는 제도: 차명재산(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으로 인해 탈세,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잡아 각종 부정이나 부조리를 ... 원룸 계약 :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집주인이 부당하게 나가라 해도 안 나갈 수 있음)은행 계약 : 은행에게 정해진 기한동안 독촉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But 담보가 타인 ...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 ⑴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 유인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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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금리시대, 부동산 경매로승부하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 소유권관한 권리를 표시하는 갑구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하는 을구 구성되어 있다.두 번째는 권리들이 인수인지, 소멸인지를 ... 주장할 수 있는 권리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설정된 순서로 순위를 정함설정된 순서와 관계없이 동 순위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가압류, 임차권, 가처분 등또한 확정일자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은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둥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미래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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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국인의 법과 생활_시험대비 요약

  그러나 부동산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의 등기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가 공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에 관한 변동 및 변경 사항부동산 등기부 구조등기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되어있다. ... 반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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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어느 것이나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일정한 효과를 붕하는 점에서 공통되는데, 다만 그 효과로서 전자는 ‘권리의 소멸’이, 후자는 권리의 취득‘이 발생하는 점에서 상반된다.종래의 ... 즉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질서의 외형을 지닌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 ... 등기부취득시효는 만일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보호받았을 소유권양수인에 대한 보호를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인) 10년 뒤로 미루는 제도로 보아도 과언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1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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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

  명의신탁이 금지되는 권리의 범위········42. ... 선후에 의한다.Ⅲ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금지되는 권리의 범위와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1. ... 명의신탁의 해지와 신탁자의 소유권 회복········3Ⅲ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금지되는 권리의 범위와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41.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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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대 법학 수업 강의노트

  그 효력이 생긴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한다.대금 지급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교부점유권과 소유권점유권의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 ... 그 효력이 생긴다.등기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주택임차권에 대한 특별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31 | 수정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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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컨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된다면, 등기된 임대차는 제 3자, 특별히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생긴다. ... 두 번째로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의 경우, 지상 건물에 대해 등기를 올리게 되면 토지 임차권에 대한 등기가 부재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 즉, 이것이 바로 전술한 바와 같이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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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에 따르면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존재하며, 근저당권 등기를 통해 근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일부인 권리를 보유한다.더불어 부동산등기법 제48조는 근저당권의 ... 대한 권리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직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만 가지게 된다. ... 즉 갑은 자신이 매도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A에게 대항할 물권적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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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부동산 등 기제도는 소유권과 저당권이 반드시 현실적인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관념적 권리로 발전함으로써, 점 유를 대신하는 공시방법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만들어졌다. ...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인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법정절차에 따라 기 록하는 것을 부동산등기라고 한다. ... 우리 부동산 등기제도는 공신의 원칙을 취하고 있지 않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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