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08조" 검색결과 161-180 / 3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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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종류

  또한 그 뿐만 아니라, 그 적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규정(민법 제108조, 제124조)은 계약에는 적용이 있으나 합동행위에는 적용이 없다고 새겨야 하며(다수설뿐만 아니라 소수설에서도 ... 동의, 채무면제, 상계(민법 제492조), 추인, 취소(민법 제140조, 제141조), 해제, 해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러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없거나, 또는 ... 민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또한 빈번히 이용된다고 생각되는 14가지의 전형적인 채권계약(유명계약)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에게 동일한 의의를 가지며, 또한 동일한 법률효과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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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개요

  것으로는 天災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地法 108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地法 109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地法 107조)가 있고, ... 제1008조 3에 규정하는 재산 ((ⅰ)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禁養林野, (ⅱ) 墓土{ 墓土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농지(相贈令 8조 1항)를 ... 비과세 및 면제8제2절 등록세91. 의의92. 과세표준과 세율9제3절 상속세101. 상속세과세표준122. 상속재산의 평가123. 공제144. 세율 및 산출세액15제4절.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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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제니,주노」감상문(사회복지쟁점)

  , 제5조)- 보호 기간 : 3년 이내 (2년 범위 안 연장 가능)- 전국 4개 시설 (정원 60세대) 운영 지원- 입소 대상 :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 (모 부자복지법 제4조, 제5조 ... 제2조 제 2항)를 적용하여 부모의 결혼동의에 갈음할 재판을 해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가사소송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하 에서는 보모에게 동의를 구하는 법적인 절차는 ... 총 85개소 운영- 입ㆍ퇴소는 시군구청 여성복지상담원과 상담 후 결정- 전국 41개 시설 (정원 1,066세대) 운영 지원- 입소 대상 :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 (모 부자복지법 제4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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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그 사유로서는 의사무능력, 공서양속위반(제103조), 불공정행위(제104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제107조 1항 단서), 통정허위표시(제108조 1항), 무권대리행위 ... 예를 들면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들이 추인광의의 취소 : 위의 협의의 취소 외에도 민법은 한정치산자선고 및 금치산자선고의 취소(제11조, 제14조),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 부재자재산관리에 ... 민법총칙[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1. 무 효?(1) 무효의 개념??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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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법률상지위

  특정한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규정(민법 제108·109조 등)도 금반언의 원칙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공법관계(公法關係)에서 금반언의 원칙의 대표적인 ... 못한다(상법 제209조, 389조).2)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민법 제107조)이 유추 적용된다고 본다.3)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 ... 대표이사관련 법조문(상법,민법)1.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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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위반과 해제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전체적이고 영구적인 장애사유로 인하여 제8장 108조에 따라 면책되는 경우」를 규정한 제9장 303조 제4항에 의한 것이다.4. ... 서설현행민법은 채물불이행책임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 하지만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하고 있고, 제546조도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제에 관한 법률규정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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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판례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의하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 불공정법률행위(제104조)1 대리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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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공유물의 분할 ( 민법 제 268조 ,제 269조)

  제 1항))그러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 269조 제 1항)이 소는 형성의 소로서 ... 평석1) 공유물의 분할공유는 합유나 총유와는 달라서 공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어서,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 268조 제 1항) ... 그에 따라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내지는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따로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민법 제 269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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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 유인성과 무인성의 사례와 해결

  107조 ②항, 제 108조 ②항, 제 109조 ②항 제 110조③항 제 548조 ①항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Ⅱ. ... 3자는 107조 ②항, 제 108조 ②항, 제 109조 ②항 제 110조③항 제 548조 ①항에 의해 선의 악의의 구분하여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검토 - 물권행위의 유인성은 ... 부정한다.- 대판 75다1394.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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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가 있다. (제32조, 제33조)2. ...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따라서 민법 제35조가 우리 민법이 법인책임의 본질에 관하여 의제설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근거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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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단권화

  제108조(허위표시)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무효로 한다.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요 건①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推斷)할 만한의사표시가 ... ..FILE:민법단권화/1민법개관/민법 각종비교.hwp구 분비진의 표시 (非眞意 表示)통정허위표시 (通情虛僞表示)의 의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FILE:민법단권화/2민법총칙/21부동산 이중매매.hwp부동산 이중매매Ⅰ.의의매도인이 제1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그 등기전에 제 2매수인에게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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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실체법규) 채권관리를 위한 민법총칙의 이해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제107조 2항, 제108조 2항)이외에도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해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당연무효)와 재판에 의하여 무효선고를 받은 ... 사법상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하며 표의자 스스로 불일치함을 알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표시하는 허위표시는 목적을 불문하고 언제나 무효이다(제108조 1항). ... 현행 민법에서는 금치산자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적용이 가능하다.※ 특별한규정 : 제937조, 제910조, 제948조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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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제도의 구성내용은 총 9장의 10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제도의 설치목적(제1장), 가입대상자(제2장), 관리주체 및 운영기구(제3장), 급여 조건과 범위(제4장), 비용 부담과 ... 목적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규의 모든 법들이 이에 포함된다.사회복지법은 그 역사적 생성과정이 산발적이고 복합적이며, 또한 매우 최근의 변화하고 있는 법이므로 다른 법들, 예컨대 민법전이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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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인과 금반언의 원칙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6) 본인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행위)대리에 있어서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에서는 대리권의 수여가, 대리인과 ...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을 적용하고 있다.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 Restatement Second 제87조는 명목적 약인의 개념을 부정하였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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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의사표시 써머리

  (민법 제 108조)3)착오객관적 사실에 관한 인식에 잘못이 있는 것.법률행위내용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가도 하고 그 취소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 (민법 제 110조) ... (민법 제 107조)2)통정의 허위표시상대방과 서로 짜고 허위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러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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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Ⅰ. 법인설립에 관한 立法主義1. 自由設立主義 : 민법은 자유설립주의를 명문으로 배제(제31조)2. 準則主義 : 營利法人. 勞動組合 등에 채택3. ... 행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제108조와 제124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한다).② 소수설은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유의면서 이를 계약으로 파악하면 족하며 ... 存立時期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 108조 [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2) 전항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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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학 레포트] 의사표시이론에 대한 현행민법조항의 문제점과 이에대한 고찰

  무지등에 근거하므로, 일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량한 제 3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민법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다.그러나 의사표시이론에 ... 민법 제110조의 검토민법 제 110조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 부당하다.민법 제110조에 있어 또다른 문제는 왜 ‘무효’가 아닌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가 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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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보호받게 될 뿐이다. ... 동법 제5조), 등기실명화를 하지 않은 경우의 이행강제금(동법 제6조) 및 형사처벌(동법 제7조)의 벌칙을 받게 된다. ... 이를 위반하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는 효과(동법 제4조 1항)와 그 약정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로 되는 효과(동법 제4조 2항)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과징금(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8.24 | 수정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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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시험대비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 제54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악의의)제3자를 배제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4) 판례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한다.IV ... 독자성 인정론1) 우리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와 제188조 제1항의 양도가 처분행위로서의 물권행위를 의미한다.2) 부동산 매매 시, 매도증서의 교부를 요하던 종래의 거래관행3) ... 독자성 부정론1)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와 제188조의 양도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가리킨다.는 해석은, 문언만으로는 도출해 내기가 곤란하고,2) 매도증서를 교부하는 관행이 검인계약서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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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험용 개념정리입니다.

  또한 계약은 당사자들은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비해 합동행위는 서로 협력한는 관계이다.(4)특수성합동행위에 대해서는 제 108조와 제1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3.단독행위 ... 즉,“민법 제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무효이다.4)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제 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5)폭리행위6 ... 위반으로 인한 무효에서는 제 763조에 의하여 반환청구가 배제된다.6.

  시험자료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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