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809조" 검색결과 161-180 / 2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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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가족] 동성동본 금혼

  되어 왔었던 것이다.그러나 민법 재809조 1항을[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815조가 무효로 하는 혼인의 범위에는 [당사자간의 직계혈족, 8촌이내의 ... 최소한 민법 809조와 815조는 구별해야하며, 여기서 폐지하자는 것이 809조이지 815조까지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2) 형부와 처제, 그리고 외사촌끼리도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 ... 제812조는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면서 또 제813조는 [혼인신고는 민법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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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호주제 폐지 전후의 변화와 개인 신분등록제

  구민법 제809조 제1항의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199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과된 바 있었다.4. ...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민법 제781조 제1항), 예외적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다. ... 한다.2005년 개정된 민법 제847조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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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생활사

  제809조 제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동성동본제도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의 하나임을 강조하는 유림(儒林)측과로 있었다 ... 가족에 대하여 부양의무(제797조)2)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한 호주제 변화(1) 종래 인정되던 호주의 권리 가운데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 가족의 한정치산, 금치산선고에 대한 청구권과 그 취소청구권(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가족의 후견인이 될 권리(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리포트 | 9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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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와 그 이후

  , 782~796조)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삭제동성동본 금혼(제809조)동성동본 금혼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범위 조정여성의 재혼금지기간(제 ... 민법 개정안1) 구체적 변경사항조항 150현행개정안호주의 정의(제778조)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자, 일가창립 및 부흥한 자 등삭제가족의 범위(제779조)호주의 배우자 ... 811조)6개월삭제아내의 입적(제826조 제3항, 제4항)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삭제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 2 ~제908조 8)없음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신분등록부에 기재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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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소송 타당성 검증 및 사례분석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818조 (중혼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 [개정 90·1·13]제820조 (동성혼등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효과에는 신분적 효과와 재산적 효과로 나뉜다. ... [전문개정 77·12·31]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1997·7·16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으로 본조제1항 헌법에 불합치이 나와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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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제도]호주제와 친양자제도의 개념과 의의 및 문제점 해결방안 (+ 관련법규 )

  , 782~796조)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삭제동성동본 금혼(제809조)동성동본 금혼동성동본 금혼여성의 재혼금지기간(제811조)6개월삭제아내의 ...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민법 159조)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였는바, 남편을 가장으로 규정하였던 제160조,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였던 제161조 등이 폐지되었다.한편 ... 호주제란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동편 제8장 ‘호주승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법률조항들을 묶어, 이러한 법률조항들의 연결망이 형성하는 법적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나, 민법의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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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설명

  그러므로 처가 사망한 후 처의 자매와의 혼인은 민법 제809조 제2항 및 제8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할 수 없고 사망한 전처의 형제와의 혼인은 무효혼이다(예규 351).5 ... 민법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으로 민법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 제815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민법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민법의 규정이 있으나 대법원예규 제535호에 의거 동성동본인 동일 남계혈족 사이의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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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정아동의 실태 및 문제점

  -796조)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분가에 관한규정삭제동성동본금혼(제809조)동성동본 금혼8촌 이내 혈족등 혼인제한범위 조정여성의재혼금지기간(제811조)6개월삭제아내의 ... (제 781조, 제 826조)]▷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것 -개정된 민법을 가족개념의 삭제와 성 - 본의 파괴가 그 주요 골자입니다.조항현행개정안호주의 정의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 입적(제826조제3항제4항아내는 남편의 가에 입적삭제자의 친생부인(제846조및847조)아버지는 아내가 혼인중에 낳은 자녀가 친자식임이 의심스러운 경우 친생자임을 부인하는소를 제기할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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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법]호주제 폐지의 법제사적 의의

  , 792~796조)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삭제동성동본 금혼(제809조)동성동본 금혼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법위 조정여성의 재혼금지기간(제811조 ... 그러나 호주승계에서 제1순위는 직계비속남자로 규정하고(민법 제984조),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를 금지(민법 제789조)하여 장남자에 의한 호주승계를 전제하고 ... 된다"고 규정하고, 제781조 제1항은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고 규정하고, 혼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826조 제3항은 "妻는 夫의 가에 입을 따르고 母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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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동성결혼반대

  동성혼 등의 금지규정(제809조)을 위반하였으나 무효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제816조 제1호 참조).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도 ... 연대책임, 공동친권, 夫婦別産制 등을 규정.-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제809조제1항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 그러나 동성동본의 혈족 사이의 혼인금지규정(제809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1999. 1. 1.부터 효력이 상실되었다(헌재 1997.7.16. 95헌가6).당사자간에 직계혈족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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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일제 강점하 왜곡된 법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내지 13(병합) 민법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으로 사문화 되었다.)호주제도는 남녀평등에 반하여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로 여겨지고 있는데 실제로 호주, 가, 호주승계제도가 있는 ... 부동산물권(제12조)에 대해서는 조선의 관습을 인정하였다. ... 식민지 법제의 형성(1) 의용 민사법 - 동화정책의 수단일제는 조선민사령으로 일본 민사법을 의용하면서 특칙을 두어 조선인 상호의 법률행위(제10조), 능력, 친족, 상속(제11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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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법] 동성동본불혼에 관하여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아버지쪽 또는 어머니쪽의 8촌 이내 혈족까지만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었다.♠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자신의 의견헌법 재판소가 ... 현행 민법은 모든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809조), 혼인의 무효원인으로 1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 남편과 저는 7백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성씨인 김해 김씨죠. 동성동본 사실을 모르고 친구 소개로 만난 뒤 결혼했어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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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행태]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성가족부와 NGO의 행태 비교

  제809조1항의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혈족관념이나 가족 윤리 상 존치하여야 된다는 수정안이 작련은, ... 제809조 1항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자 이를 민족고유의 미풍양속과 가족윤리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 ...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1998. 07. 00 법무부가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1998. 8.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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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생활과 법] 혼인과 이혼

  또 남계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들은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809조 2항).(5)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810조). ... (혼인법 제29조 제1항.제2항) 이혼 후 포유기간 내의 자녀는 모의 부양을 원칙으로 한다. ... )을 하였으면 그에 따르며, 이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에 따른다(법정재산제 830∼833조).(10) 부부가 낳은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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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속에 나타난 가족관계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방향(1) 현행 규정의 문제점민법 제809조 제2항의 남계혈족의 배우자 란 혈족의 배우자 중 여계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 대립하는 개념이다. ... 그런데 동성동본금혼규정인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하여는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금혼규정으로서의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이 없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을 규정한 헌법이념 ... 근친혼 금지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1) 同姓同本인 血族 사이의 禁婚민법은 第809條 [同姓婚等의 禁止]의 제1항에서 同姓同本인 血族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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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친족법] 동성동본금혼에서 근친혼 금지로의 전환

  제 817조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婚姻중 임미 자식이 출생한 경우에는 취소청구권이 소멸함{) 민법 제 820조그러나 民法 제 809조 제 1항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限時法 ... 法學徒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민법 809조 1항이 개정되고, 호주제에 관한 모든 규정이 사회구성원의 希望에 맞게, 그리고 당연히 憲法 제 36조의 이념에 맞게 改定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809조 제 1항 위헌제청 사건에 관하여 全院合意體 決定으로 民法 제 809조 제 1항은 憲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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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우리 형법은 제22장 “성풍속을 해하는 죄”의 장에 간통죄(제241조), 음행매개죄(제242조), 음란물죄(제243, 244조), 공연음란죄(제245조)를 ... 대법원에 의하여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달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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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3 . 1 운동

  부분이 시정되었으며, 1990년의 개정에서는 다만 호주제도와 동성불혼 제도만 남았는데, 후자는 1997년 憲法裁判所의 憲法不合治決定(1997.7.16. 95헌가6 내지 13 (병합) 민법제809조 ... 10조), 능력, 친족, 상속(제11조), 부동산물권(제12조)에 대해서는 조선의 관습을 인정하였다. ... 사실상 일본 민법이 거의 다 의용 되었다.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 제3차 개정법 은 동화정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동성불혼제의 폐지, 이성 양자의 허용,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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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친족상속법 일반

  동성혼 등이 아닐 것민법 제809조에서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근친혼(제815)에 해당하지 않는 한 ... 민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족법1) 권리능력 규정민법 제3조에서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나, 가족법에서는 상속과 유증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 우리 민법은 혼인무효를 당연무효로 하는 경우를 적게 하고, 무효 확인의 판결을 요구한다.혼인의 무효, 취소의 원인을 한정하고 단 1개조(제815조)의 무효 규정을 둔 것은 한번 성립한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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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

  , 782~796조)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삭제동성동본 금혼(제809조)동성동본 금혼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법위 조정여성성하는 요소를 이루었다고 ...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7의2. ...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②가사소송법중 다음과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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