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평가" 검색결과 161-180 / 8,7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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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사회복지, 사회복지사, )Ⅰ. ...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사회서비스 사업들 가운데서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몇몇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 먼저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비용-효과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개개인의 욕구 충족보다는 전체 인구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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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_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구체적 사례로는 철도, 전기, 의료 민영화가 있다. ... 김영삼 정부는 집권 당시 금융실명제와 같은 개혁정책을 추진했으나 곧 '세계화'라는 담론을 수용하고 규제완화와 민영화, 시장개방을 강화하는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 신자유주의 정책의 내용에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시장의 규제완화, 통화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실질임금의 하향경직성 완화, 공공지출 축소, 기업경쟁력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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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서 확립기의 주요내용

  민영화는 보다 효율적인 민간기관의 행정을 활용함으로써 정부부문의 비용을 절감하되, 서비스의 다양성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이러한 결과로 서비스판매와 보조금에 의해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의 예산을 크게 삭감하고 점차 정부직영 프로그램을 민영화시키게 된 것이다. ... 즉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역할을 민간부문이 대신 떠맡는 '민영화' (Privatization)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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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본론1) 공기업의 민영화앞서 언급하였듯이 신자유주의 흐름의 대표적인 예로 공공재 제공기관의 민영화를 들 수 있다. ... 계속해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중이지만 다른 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실패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 ...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한 혜택의 대부분은 주로 대기업이 가져가게 되어 부의 편향을 유발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우리나라에서의 민영화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공과 실패 사례가 모두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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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의료보장체계를 비판하라.

  특히 의료 민영화 논쟁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서 나온 영화라 그 의미가 더욱 큰데 영화 첫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실리주의의 의료보장체계는 민영화에 따른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하지만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 더불어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쟁도 계속됨에 따라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의료보장체계를 다룬 영화 ‘식코’는 미국의료보장체계 뿐만 아니라 의료보장체계 자체에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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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복지의 위치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회복지의 개인화와 민영화는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질과 범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복지서비스 민영화를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며 규제를 완화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 서비스 제공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신자유주의 추진을 통해 사회복지의 혁신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있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 불평등과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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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고 주요사항을 정리하시오

  정부와의 계약, 재단의 후원금,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등이 경쟁의 대상이다.둘째, 보다 많은 민영화(more privatization)이다. 민영화는 대새이다. ... 공공 휴먼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민영화 계약을 거쳐 민간기관에게 운영권이 넘어가고 있다. ... 경쟁이 강화되고, 민영화가 더욱 진전되고, 더 많은 정보기술이 활용됨에 따라 기관의 조직구조도 그에 맞춰 변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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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재무관리_레버리지 또는 EVA에 관한 기사나 보고서를 찾아 스크랩 한 뒤 이후 기업주가 또는 실적(영업이익, 순이익) 변화를 조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시오

  특히나 한국전력,포항철철,한국통신의 민영화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해서 추진이 되어 오던 공기업 민영화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 있는 평가이다. ... 성과평가라는 것은 연초에 수립한 후 경영목표를 가지고 기업에서 달성한 성과와 차이 분석을 하여, 부서별, 부문별만을 평가하는 것이고, 원가중심점은 생산 부문만을 평가하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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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도시행정의 변화와 문제점' 레포트입니다.

  상수도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폐해는 해외사례로도 이미 많이 알려져있다. ... 신공공관리론 문제점 사례(1)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실상공공부문에 대한 신공공관리적 재편의 핵심수단은 민영화와 민간위탁이다. ... 특히 정부기구 및 인력의 감축,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의 제고, 가치부가적 효율성의 제고, 민영화의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은 이전까지 정부가 주도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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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서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사회복지행정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를 소개하고 외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또한 1990년 이후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변화로는 크게 민영화,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 평가제도 실시, 경쟁 심화 등으로 나타나고 1990년대 가장 큰 변화는 민간부문의 활성화이며 ...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민영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 1970년대에는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며 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서비스 통합과 효율화의 방식이 등장하였다.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예산이 축소되고 정부프로그럄이 민영화되었으며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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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정치와경제)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졌으며 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고용불안이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었다. ...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 ... 이런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국가, 기업, 노동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2.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1)국민국가의 변화(1)공기업의 민영화신자유주의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해서 형성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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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전달체계의 개편(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특히 신자유주의와 민영화의 영향으로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가족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자원의 효율적 활용, 수요자 중심의 철학에 대한 정치적 ? ...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민영화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서비스 질의 향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 아래 지지를 받고 있다.또 적정한 경쟁은 공급자 주도의 시장을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 대한 논란이 있다.이는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보다는 민간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율만 확대될 뿐이라는 입장이다.공공이 공급하던 사회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서양의 민영화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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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으로 나뉜다. 이중 민간부분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많은 나라는 '작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민영화의 시대'라고 불리기에 이르렀다. ... 이중 민간부분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198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치 아래 많은 부문에서 민영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 이는 두 가지 중요한 가정, 즉 자유시장사상과 고객만족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즉, 민영화는 경쟁시장의 장점과 공공관료제의 실패와 깊은 관련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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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론

  대처 총리가 추진한 민영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 ... 본격적인 경제개혁이 이뤄진 것은 대처 총리가 집권한 1980년대였다.마거릿 대처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케인스주의 총수요관리정책 포기, 공공지출 삭감, 감세, 통화통제, 민영화, 규제완화 ... 빈부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대처 정부가 시장 자유에 대한 신념을 갖고 국가 부문을 직접적으로 시장 부문의 발전이나 확대로 연결시켜 축소하기 위해 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공기업의 민영화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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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정부조직간의 경쟁과 정부조직과 민간조직간의 경쟁이 효율성을 높이며,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포함했다. ...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다소 완화된 감이 없지 않으나, 이명박 정부부터는 다시 민영화를 줄기차게 시도하는 등 신공공관리론으로 회귀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다. ... 특히 정부기구 및 인력의 감축,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의 제고, 가치부가적 효율성의 제고, 민영화의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은 이전까지 정부가 주도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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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사를 움직인 100인 독후감

  관에서 민으로를 기치로 민영화를 많이 시켰다고 한다. ... 경제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일본 내에서는 성공한 개혁가로 평가받는 듯 했다.유카와 히데키가 나오는데 최초의 노벨과학상 수상자인만큼 여기에 실릴 만 하다는 생각은 들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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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제도의이해) 우리나라 은행금융기관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신 현황을 조사해보시오

  이후 1970년대에 시중은행을 다시 민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국상업은행이 민영화되었으며, 1981년에 한일은행이 민영화되고 이후 나머지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1) ... 문제가 대두되었고, 1957년에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 우리나라 일반은행 중에서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은 미군정부에 귀속되었고, 1948년 9월에 우리나라 정부로 이전이 되었다. 1950년에 ‘은행법’이 제정이 되면서 금융기관을 민영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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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민영화는 특히 마가렛 대처 수상이 지휘하였던 영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한 신자유주의적 행보이다. ... 및 분권화국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개의 복지 서비스에 있어 중앙 정부가 전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보다는 민영화 및 분권화를 추구하는 것 역시 신자유주의적 ... 저하되고 노동과 자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따라서 마가렛 대처는 당시까지 영국 정부가 담당하였던 여러 공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민영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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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장단점을 토대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는 특히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에 많은 국가에서 '민영화(privatization)'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Kamerman & Kahn, 1989).공적 ? ... 민영화 모형의 특징은 가능하면 영리 부문을 활용하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시장경제에서 경쟁에 의존하는 모형으로써 정부 부문의 역할은 서비스에 대한 일부 ... 서비스 기준의 설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인정하나 서비스 전달은 가족이나 이웃, 자조집단과 같은 비공식 부문과 비영리 사적 조직의 활용을 강조한다.다섯째, 민영화 모형(privatization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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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과제-2주 2차시에서 한국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각 시기별 주요한 특성을 기술하고,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에서 강조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본론사회복지 행정의 범주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강조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최근의 민영화 추세에 따른 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에서 사회복지 조직이 살아남기 ... 시행 이후 본격적인 민영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둘째, 사회복지 행정에 영향을 준 또 다른 현상은 지방화이다. 2003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사업 중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범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 가지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복지 행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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