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검색결과 161-180 / 3,5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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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개론 2 요약

  합법성-법치주의-절차적 민주성, 투명성 확보-행정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통일성, 일관성, 공평성, 절차적 정당성-창의성 저하, 동조과잉(목표보다 지나치게 수단을 강조), 경직성 초래2 ... 민주성-행정이 국민의 의사 존중, 대응성 제고, 책임행정 구현 : 대응성, 책임성, 책무성-행정조직 내부의 민주화 : 인간관계론적 접근 요구1. 대외적 민주화가. ... 합법성-법치국가2. 능률성-양적개념 투입대 산출 기계적(임금), 사회적(팀)3. 민주성-경제대공황4. 합리성-행정행태론5. 효과성-질적 개념, 목표달성도6. 형평성-신행정론7.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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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공무원 사회 전범위 10p 요약 자료

  국민주권+자유민주주의 공통점: 복수정당제헌법 기본원리: 국민주권(선거. 언론·출판·집회 자유. 지방자치. 대의제)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권력분립. 자1중임)?? ... 중시형식적법치주의: 절차적 형식. 법에 의한 지배. 도구·수단. 실정법실질적법치주의: 목적·내용(정당성). 법의 지배(통치자도 종속). 자연법ex)위헌법률심사. 권력분립【? ... 공동선 [선량하지만···재산···]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 공통점: 통치의 합법성?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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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의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조차도 행정부가 자의로 결정하게 되어 권력분립원칙 및 법치국가원칙이 형해화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입법에 대한 민주 주의적? ... 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입법적 통제? ... 법치국가적 통제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행정적 통제? 감독권상급관청은 하급관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의 기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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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_일반행정법_근대국가 행정법의 생성과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정 및 향후 과제

  국가주의 정치권에서 민주주의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행정도 민주행정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쳤다. ... 또한, 불완전한 법치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민주주의적으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과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과정은 우리나라 행정법의 역사에서 충분히 가능함을 ... 즉, 국가·공공 단체 등 행정주체의 기관·조직·권한 및 그 상호관계에 관한 법 및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해서 행정법이라 하며, 행정권의 주체인 행정부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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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2024년 기말]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민주주의 후퇴로 인해 국내 정치 이해관계가 대외정책 결정을 좌우했고, 외교정책이 지지층 결속에 이용되면서 동맹체제는 느슨해졌다. ...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1) 숙의 민주주의의 강화2) 각 사안과 사회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3) 언론의 자유 보장4) 법치주의 강화Ⅲ. ... '포스트 민주주의'란,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법치 국가의 성격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달하려 한 목적을 선출된 정부가 배신하는 역설적인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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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상사)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1) 법치로 달성하는 차선의 국가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여론과 법의 지배를 함축하며 법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 설계해 합리적 법치로 방종한 직접 민주정의 폐단에 대한 제어를 희구하고 있다.법률론에서의 플라톤은 법치의 모델을 고대 아테네 조상들의 습속 및 관행에서 찾았는데 자유와 우애의 균형을 ... 법에 의한 지배는 전제정치이고 전체주의와 친화적이며, 법의 지배는 민주정치와 사법부의 독립 등과 같이 삼권 분립의 철학과 보다 어울리는 개념이다.플라톤이 추구한 법의 지배는 그래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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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의 분배와 성장에 관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특성을 고찰하고, 두 개의 관점 중 본인이 선호하는 관점을 따르고 그 이유를 쓰시오. ]

  이러한 원칙은 법치주의와 인권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이 두 관점은 분배와 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각기 다른 이론적 틀을 제공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두 가지 이념이은 경제적 자유와 시장의 자율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특성 비교1) 자유주의의 특성2) 사회민주주의의 특성3. 결론4. 출처 및 참고문헌1.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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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경찰행정론 중간고사 요약본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이념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존중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경영주의가 있다. ... 법치주의는 경찰작용은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순수한 임의적 활동의 경우는 개별적 수권규정 없어도 가능하다. ... 경찰의 대내적 민주화 방안은 경찰조직 내부의 적절한 권한분배와 경찰관의 민주주의 의식 확립이 필요하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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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A형] 근대국가 행정법의 생성과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와 같이 민주국가와 복지국가의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행정법이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3) 향후 과제행정법이 현대 행정국가에 대한 법치주의의 처방이라면 한국행정법은 한국의 ... 공사법의 구별은 법치주의와 행정제도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법치주의는 권력분립으로 이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행정법이 탄생하게 되었다.2) 행정법의 성립배경(1) 법치국가의 성립법치국가의 사상이란 국가의 모든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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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국가의 법은 가능한 한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었다.(4) 법치주의의 두 유형영미에서는 법치주의를 사법(私法) ‘판례법(관습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대륙에서는 법치주의를 공법(公法) ... 위해서는 시장가격이 경쟁적이어야 한식과 민주적 공동체 분배방식을 혼합하는 사회국가주의이다.4) 우리나라 국가형태에서의 실체적 정의 평가정의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 근대국민국가의 법치주의를 비판적으로 논하라.바) 주체 : 국민주권(실질은 자본가주권)국민이 주권자이다.‘법제정의 주체’가 변경되어, 이원화되었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12 | 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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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보고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동맹의 기반이지만 한미가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가치는 한미의 확고한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왔습니다. ... 국가이익한국은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경제 수준과 복리를 증진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평화 통일하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 국가안보와 국제관계 보고서Ⅰ. 국가안보의 의미와 중요성1. 국가의 구성요소국가는 주권, 국민, 국토로 구성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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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정치론 레포트 정치이론 비교 과제

  제도적 장치다.②‘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 ...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 엘리트이론1950년대에 나타난 엘리트이론은, 소수의 엘리트가 중요한 정책문제는 사회 전체 이익과 상관없이 엘리트들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한 사회를 지배하고, 대중들은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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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과 미국의 대응전략

  신형대국관계다. 일대일로라. 대양해군마. 중국의 전술2. 패권 획득을 위한 과제들가. 경제구조 개혁나. 법치주의 확립다. 주변부 문제라. 양안 관계마. 역내 강대국 관계바. ... 첫째, 대립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겉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구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잠재우려고는 의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제기하며 의법치국을 처음 공표했다 ... 중앙의 권위를 결연히 옹호하고 당의 영도가 국가 통치의 각 분야에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내용을 살펴보면 최고 지도자들의 사상과 당의 영도가 법 위에 존재한다는 인민민주전정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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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보고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고뇌, 플라톤의 국가와 법률을 중심으로

  즉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반 조건으로써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인치와 법치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만도 없다. ... 인치와 법치의 관계플라톤의 와 을 통해 이상과 현실, 인치와 법치 사이에서 갈등한 철학자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 인치와 법치의 관계Ⅲ. 결론참고문헌0000.00.00홍 길 동Ⅰ. 서론1970년대에 프랑스의 철학자 미쉘 푸코는 통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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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헌법원리와통치구조 기말고사 A+ 답안지

  민주주의 원리 측면에서의 법률유보행정작용에 대하여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매개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한다.b. ... 법치국가원리1) 의의법치는 법에 의한 통지를 의미하며 법이란 특정 사실관계나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다. ... 법치주의 원리 측면에서의 법률유보국민이 국가행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중요한 공권력 작용은 일반, 추상적 법률로써 확정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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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변호인> 감상문(레포트) A+ 자료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분리 불가능한 관계이다. ... 이러한 행위는 법치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 된다.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라고 불려서는 안된다. ...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했다.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권력자의 독재 따윈 없을 줄 알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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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내용소개모든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적 요소는 인권의 보장, ... 자유민주주의사례와 내용분석문제점연구, 나의의견INDEX1. 자유민주주의 개념2. 자유민주주의 내용소개3. 자유민주주의 등장배경4. ... 선진국의 자유민주주의 사례- 영국의 자유민주주의 사례5.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6. 결론 및 나의의견1.

  리포트 | 8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1.11.05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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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형태 중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의 비교

  [권력분립과 국민주권]근대헌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는 개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권력분립과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주권 사이에는 서로 긴장관계를 갖는 측면이 있다. ... 또한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내각제에서는 권력공유에 의해 행정권이 다수파에 집중되지 않는 협의민주주의가 가능하다. ... [평가]민주주의국가의 대부분은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가 지닌 구조 자체의 결함을 지니고 있지 않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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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3 비교행정론 미국의 행정 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한편, 4대 대통령인 제퍼슨은 국민의 주권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소한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라는 신념으로 민주주의 이념 실현에 전념했다.(2) 엽관주의의 전개‘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 ... 특히,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가 근간이 되는 미국에서 행정청이 자신의 자의적 해석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청 존중 원칙 법률의 경우, 행정청 존중 원칙에 어떤 심사 ...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법의 중요성을 강조해 세계적으로 법치주의를 강화했고,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선도적인 모델을 개발해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사례를 낳았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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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상사]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사상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와 유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 플라톤은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가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았는데, 플라톤의 국가론에 따르면 통치계급이 지성을 통해 사회를 조정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이상주의적 철학론을 제시하였는데, 소크라테스와 달리 귀족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체제를 주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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