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성의예외적인정" 검색결과 161-180 / 3,4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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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_명지대학교_회사법1_시험대비요약서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 → 대리인) (2) 대리인 자격 (원칙적 유효설) - (원칙) 주식회사마다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함. - (예외) 국가 ... . - 그러나 이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의한 예외가 있다. ... (다) 예외 - 예외적으로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자회사는 그 모회사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5) 비모자회사간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의결권제한

  시험자료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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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a+) 법원,법의 해석,법의 효력 (사례 또는 판례, 사견)

  .- 명령 규칙명령 규칙은 국회의 의결에 따른 입법작용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법규를 말한다. 인식에 의해 법적 효력을 인정한 법규범을 말한다. ... 그렇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예외적으로 유추해석은 가능할 수도 있다. ... 예컨대 형법에서 사인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혹은 재산에 관한 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에 재물을 인정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등 법적 해석이 다른데에서 기인한 쟁점들이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1 | 수정일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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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석보고서(여성고용할당제, FTA, 인터넷실명제, 셧다운제, 대북정책)

  인정하기도 한다. ... 하고, 각종 교역장벽을 없애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무세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시행 이후,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리포트 | 3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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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관계법규 레포트 연명치료 중단

  개별 REPORT-보건의료관계법규-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에 대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시오.1. ...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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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 - 법의 개념 - 2쪽

  이에 대해 에를리히는 자신의 법 개념은 국가가 제정한 법규개념보다 훨씬 넓다고 반박하였다. ... 하트는 불법은 예외적인 사후입법으로 치유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해 풀러는 법과 도덕의 준별을 가능케 했던 ‘근본적으로 수락된 규율’도 궁극적으로는 도덕의 문제로 ... 법을 가치와 현실을 연결 짓는 ‘가치관계적’ 문화개념으로 파악하였으나, 나치스 정권이 온갖 불법을 법으로서 감행하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자, 법의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을 인정하게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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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행위(법률행위적행정행위)

  법규하명은 「법령 자체에서 직접 하명의 효과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2) 법적 근거·상대방하명은 침익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하명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 ... 이때 대인적 허가의 경우에는 양도성이 부인되고, 대물적 허가의 경우에는 인정되며, 혼합적 허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4) 허가의 성질1) 행정행위허가는 행정행위로서의 허가만 있으며 ... , 법규허가는 존재하지 않는다.2) 재량행위·기속행위성질이 불분명한 경우,①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는 허가는 수익적이므로 재량행위이나, 허가의 취소는 침익적이므로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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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와 WTO 의 개념 및 주요 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은 무역에 관련된 국내법규, 사법적, 행정적인 결정과 정책을 명료화 하는데 있습니다.셋째로, 국제무역 규범의 강화입니다. ... GATT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TRIPS(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투명성을 기본 원칙으로 ... 되었습니다.GATT의 주요 협정 내용은, 회원국끼리는 최혜국 대우를 하고(차별 금지원칙), 수출입 제한을 폐지하고,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기존의 특혜관세는 인정한다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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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실무쟁점

  간호실무에서의 법적 쟁점주제간호실무에서의 법적 쟁점교과목보건의료법규담당교수학년학번성명제출일1. ... 상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타 병원으로의 이송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의거하여 간호사의 과실이 면제될 수는 없다.(3) 대응방안우선, 간호사는 야간 당직의 상황에서도 예외 ... 쟁점 1의 주의의무 태만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과실 인정 여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 해보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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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기말 시험

  위 조항의 문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불체포특권의 예외(불체포특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를 서술하라. ...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 적용한 것이다. ... 본론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 검토』(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i) 소급과세금지원칙은 행정 법규의 새로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 해당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8 | 수정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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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3권과 행정법

  원칙 : 형법은 문서에 의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법문의 의미를 넘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전부노출설 [하지만 예외도 있다. ... 때문에 살아 있는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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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형법 1조 2항의 예외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법률이 효력을 잃은 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추급효인정설: ... 형법 1조 1항 적용, 2항(예외적 규정) 적용X견해의 대립: 추급효를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형법을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추급효부정설[다수설] ... - 99헌마480 판례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의 금지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3) 소급효금지 원칙-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며, 법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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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찾아보시고 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에 대해 논하시오

  상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사회복지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어 제한적으로 상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현대 복지국가의 존립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국민 전체의 생존권 ...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3) 협조의무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는 때로는 사회복지법규에 의해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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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과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차이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마련한 법규는 이라는 명칭 아래 놓이는데, 이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화교, 북한 이탈 주민은 인정하지 않는다.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 소수민족은 또 산아제한 정책의 예외로 특혜를 받는다. 또한 부부 당 두 자녀가 허용되고 민족자치구의 농촌 거주자는 3명 출산도 가능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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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윤리

  -필요성경찰권의 발동은 헌법 자체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 규범 외에 개별적 근거가 되는 권한규범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상 당연하다.그러나 기술수준의 ... 법규상 한계-법률상으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정하는 경우로, 제 1단계적 제약이다.2. ...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인정되는 것이 개괄적 수권조항이며, 또한 경찰작용은 주로 장래 발생할 위해에 대한 것이고 그 위해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이를 모두 예측하여 입법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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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시험대비(2차) 민법(계약법)"에 대한 요약내용 입니다.

  학설(1) 계약설계약설은 약관은 계약상대방에 의해 이를 계약내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약관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2) 법규설법규설은 보통거래약관은 단체나 ... 문제란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불가항력적으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과연 누가 계약상의 불이익을 부담 하냐의 문제이다.(2) 우리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 약관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다.

  리포트 | 6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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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이전(학문적 실무적 벌률상 접근 사례분석)

  각 법규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Incoterms상의 위험이전 원칙으로는 위험이전의 대원칙, 조기 또는 사전 위험이전원칙(위험이전의 대원칙의 예외 : 예외원칙) 마지막으로 위험이전의 대원칙과 예외원칙 적용의 대전제 ... 이런 한 주장에 관하여 매도인은 CIF규칙의 국제관습에 따라 본선의 내항증명서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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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총칙_중간과제물

  실재설로서, 법인 스스로가 의사를 전제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행위를 빌릴 수밖에 없어서 대표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서 그것이 비록 불법행위일지라도 예외가 ... 즉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대표행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법인에게는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판례 1998.12.8. 98다44642). ...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나 그 타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에 적 극 가담하여 금원을 대여한 경우, 학교법인이 금원을 차용할 지켜야 할 법규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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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시험대비 (1차) 민법총칙

  그러나 두가지 예외(Ex_입목등기, 관습법상의 명인방법)가 인정된다.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⑵ 입목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 , 자치법규, 조약 등 성문법원 전체를 통칭한다.⑴ 법률(형식적 의의의 법률)⑵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의사능력자의사무능력자의사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유효이다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 의한다.민법은 성문법이 1차적 법원이 되고, 관습법, 조리 등 불문법을 보충하고 있다.(3) 법원의 종류① 성문법원 :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성문화된 법규명령

  시험자료 | 38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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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즉, 공물사용권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물사용권은 그 사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일반 공중의 일반사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공물사용권자는 공법상 ... 예외적으로 관습법에 의해 사용권이 성립된 관습법상 특별사용도 있다.2. ...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일시적으로 본래 일반사용에 속하는 유형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사용과 구분된다.특허의 성질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특허 내용, 법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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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 의료법 위반 사례 (비대면 발급)

  REPORT보건의료법규- 의료법 위반 사례 -주제 : 비대면 처방전 발급1. ... 불가피한 이유로 의료기관 밖에서 전화로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전화를 통한 원격 진료가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예외 ... “원격지에서 의료 행위는 예외이며,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지난해 11월 5일 한의사가 환자를 전화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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