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반" 검색결과 161-180 / 28,1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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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과제물,기본권의기초이론

  문제가 된 부분은 “(구)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결정주문은 “(구)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였고,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인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 평등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는 않지만,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에는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데, 과거전력 2회 중에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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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한국 마약류 범죄 문제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 이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를 위반하여 ... 이에 대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2017. 6. 3.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마약류 제조ㆍ매매 등 광고행위처벌 신설, ’16. 12. 2.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01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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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물건, 권리변동 총설 문제 및 해설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③ 민법에서 정하는 무효에 관한 규정은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④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②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③ ... 【정답】 ⑤【해설】⑤ 효력규정은 위반 시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된다.8. 민법상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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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실제 사례와 비판적 고찰

  선고 2014 노 4356 판결 : 상고 [ 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다 . ... 선고 2014 고정 2117 판결 [ 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 고정 2117 판결 [ 의료법위반 ][ 미간행 ] 【 주 문 ... 선고 2014 노 4356 판결 : 상고 [ 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직권판단START PROJECT 다 .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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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권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례(가정)에서 대통령 갑(甲)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병(丙) 등

  이러한 탄핵심판제도는 국회를 통해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는 동시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부터 헌법질서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탄핵심판제도는 헌법 제6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도로, 고위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사례에서 대통령에 대한 ... .(2) 탄핵심판제도의 요건헌법 제65조레서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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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신고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신고 내용위반행위 일시신고일시신고대상위반행위의 ... 내용확인 및처리결과확인일위반행위의 내용위반 법규행정처분 등처리일 및 처리결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년 월 일○○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직인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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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 전공과제 /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 A

  다음은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이다.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즉 사형제도의 입법목적인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 여부,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 위반 여부로 설명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판단은 생명권에 대한 제약으로서 사형제도가 비례성 원칙이나 본질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달렸으며 만약 이에 위반되면 그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적법절차에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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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보건의료법규 A+ 과제]임상에서 전문직 간호사 실무에 관한 법적기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1.2.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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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읽기 - 컴퓨터 월드에서의 문제들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스티브와 래리의 신용성과 직장 내에서의 입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셋째로, 스티브는 회사 내에서 윤리와 법률 준수를 강조하고 회사 내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 첫째로, 스티브는 래리가 하드 드라이브를 중고시장에 판매하려는 불법적인 활동을 알게 되었을 때 회사의 정책과 법률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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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항소제도

  항소심은 파기자판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64 조 제 6 항 ) 파기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 환송하여야 한다 .( 제 366 조 ) 파기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 367 조 ){nameOfApplication ... 제 1 호 , 제 14 호 법령위반 법령위반 ① 관할규정위반 ( 제 3 호 ) ② 법원구성위반 ( 제 4 호 , 제 7 호 , 제 8 호 ) ③ 공개규정 위반 ( 제 9 호 ) ④

  리포트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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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

  서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제정된 법률 가운데 세간의 관심과 이목을 가장 많이 집중시킨 법률일 것이다. ... 실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만,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아르곤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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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

  판례는 모순행위에 대해서는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그러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행한 사람이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력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 그러나 단속규정은 그 규정을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이며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반면 효력규정은 위반 시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된다.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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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 징계 법령 요약본

  이 법과 기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3. ... 경고 : 주의나 경고는 교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대판 2003두13687, 2004.4.23.), 주의나 경고 등은 ...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금액의 1/2을 감액하여 지급⇒ 해임은 교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하게 되고, 3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됨,※ 불문경고 : 법률상의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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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정책과법 인정법 과제2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규정들이 결국 법규명령의 형태로 규정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모법인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2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와, 개인자기정보결정권이 ... 위반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 그 후로 별다른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되다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며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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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또한, 기업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은 기업의 윤리적 행동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위반 시 기업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여 윤리적 행동을 촉진한다.이러한 법적 규제는 직원들에게 윤리적 행동을 ...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과 벌칙을 부과하여 윤리적 행동을 촉진한다. ... 이러한 법적 장치는 직원들에게 특정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여 윤리적 행동을 강제한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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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기관(국회, 대통령,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 한 기관을 택하여 논하시오

  첫 번째는 위헌법률심판으로,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였다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대상법률이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리고 그 즉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두 번째는 탄핵심판으로,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 그러나 실제로는 법률이나 행정 등의 과정에서 헌법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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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에 대한 판례를 찾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적어보시오

  개개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 사인에 대한 행위가 법률적인 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요건이어야 한다. ... 민법 제103조에 대한 이해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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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

  위반하는 등의?법률을 위반해?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설립 허가를? ...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자립 지원에?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장애 아동복지 지원법을? ... 여러 단체가 자발적으로 ‘도가니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법률개정을 촉구하게 되자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법률개정에?나서게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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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장수가든 이라는 미등기 상호와 함께 점포 및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종업원도 대부분 고용 승계되었다. 양수인 을은 상호를 등기하고 1주일 이후 갈빗집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3개월 후 갑은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이때 양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하여 자신의 상호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때 양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법률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검토 내용겸업금지의무양도인의 겸업금지의무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 법률상의 사용폐지청구에는 등기말소청구가 포함되므로, 갑이 오인가능성 있는 상호를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상호권자인 을은 갑의 상호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권상호사용폐지청구와는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3 | 수정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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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시행)됨에 따라, 채용광고와 다르게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 서론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다. 각 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 사회복지시설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채용광고와 다르게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5%↓) 1425원 | 등록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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