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검색결과 161-180 / 5,5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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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대금 입금 실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 신분증④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정관에 정한 경우)⑤ 정관사본(증자 시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없는 사본도 가능)⑥ 주식청약서 서식⑦ 배정통지서 ... 정관, 주주 명부. 이사회 의사록 공증: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 증자: 법인 명의 계좌 불가(2) 실제 시중은행 Q&A 사례- A법인이 B법인 증자에 참여할 경우, B법인 통장에 입금이 가능한가?- 답변 사항.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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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동기는 발기인 회의록이나 설립취지서로 표현된다. 그 다음 정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으로 법인운영의 근본 원칙이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사회복지법인이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법인을 설립하는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설립동기와 정관, 임원, 재산의 출연, 사업계획 등의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정관에 들어가야 하는 기재사항에는 명칭과 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과 회계에 관련된 사항, 사업의 종류, 임원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련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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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판례 사실관계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권병진 외 2인)【피고, 피상고인】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 따라서 원심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을 결의하는 경우에 피고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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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회의록이나 설립 취지서 등으로 표현한다.2) 정관(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정관은 법인운영의 근본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서면으로 작성해야 ... 법인설립의 요건은 설립동기, 정관, 재산의 출연, 임원, 사업계획 등으로 나뉜다.1) 설립동기법인의 동기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와 더불어 서비스 제공에 신념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종사자들의 ...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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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중에서 본인의 직간접 경험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선택하여 법의 논리해석 방법(2가지이상 방법을 활용)으로 해당 법 조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의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해당 법규정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 대한 계약적 의미와 법인의 구성원들의 의무 및 권리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 이러한 목적을 고려할 때, 정관에 법인의 목적이나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는 실질적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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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의 의의,사회복지법인의 설립,사회복지법인의 사업,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정관의 변경인가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인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된다 .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다 ) 이사회 이사회는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필수적 기관이다 .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며 그 소집방법 ․ 권한등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 ... 즉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8 조에 의하여 그가 행하는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포트 | 7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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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4년 1학기 세무회계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법인사업자는 정관 및 규칙 등에서 정하는 회계 기간을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②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법인은 1월 1일부터 ... 법인세 기초개념1) 법인세 과세방법① 법인세는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임②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소득을 발생 원천에 ...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분류①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임② 법인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됨③ 본점 소재지에 따라서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으로 구분됨④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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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

  대표적 예로는 민법 제81조로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 제한의 규정이 있다.③ 정관에 정한 목적에 의해 법인의 권리능력은 제한된다.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 법인의 권리능력은 제한된다 ... 민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 되어있다.법인의 권리능력은 우리 민법에서 무한대로 ... 우리 판례는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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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판례 모음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례는 회사의 설립비용은 ... 사단법인 부산 시 개인택시여객운송연합회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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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의 해산과 청산

  제77조).(1) 해산과 청산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했을 때 : 법인은 법인정관에서 해산사유를 규정하였을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 신설합병의 경우는 법인설립허가를 받는 절차를, 흡수합병의 경우는정관변경허가 신청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4/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법인은 ... 법인의 해산사유는 존립시기의 만료나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든가 법인의 목적 이 달성되었거나 또는 달성의 불능으로 되는 경우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등이 있다(민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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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복지법제 과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설립 발기인 명단-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하게 기재② 정관▶ 법 17조 정관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 첨부서류- 법인 설립당시의 ... 있으니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심이 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인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 회의록, 설립발기인명단, 정관,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 ○ 구비서류① 설립취지서▶ 법인설립 취지를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발기인 회의록-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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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개념 및 설립 절차 ,기본 서식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등록기준지(법인 주소) ... 정관2. 사업계획과 예산3. ...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3.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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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 국가직 7급

  있었다면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④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하였다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그 ...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③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가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❸④⑤①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주체의 보충적 의사표시로서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② 재단법인의

  시험자료 | 1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6 | 수정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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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 허가 법원 신청서 사례

  법무법인 ㅇㅇ/ 서울 서초구 ㅇ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사건본인: 주식회사 ㅇㅇㅇ- 신청취지(1) 신청인들에 대하여 임시의장 선임, 정관변경, 사내이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을 목적 ... 이러한 행위는 상법과 사건본인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2) 사건 본인의 정관 변경 및 새로운 이사와 ...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되도록 당사자(당사자가 회사 등 법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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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인의 권리능력

  이사의 대표권 제한 (정,복,이,사) : 정관에 의한 제한, 복임권, 이해상반행위, 사원총회 의결에 의한 제한?정관에 의한 제한2. ... 그리고 설립과정, 의사기관, 정관변경, 해산사유의 차이가 있다.? ... 효력요건과 대항요건 : 민법은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제41조)고 하여 정관의 기재를 효력요건으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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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민법 PDF

  의무의 주체가 됨-법인의 설립: 정관의 작성, 법인의 등기-법인의 종류: 재단법인(비영리법인만), 사단법인(영리, 비영리 가능) -태아의 권리능력: 정지조건부(판례): 충족 시 효과 ... 권리능력(권리의무능력) -권리 또는 의무(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자연)인: 생존하는 동안, 출생시점: 전부노출설, 사망시점: 호흡맥박종지설-법인: 정관의 목적 내에서 권리와 ...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제도ⅰ)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자연인 VS 법인: 자연인의 제한능력자제도3.

  시험자료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16 | 수정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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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민사법 2021-2 기말고사 기출문제 족보 송민사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고 하고 정관 제25조에는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 ⼄은 평소 甲과 영업상 친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甲은 ⼄에 게 ‘A 법인 명의로 돈을 빌려서라도 동생 사업을 돕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였었다.한편 A 법인의 정관 제20조에는 ‘이사장은 ... A 재단법인(이하 ‘A 법인’)의 이사장인 甲은 법인을 대표하여 B은행으로부터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할 명목으 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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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퀴즈 모음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6. ... 법인의 권리능력과 관련해서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 권리능력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퀴즈 21.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따르면 법인은 계약상 의무의 주체일 뿐 범죄능력이 없고 사무를 처리한 자연인이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3.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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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법인의 권리 능력법인의 권리 능력은 민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정관을 토대로 권리 능력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 목적에 의한 제한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으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 법인의 의의Ⅱ. 본론1. 법인의 능력1.1. 법인의 권리 능력1.2. 법인의 행위 능력2.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1.1. 민사규정1.2. 법인의 불법행위 요건3. 효과Ⅰ.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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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 최종의사결정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라

  작성하며,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된다(법무부 ...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주주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소유자인 동시에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 우리나라의 상법은 이른바 ‘이사회 중심주의’를 취함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반면(제393조 제1항), 주주총회의 의사결정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이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1 | 수정일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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