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논란" 검색결과 161-180 / 1,2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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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 플라톤의 ‘크리톤’에 나타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바탕으로 -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논리에 따라 결국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사형을 받아들여 죽게 된다. ... 대체 복무제도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 제시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논란 중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개인의 신앙이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병역 의무의 강제보다는 대안적 해결 방법을 통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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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일반상식 시사상식 2021년 4월 - 공채 대비 일반상식 자료

  이 밖에 이 문제를 유발시킨 노예제도 시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동서남북 각 지역간의 이해 대립 등 실 ... 재택근무와 온라인 개학 등으로 각광받은 줌은 최근 해킹 위협과 데이터 불법 판매 등 각종 보안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 유명한 나라장수왕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고구려왕대조영발해 건국한 사람발해해동성국8조법(범금 8조)한서지리지에 남아있는 고조선 사회의 관습법, 세 가지만 전해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리포트 | 8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03 | 수정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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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 이슈(소년법의 문제점, 악용 사례, 외국 사례, 개선방안)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반사회성을 제거하고 건전한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소년에 대한 형벌면제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 이외에도 국선변호인 제도와 피해자 등 진술권, 화해 권고,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행 예방 정책 규정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개정 후 신설되었다.Ⅲ.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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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가치와 윤리 정리

  기독교와 정치 참여서론종교와 정치의 관련성과 관련된 문제를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것은 현대사회 및 기독교를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 사형제는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인가? ... -사치품은 심리적으로 허영심과 관련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며, 새로운 신분적 차별화와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 이런 사람들에 대해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국가가 개인의 양심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특정 종교에 대한 혜택과 지원 논란이 야기되고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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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한국의 현실과 대안연구

  논란의 주된 내용1. 양심의 자유는 인권인가?2. 병역거부권이나 대체복무 요구권은 헌법에 규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가?3.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4. ... 영국에서는 전쟁포로와 함께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고 나치 독일에서는 병역거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1만 명 이상의 병역 거부자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이중 상당수가 사망했다. 1990년대까지도 ... 따라서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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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 평화사상과 통일의 길 기말고사 정리본

  (국제연합의 인권선언과 국제인권 규약의 제정, 각 지역의 인권기구의 설립 등으로 제도화 완성 / 대표적 국제기구(앰네스티)/민간인권 운동기구(양심수 또는 정치범의 석방과 고문 및 사형의 ... 유엔개발계획에서 규정한 인간안보 영역) : 경제안보 / 정치안보 / 공동체안보 / 개인안보 / 환경안보 / 보건안보 / 식량안보-인간안보 개념 :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여전히 논란중인 ...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인권운동단체) / 노벨평화상(1977년 노벨평화상 수상)-각국의 인권문제와 인권운동 : 미국(흑인노예제도에서 파생한 사회, 정치, 경제문제로 흑백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2.12 | 수정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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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사상과 통일의 길] 기말고사 정리

  또는 정치범의 석방과 고문 및 사형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인권운동단체노벨평화상1977년 노벨평화상 수상· 각국의 인권문제와 인권운동미국- 흑인노예제도에서 파생한 사회, ... 길로 인간안보를 처음으로 발표- 인간안보 : 경제안보, 정치안보, 식량안보, 공동체안보, 보건안보, 개인안보, 환경안보4) 인간안보 개념①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여전히 논란중인 ... 인권선언과 국제인권 규약의 제정, 각 지역의 인권기구의 설립 등으로 제도화 완성대표적 국제기구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민간인권 운동기구양심수

  시험자료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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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문제

  Sutherland가 발전시킨 것으로 범죄학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론이다. Sutherland 이론의. ... 형사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을 사형, 징역, 금고 등의 극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반면, 민사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 된 당사자는 패소할 경우,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 Merton은 문화적 목표의 ‘수용’과 제도적 수단의 ‘거부’로 인해 발생한 기능장애상태에 적응하는 개개인의 적응유형을 5가지 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노미 상태에서의 개인의 적응양식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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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범죄 비행소년 촉범소년범죄 범법소년범죄에 관한 논쟁 및 향후 대책방안0k

  다만 이 경우,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촉법소년 논란은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지난달 말 중학생들의 노인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해당 영상에는 지하철에서 한 학생이 노인의 ... 그리고 약 100여 년간 보호주의에 입각해 소년사법제도를 운용해 왔지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흉포해지는 소년범죄 때문에 소년보호주의에 대한 반성과 개혁이 있었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3 | 수정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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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시민과 예술 기말고사

  25쿠바의 혁명가 ' 체 게바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두번에 걸친 라틴아메리카 여행을 계기로 혁명가로서 의식 변화가 일어났다.아르헨티나 출신의 의대생이었다.사형제도에 ... 예술의 형태를 업사이클링 형태로 추구하고 있다.예술의 표현 재료로서 사진과 버려진 방화복을 활용한다.작가의 이름은 엘 그레코 이다.문제 11공공연한 나치의 모티프를 작품에 사용하여 논란을

  시험자료 | 1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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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대 철학과윤리의이해 소년법 레포트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4.1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한 기준 연령의 조정4.2 교육프로그램 등 소년범 처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4.3 검찰의 집행 기준 개선5. ... 처분도 최대 2년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소년원 송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현행 소년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인범에 비하여 소년범을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논란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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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키케로설득의 정치를 읽고

  당신을 집정관 명령으로 좀 더 일찍 그대를 법정으로 끌어내 사형에 처했어야 했다. 당신이 악을 퍼뜨리기 전에...원로원 의원 여러분! ... 당신은 법률과 재판제도를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침해하고 훼손까지 했다.(134쪽)카틸리나여! 당신은 반격할 셈인지, 당신의 추방을 제안하라고 말했다. ... 경험과 역사를 바탕으로 플라톤의 이상국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키케로의 독창성을 찾는 이들도 있다.이처럼 키케로의 정치철학의 독창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4 | 수정일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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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u9 knu10 경상국립대 평화사상과 통일의 길 기말 정리

  발표- 유엔개발계획에서 규정한 인간안보 영역: 경제안보, 식량안보, 보건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안보, 정치안보*인간안보의 개념-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여전히 논란중이 ... 고문 및 사형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인권운동단체-노벨평화상: 1977년 노벨평화상 수상한복판에서 끈질기게 평화를 호소해온 주역-영국의 억압과 차별 정치에 정면으로 대항-다수 ... : 국제연합의 인권선언과 국제인권 규약의 제정, 각 지역의 인권기구의 설립 등으로 제도화 완성-대표적 국제기구: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민간인권 운동기구: 양심수 또는 정치범의 석방과

  시험자료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10 | 수정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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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의 어깨위에 올라서라

  그는 사람을 위해, 나라를 위해 말뿐이 아닌 눈으로 보여 지는 제도 등을 만듦으로 인해서 모두가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었으며 노예제도를 폐지함에 기반을 마련하여 주었고 공교육을 ... 요즘 한창 이슈가 되었던 촛불집회를 보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 보아왔던 폭력이 개입되거나 한 투쟁, 대모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내 몸은 비록 연약한 여자이지만 마음과 용기만은 영국 왕의 것이로다’ 라고...그녀의 어머니는 헨리8세의 두 번째 부인인 앤 불린으로서 반역죄로 사형을 당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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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신세계 에세이] 신 인류로서의 로봇에 관하여. (자연과기술명작세미나 A+)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은 본 논제에 대한 의논이 해결된다면, 미래의 발전된 인공지능에 대한 먼저 밝힌다. ... 이에 대해 필자는 노예제도도 없어지고 인종차별도 지양되며 개인의 다양성과 천부인권을 존중하는 현대, 그리고 미래의 사회에서 인간과 같은 감정과 논리를 지닌 로봇에게 인간 미만의 대우를 ... 것이지만, 본 에세이에서 제시하는 이성과 감성 능력이 인간과 유사한 로봇은 인간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감성적 요인(징역형을 통한 자유의 제한과 박탈, 벌금형을 통한 소유재산의 납부, 사형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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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행되는 소년법 개정 근거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

  그러나 제도적인 형식만 바뀌었다고 소년 범죄 현실의 모든 부분이 나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 현재의 사회 배경을 토대로 여전히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은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흉악 범죄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을 네 ... 소년 흉악 범죄에 있어 형량 강화현행 소년법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흉악한 범죄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인 처벌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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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혁명과 계몽주의의 담론

  베카리아는 최대한 형벌이 가벼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사형제도를 반대하였다.계몽 사상가의 청중 : 계몽주의 운동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리면서 역사가들은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 물리학적 이론들을 확립했으며,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들을 논란의 여지없이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이후의 과학적 연구는 점차 진보하였다.2.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8 | 수정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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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유쾌하고 유익한 우리의 성 중간, 기말 기출 A+

  ① 석기시대 남권의식② 조선시대 축첩제도의 금지③ 고려시대 왕비도 개가 가능④ 조선시대 결혼 법적 연령 남자 15세, 여자 14세22. ... ① 산업혁명과 빅토리아의 시대② 성의 엄격한 억제와 논란의 시대③ 남성콘돔출현④ 나체화 예술 등장21. 한국의 성의 역사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강간미수자: 장형 1백대와 함께 삼천리 밖으로 유배형② 절개를 지키는 여자를 간음한 자: 장형 1백대③ 궁녀가 환관과 간통 시: 사형④ 관리가 창녀의 집에서 잔 경우: 유배형7.

  시험자료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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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유익과중요성

  이런 오염을 막기 위해 제도적인 방어와 사회적인 정화운동을 하는 이들이 있지만 노력에 비해 그 열매는 미미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 이날 동성애 관련법 통과로 뉴질랜드는 아시아태평양국가에서는 최초요 세계에서는 13번째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됐다.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점점 거세져 가고 있다 ...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도 옳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이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4 | 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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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 범죄와 인권 중간고사 PPT+책 정리본

  .※ 위원회의 기능 :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① 성문법에 의해 왕권을 규제한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폐지1)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논란2) 한국 전쟁 중 미군의 양민학살, 광주학살과 ... ICJ) :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정 예) 일본 동경전범재판소, 독일 뉘른베르크전범재판소① 개인 형사책임에 한정되며 침략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 X, 인권을 생각해서 사형이라는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07 | 수정일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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