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규정" 검색결과 161-180 / 3,9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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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 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강이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자체에 직접 규정해야 ... “세법의 해석 또는 한다. ...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이론)에 따르는 것.- 국민의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된 중요한(본질적인) 사항 및 국민의 생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회유보사항에 해당한다.ⅰ)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 수정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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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결정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과세전적부심이 납세자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는 경우③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 부터 국세부과 ... 국세기본법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자는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 앞서 행정청에 ...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결정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과세전적부심이 납세자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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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복지 법제론-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와의 법적 다툼 내용를 서술하시오. 또 성남시 3대 복지사업사업을 사회보장법에 따라 해석하고 3대 복지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를 서술하시오.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들이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ㆍ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016년 1월 4일 신년 연두기자회견을 가졌다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사업은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동조 제3조 제4호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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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는 분개다라는 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세법상 회계, 즉 세무회계는 사회 정책적 목적과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기업회계와 다른 규정이 있기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같은 경우 조정은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이를 확인하는 것 ... 세법과 기업회계 사이의 차이인 세무조정을 통해서 익금산입 혹은 손금불산입 금액이 증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상 의미를 설명하시오 (5점)[1]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계정에 기재하기 전 대변요소와 차변요소를 구분한 뒤 다음의 상황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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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학년도 경기대 생활과 세금 요점정리 A+가능

  적용한다.2)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세법상 예외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예컨대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다.②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세법상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① 비과세 관행의 인정② 납세자의 신의위임계약 등 고용계약과 유사한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시험자료 | 17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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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과 법인 및 1주택자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다른데

  조세법률주의란 법률로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해야 하며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 조세법률주의는 법률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하지만 조세법률주의는 헌법 제38조 “모든 ... 납세의무를 기초로 함으로 재산권은 침해하지는 않지만, 만일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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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세법 과제

  항목별공제는 세법상 규정된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이며, 공제가 가능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85,526 to $163,30032% : $163,301 to $207,35035% : $207,351 to $518,40037% : $518,401 or more[참고자료]미국세법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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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 혁명과 프랑스 혁명

  , 인지세법-> 식민지인들의 반감 증가-> ‘대의 없는 과세는 압제’라는 구호로 대의권을 요구- 결과: 영국의 인지세법 폐지, but 선언법(영국에 대한 식민지인의 복종 요구)제정② ... 베르사유 행진- 루이 16세, 8월 법령의 봉건제 폐지선언과 인권선언을 미루고 국민의회 탄압 시도->군중의 궁전 앞 시위->루이 16세 파리에 갇히게 됨② 새 헌법과 개혁- 입헌군주제 규정 ... )1) 혁명의 배경① 영국의 관세정책- 배경: 7년 전쟁 後 재원 확보 필요성 대두->식민지를 통해 관세 수입 올리려 함- 경과: ‘묵인 정책’->‘강력한 징세 정책’ ex) 설탕세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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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사례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그러므로 세법을 공부하는 학습자이어야 비로소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세금에 대해서도 알게 될 기회우이다. ... 그렇지만 세법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세금의 종목과 세율, 부과의 방식과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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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법률관계의 변동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납세의무의 불이행납세의무의 불이행이란 납세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기존의 신고납부에 의한 납세액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결정, 경정할 수 있다.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과 과세관청이 조사한 세액이 다를 경우에 이를 세무서장이 조사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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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방공무원시험 대비 행정법[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가산세의 의의(1)가산세는 세법상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했을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 (2)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이며 그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이다가산세: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정의 제재적 별개의 행정처분가산금 ...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이때 본세와 구분되기 때문에 본세에 대한 감면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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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넷) 세법 과제 및 토론 내용 정리 (둘다 100점(만점))

  ) 등의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2( ...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2 제2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적용되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03 | 수정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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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법인세에 대한 평가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고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하해야 하며 외국납부세 액공제와 같은 기준조세체에 해당하는 제도를 제외하고 모든 조세지원제 도를 최저한세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2020년 세법개정안과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기업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 2020 한국 정부세법개정안 중법인 관련 세제의 주요개정내용과 평가법인세 주요 개정 내용총괄❑ 일본 수출규제 및 설비투자 감소 등 경기 여건을 반영한 투자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

  리포트 | 5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0.11.06 | 수정일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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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금 - 상속세 부과에 관하여

  미국의 경우 20세기 전에는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에게 보험이익이 현금으로 주어진다고 규정하는 보험증권을 제공하였다. ...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 보험금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 미국은 납입 보험료의 성격이 개인적인 생계비로 인식하여, 수익자에게는 소득세가 과세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반면 일본의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에 사망보험금을 간주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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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 주어지는 공무원 특혜는 공정한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다만 세무공무원 출신 신청자 중 상당수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세무공무원이나 경력 10년 이상인 근로자 중 5급 이상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세법 1·2조를 면제해주는 우대규정 때문이다 ... 비공무원 일반지원자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따르면 2차 심사 대상 4개 과목 중 하나인 '세법 1부'에서 탈락한 비율이 82%에 달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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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설명, 비교-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인간다운 삶을 영위시키기 위해 하는 모든 사회적인 노력들에 대한 인간의 행위규범을 뜻한다.또한 사회복지법은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만족을 하며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규정을 ... 이러한 효과는 사회복지법과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두 가지 법에서는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사회보험의 기여금은 세법상 과세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 세법의 소득공제제도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시켜주고 있다.(2)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에 관련되어진 법이다.법의 일반적인 성격, 틀을 가지고 있으나 내용은 사회복지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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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변호사 세무사 명칭 사용 가능여부 (2007헌마248)와 세무대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2015헌가19)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두 결정을 분석하여, 1. 변호사의 세무대리 능력에 대해 두 판결은 각각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단, 세무대리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과 대리 권한 자격을 조율하는 절차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입법자의 개선 때까지 위 사항을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2. ...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다수의 재판관은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인 ... 세법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과 법률 해석 및 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오히려 변호사에게 전문성과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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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런데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ㆍ할부판매 : ...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 4)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것 5)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간접세의 일종이며, 일반소비세로서 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는 달리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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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1 )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개념 및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세법에 의해 규정된 국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납부의 예외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장에서 납세해야하지만, 한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속해있는 ... 세법에 따라 지정된 과세기간에 납세하게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조세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는 장소가 바로 납세지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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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앞에서 살펴봤던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 위헌소원(1998.11.26. 97헌바58)에서도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 신뢰보호 원칙은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1998.11.26. 97헌바58)에서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하게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2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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