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허가신청" 검색결과 161-180 / 7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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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 상사중재제도 비교정리

  않거나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중도 퇴장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재절차를 중단합니다. ... 중재인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사적으로 은밀하게 접견하거나 이들이 제공하는 선물이나 접대를 받은 경우기피신청에 해당하는 사유를 법으로 정확히 명시해놓음으로써 중재인의 공정성에 대하여 ... 기존의 중재법이 독일민사소송법의 중재에 관한 규정을 모델로 하였던 것에 반해, 현행의 중재법은 1985년 유엔의 모델중재법을 기초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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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 보조참가인의 지위 (소송당사자X)-타 행정청의 참가 :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신청/직권에 의해 참가 可7.소송대리인 : 민사소송법상 규정 적용8.취소소송의 대상적격-처분 등 ... /요청에 의한 참가 可-지위 :당사자에 준함,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통지/송달할 때 참가인에게도 해야함2.대리인 : 대리인은 심판청구의 취하 외 본인을 위한 모든 행위 可심판청구의 청구1 ... ·내부위임 : 원 행정청인 위임청 및 피대리청-처분청과 통지자가 다른 경우 : 처분청5.피고경정 :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경정 可6.소송참가-제 3자 참가인의 지위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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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신청권자 :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 피의자 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으로 심문의 개시합니다. ... 최근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법원의 형사소송규칙이나 예규만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까지도 규율할 수 있다는 초 법규적 발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려됩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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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재판의 집행 - 집행의 일반원칙, 형의 집행(집행의 순서, 사형의 집행, 자유형의 집행, 자격형의 집행, 재산형의 집행),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

  검찰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참고문헌1. ... 면제신청기간 내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할 수 없다(제472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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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패션유통구조의 이해

  （开户许可证） 세무 등록증（税务登记证） 중국 바코드 허가증（中华人民共和国组织机构代码证） 상표 허가증 （商标注册证) (4) 백화점 계약시 필수 점검사항 위치, 수수료, 최저임대료(바오디 ... 의한 브랜드 입점 의사결정보다 선례 중시,지역 명품마케팅미니멈 수수료제도의 설정연중무휴 영업, 판매사원 격일휴무 시행, 지역별 판매사원 자격요건백화점내 재고처분 행사를 위한 사전신청일정하지 ... 중국 유통진출시장 진출의 향후 발전 모델 - 라이선스현재 재방향 모색중코오롱 QUASK 오브제LG 헤지스소송 진행중 (보상불가피)법인설립 직진출후 개}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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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기말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 건축허가신청/뉴타운 후보지역 건축허가/산림훼손허가/토사채취허가/입목벌채허가/토지형질변경행위는 법령의 제한사유 외의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ⅲ.반사적 이익 ... 판례- 기속행위(원칙) : 건축허가/일반,대중음식점영업허가/기부금품모집허가/주류판매업면허는 법령에서제한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재량행위(예외) : 유기장영업허가/주유소허가신청 ...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예외적 승인?형성적 행위 : 특허, 인가, 대리(2)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사표시 외의 다른 정신작용적 요소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22 | 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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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범죄와 조직적 범죄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한 예로 2011년 한 기업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주거환경 저해’란 이유로 돌려보냈고. ... 기업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2014년 1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제각각 요구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의 규범과 조직이 필요하면서 부터였다.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일부로서 그 대리인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7 | 수정일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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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무역실무 시험문제와 답안

  판매대리점(Selling Agent), (B) 구매대리점(Buying Agent)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승인품목, 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을 공고하고 있다. ...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의해 위임된 기관인 ( A )에 ( B )를 신청해야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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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쟁점별 답안

  진술조서를 작성한다.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대리가 허용된다.3)고소취소의 효과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를 강제수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의 허가를 ... 요건으로 함2)모두진술검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 낭독3)증거조사당사자의 신청, 증거보전청구권, 이의신청권 등4)피고인신문의 방법진술거부권5)당사자의 최종변론피고인에게 ... 다만 고유의 고소권자는 대리행사권자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권자 본인이 한 고소는 대리행사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검사는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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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민법

  주어지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으로서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발생x-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1.원칙 : 매도인의 의무가 ... 이유로한 취소-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여부1.원칙 : 동의 또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x2.예외 :허락을 얻은 특정영업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소멸 ... 확정시기1.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신청한 경우 : 경매신청시2.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확정 시기 :경락대금 완납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리포트 | 6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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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실무에서는 흔히 행정행위의 종류인 허가 및 인가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허가, 특허, 인가, 면제)와 부담적 행정행위(명령, 금지, 취소 ... 행정소송방식이 항고소송인 점은 같으나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으로 다르다. ... 다만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공무원의 외관을 가진 경우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2) 대리권이 없는 자 또는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자의 행위(3)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한 합의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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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소송대리권의 범위1.원칙 : 심급대리2.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 원심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부활3.다시 재상고된 경우 : 환송전의 종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부활하지 ... -불의 취지만으로 인정 가능@증거조사-문서제출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방식 : 전부제출 원칙, 원본, 정본, 인증등본 제출의 원칙-당사자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제재1.당사자의 불응 : ...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2.제3자의 불응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신문의 순서 :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재반대신문(재판장허가

  리포트 | 5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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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교통권

  이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 과거 접견은 허가사항에서 현행 형 집행법으로 바뀌면서 수용자의 당연한 권리가 되었지만, 전화사용은 허가사항으로 그대로 존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송대비나 시급한 업무처리, 가사문제에 ... 이는 과거 소장의 허가를 받고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에서 진일보한 변화라고 할 것이다.또한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으며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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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임금·퇴직금 지급청구소송 등 민사적 해결을 신속·원활히 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내역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발급하여 주는 서류가 임금체불확인원이다 ... 현행 민법상의 입양(보통양자)과는 달리 친양자는 법원의 선고(허가)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4.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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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2차keyword

  이의신청㉠ 청구변경의 허가 : 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 신청인은 변경신청이 불허가 된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 소속 직원㉡ 변호사㉢ 다른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그 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③ 대리인 자격의 疎明과 자격상실의 신고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 청구인▶ 의의, 청구인 적격, 선정대표자, 청구인의 지위승계(당연승계, 허가승계)① 의의청구인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② 피청구인의 대리인㉠ 행정청의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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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형사소송법 통합 자료

  제 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더라도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의 대리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24.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것은?답 2. ... 다음 중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것은?답 4번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금지된다.4.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18 | 수정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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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종합정리

  명단 공개)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제117조(정보의 제공)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제2절 심사와 심판제119조(불복의 신청)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제160조(외국기착의 보고)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제164조(환적 ... )제2절 선박과 항공기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제157조의2(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제158조(출항허가의 신청)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제159조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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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A+)) 민법총칙 핵심요약(시험용) - 핵심정리, 각 조문 핵심암기사항 총정리

  취소권자 §140조 :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석 (법의적용) : 소송과정???????????? ...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청구 선임[4] 직무대행자 : 이사의 선임절차 흠결이 있을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또는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 일단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도금 지급 이전이면,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허가는 인가의 성질을 가진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허가 전에는 이미

  시험자료 | 30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7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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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변호인제도의 의의, 변호인의 선임, 변호인의 지위, 변호인의 권한, 보조인의 의의 및 자격

  대리권(1) 의의와 종류(2) 종속대리권(3) 독립대리권2. 고유권(1) 의의와 종류(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3) 변호인의 기록열람 ? 등사권Ⅴ. 보조인1.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제32조의2 제1항 ? ... 제20조가 국선변호인의 사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설이 타당하다(통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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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18) 기말고사, 퀴즈

  등이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사실에 대해서는 서증,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다) 조정으로 회부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 중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담당판사가 ... 하는데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므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때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친족 ...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부당산은 아닌지 살펴본다.②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시험자료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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