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정리" 검색결과 161-180 / 2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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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면서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대신 낙찰자인 원고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의 법리에 따라 신의칙 ...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2)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①권리금 문제실제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인수시키는 것이 순리대로 정리되는바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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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령의 변천

  신설2. 31) 법률 제7036호)－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던 기존의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를 지적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여 제반 지적측량을 수행하도록 제도신설 － 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 조선총독부령훈령 제27호)지 적 측 량 사 규 정 (1960. 12. 31 국무원령 제176호)지 적 법 시 행 령 (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 전문개정)지 적 법 시 행 규 칙 ...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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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지체 -케이스와 이론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를 것이라고 한다.(4) 검토종래 이래 다수설은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목적을 향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할 협동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채권자에게도 신의칙이 ... 채권관계에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공통된 목적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공통성은 각 당사자가 자기 이익을 초월하는 공동이익이 채권관계에 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채무불이행책임설에서는 신의칙기 ... 경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ㆍ훼손된 떄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채권자의 위험부담의 문제로 된다.(§401) 이를 채권자 위험부담의 가중이라고 한다.(2) 이자의 정리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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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B형)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에 대하여 설명

  우선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을 명문화하였고, 소송당사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절차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상고심 문호의 확대 등), 법률을 모르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 또한 종래의 정리를 법정경위로 개칭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낸 뒤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준비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론준비기일까지 열어서 변론준비가 충분히 된 뒤에, 집중적인 변론기일을 열도록 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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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인도명령

  객관적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이 있는 자라도 신의칙상 인도명령을 다툴 수 없는 경우가 있다.임의인도이든 인도명령집행에 의한 인도인든 매수인이 일단 부동산을 인도받은 ... 집행(1) 인도명령결정문의 송달인도명령은 송달만으로 즉시 집행력이 생기면 즉시항고가 제기 되더라도 집행정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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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중간정리

  근거⑴ 이론적 근거① 신의칙설사법(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② 법적안정성설법적안정성에 근거.가에 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므로,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 논점의 정리⑴ 비례성의 원칙의 위반 여부①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의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 되어야 함을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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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2.3.15, 2000두1850)고 판시하여 제1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3) 신의칙의 ... 「여러해동안 실질상의 1인주주로서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자금난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그 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 그 양수인들이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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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경찰교통론의 사용자의무

  즉 개개의 노동자의 부주의까지도 예측하여 불가항력 이외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는 생존권적 신의칙이 지배하는 노동계약상의 본질적인 ... 보면,① 안전배려의무 혹은 보호의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 파악하고 있으며,②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의 경우에 불법행위책임과 경합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 계약관계에 의하여 상호 접촉하는 특별한 관계에 들어선 경우에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내지 재산 등의 법익이 그 계약관계에 기한 위험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할 신의칙상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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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경영상 해고 규정이 입법화되기 이전에, 대체로 사전협의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 놓은 바 있다면 이러한 절차요건을 인정하였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신의칙상의 ...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1. ... 해고회피노력(1) 의의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행하기 전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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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노트

  그러나 신의 칙상의 수령의무는 신의칙 남용이며 채무불이행으로 보려면 귀책사유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되려 채무자에게 불리하며 자기이익을 초월하여 협력할 의무는 없다는 비판이 있다,(2 ... 채권총론 시험정리 노트1. 이행지체Ⅰ. ... 변경하여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나 동일성은 유지된다하여 본래채권의 담보권은 존속한다고 한다.(2) 일부불능인 경우: 이행 가능한 부분과 불능부분의 전보배상이 원칙이나, 실익 없거나 신의칙에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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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와 그 제한(구조조정)

  효력이 인정된다고 본다.비록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의무가 신의칙에 의해 사용자의 부수적의무로 인정된다 할것이나 그러한 의무위반이 곧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 (과거의 통설임)②감량경영설기업경영상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부진에 처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더라도장래의 생산성 향상, 이윤증대를 위한 감량경영차원에서 사용자가 인원정리를 ... (근기법 제 24조1항) 이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고용조정 또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이라고 한다.2.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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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경영상 해고 규정이 입법화되기 이전에, 대체로 사전협의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 놓은 바 있다면 이러한 절차요건을 인정하였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신의칙상의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Ⅰ. ...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1.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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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시험자료

  면접교섭권의 주체인 부모 일방의 포기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고, 그 불행사의 합의는 신의칙상 무효라고 볼 수 있다.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면접교섭권 - 다시 정리필요Ⅰ. 의의와 입법취지면접교섭권이란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부모가 그 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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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구권의 비판적 고찰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수는 많지 않지만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관한 법리를 정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며, ④‘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의 존재로 정리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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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와 관련된 법 조항

  보험계약이 대표적인 사행계약이면서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에 비교적 장기간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이라는 점, 나아가 계약당사자간의 긴밀한 협조와 신의칙 준수로만 양 당사자간의 ... 보험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보험자 스스로 자발적인 조사를 할 수도 있으나,보험계약자가 그 정보를 감추려고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이는 거의 불가능해지게되기 때문에 선의계약성, 신의칙에 ... 면책사유는 해당약관과 상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한다.면책사항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면책사유가 하나이건 복수이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한다.(2) 면책사유의 종류위험3분설에 따라 정리하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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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론과 판례

  당사자 사이에 계약체결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특별한 신뢰관계가 당사자 중의 일방에 의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파괴된다면 이는 중대한 신의칙위반이 될 것이다. ... 학설(1)불법행위책임설계약체결시에 무효인 계약에 의해 상대방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신의칙상 주의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과실에 의해 상대방에게 ... 제750조에 의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양창수, 이은영, 최식).(2)계약책임설계약상의 의무에는 급부의무 외에 부수의무, 보호의무 등이 있는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바로 신의칙상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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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인인격의 존재 여부

  법리의 근거법인격부인의 법리의 근거는 법이 회사에게 법인격을 부여한 근본취지에 반하여 반사회적 또는 비도덕적으로 악용될 경우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이유와 신의칙의 위반에 관한 ... 우리나라에서도 1974년에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한 서울 도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 한 바 있으나, 근래에는 대법원도 신의칙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한편 ... 회사의 행위로 인정하는 것.4) 우리나라우리나라 학설상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인정함에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정리되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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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3대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와 관련하여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신의칙설, 법적 안정성설, 기본권설 등이 있다.2.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같은 법 제17조소정의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경지 정리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로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토지형질변경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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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 수정안(US- Offset Act(Byrd Amendment))

  있는바, 미국은 Byrd 수정법을 통해 반덤핑협정 해당 조항의 대상과 목적을 파기하였으므로 협정 당사국으로서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다.(2) 상소기구 판정: 패널의 판정 번복이러한 ... 단념케 하거나 중단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는지를 살펴 결정하제(mandate)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보았다.패널은 체약국은 그 협정의 대상과 목적을 준수하고 이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할 신의가 ...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지, 조사당국으로 하여금 조사개시를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지지 동기, 즉 지지의 본질(nature of support)까지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하였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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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검토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 (大判 1991. 12. 24. 91다11223)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 원 칙 :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계약 …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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