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 감형" 검색결과 161-180 / 2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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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을 다녀와서..

  의처증이있는 남편이 아내를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상태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사건인데 쟁점은 피고는 자신의 죄를 이미 모두 시인하였으나 살해과정중에 폭행을 하지 않았고 죽이려는 의도 또한 ... 위해 나온 논의가 여럿 있지만, 그중에 백미는 역시 국민참여재판이었다.검사와 변호사, 피고인의 최후변론까지 마무리 되고 나서, 검사는 12년이상의 형을 구형하였고 변호사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상태와 ... 살해후 도주하지 않고 농약을 마시고 자살기도를 하는등 반성여부를 감형사유로 들어 3년에서 5년에 형을 양형하였다.배심원들은 평결에 들어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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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여성학 - 가정폭력범죄 판례 5개 조사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4호) 등을 원인으로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는 물론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한정치산자의 상태로까지 만들어 심신이 ... 사안에서 보면, 피고인의 알코올 문제로 공격성 조절이 잘 되지 않아 폭력적 행위가 표출되고 피해망상적 사고, 스트레스 우울증상과 결혼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해를 저지른 것은 양형 감형 ...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오면서 형성된 만성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의 우울증 및 충동조절의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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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처벌 문제

  성폭행 처벌법 자체가 형량이 높지 않고, 가해자가 술을 먹고 저질렀다 하면 '심신미약'이라는 명목으로 감형해주기 때문에 가해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형량이 높지 않은 것이다. ... 본론한국최고 30년의 형을 구형할 수 있으나 재판에서는 최고 10년형을 선고하고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심신미약이라 하여 감형- 아동성폭력죄의 양형 기준은 감경영역은 5~ ... 범행은 감형된다'에 의거하여 1심 판결문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9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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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 관련 사회문화적 이슈 관련정책

  항문소실 및 괄약근 파열 영구적 회장루를 달아야 하는 잔인하고 억울한 사건이였는데,재판부는 “조두순의 죄질이 매우나빠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만취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심신미약 ... 라는식의 감형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폭력을 당한 사람도 공범자로 보는 시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히 범죄자에게만 화살이 겨냥되지 않는다. ...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였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범했을 경우 형을 경감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03 | 수정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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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폭력,아동성폭력원인,아동성폭력문제점,아동성폭력법,아동성폭력사례,아동성폭력현황,성범죄자,성폭력,성추행,성희롱,성학대,성학대사례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시 감형한다는 타당성에 대한 의문성 제기.2. 개념화본론3. ... 술을 먹은 상태에서 성폭력을 가했으므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는 형법 제 10조2항에 의해 형량을 감형. ... 개념화본론심신미약 판정 법원은 범인의 나이가 고령이며.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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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사건(나영이사건, 영화 소원)

  법원이 심신미약을 금거로 감형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 역시 비난을 피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셋째, 검찰조사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 상태’ 였음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12년형을 선고하였고,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는 그의 형이 감경되는 사유가 되었다. ... 그러나 조두순의 범행과정을 보면 심신미약상태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치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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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성폭력,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의 현황 및 실태,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에게 이미 유아 성폭행 등의 전과가 이미 있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시 감 형한다는 형법 10조 2항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이런 형법 규정과 법원 판결 내용 뿐 아니라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 ...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 10조2항에 에 의하여 형량을 낮추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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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이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부정하는 예로 이번 ‘고대생 성추행 사건’ 의 판결과 대비된다. ...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점이다.)또한 실제 판례 중 대법원 1984.3.13. ... 본 사건에서 나타난 강간통념의 배제강간통념에 따르면 가해자의 심신미약의 여부에 따라 형이 줄어들 수 있다.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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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의 실태,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범죄 처벌규정,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의 문제점과 대안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양형기준의 최저, 또 감형 사유로 초범, 음주, 범행자백,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형량이 낮춰지고 있다.구체적인 법률 내용 법률지식정보시스템으로는 이렇다.아동,청소년의 ... 사유로 초범, 음주, 범행자백,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형량이 낮춰지고 있다. ... 가해자들은 등교정지 10일, 불구속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이처럼 갈수록 증가하는 성범죄와 낮은 형량, 그리고 미흡한 처벌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며 분노케 하고 있다.또한 우리나라는 감형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27 | 수정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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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영화감상/독후감

  취했으나 대법원측에서는 심신미약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 또한 법원에서 ‘만취상태’ 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참작한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 더군다나 그 형량에 감형이 되게 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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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형량과 해결방안

  법원에서는 가해자 조두순이 나이가 많고 술에 취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 그러나 그 날의 가해자의 치밀한 범행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단지 술을 먹었단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부적절하다. ...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의 형벌은 너무나도 미약하며 이렇게 미약한 형벌은 재 범죄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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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젠더폭력,가정폭력사례,가정폭력 법적사례,법여성학

  심신미약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신상실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징역 8 년을 징역 5 년으로 감형 .* 도출될 수 있는 쟁점 ￡정당방위 인정 가부 ①침해의 현재성 ∙ 전통적 법리 : ... *판시사항 ￡ 1 심 : 의사의 감정 결과가 심신미약의 정도에 다다르지 않았 다는 결과 . ...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구별 기준 ∙ 대법원 :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을 판단할 수 있다 .” ⇒ 법관의 자의에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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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성 장애 및 우울장애 관련 사례

  정신질환자의 경우 범행을 저질러도 현행법 제 10조 2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감형된 형벌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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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재소자의 교정 처우 개선방안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과 관련해서는 행형법 제32조에 따라 무교육자, 소년재소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신미약자 ... 즉, 한정책임능력자로 인정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감형해주는 것이다. ...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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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의힘-찰스두히그 독후감

  그리고 비슷한 상황으로 범죄자들 특히 성범죄자들이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사례들이 생각나서 분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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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범죄자,거세,화학적거세,성범죄자해결방안,성범죄자처벌,아동성범죄,세계각국 성범죄자 처벌

  되거나 합의로 무마되고 있다. - 게다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것. 2009년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 ... 사회와 격리.우리 나라의 성범죄자 처벌방식2009년 '나영이 사건'에서 범인에게 구형된 12년 형은 이례적인 것이며 보통 4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으나 이 또한 집행유예나 기타 이유로 감형이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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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인식연구

  또한 초범이나 범죄사실 인정,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이유로 감경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재범률은 70%대를 웃돌고 있다. 아동? ...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 소실되는 장애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조두순은 만취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징역 12년, 전자 팔찌 부착 7년 ... 감형 사유로 초범·음주·범행자백·고령·미성년자 등 형량이 낮춰지고 있다.)2) 외국처벌규정(1) 일본일본은 형법에서 일반적인 성범죄를 규정하면서 필요에 따라 연령에 따른 조치를 하고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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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아동 성범죄 현황 및 대책

  분노를 고려하고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우선 형법 제24조를 폐지해 유기징역형의 상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ㅇ (민주당)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 인정과 같은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에 대한 감형 요건 제한을 요구* 민주당은 ①아동 성폭력 재범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 ②아동 성범죄 출소자는 경찰에 ... 거주지 신고를 위무화하도록 하는 '거주지 의무신고 제도' ③음주행위 감형 불가집행유예 불가가석방 불가 등 '아동 성범죄자 3불 제도' 등 3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함ㅇ 반면, 법조계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03 | 수정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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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현황과 대책

  현행법상 술에 취한 상태 역시 심신미약으로 감형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 나영이 사건 피의자 조모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가 심신미약의 감형 조건이 되어 유기 징역형으로 감형되었고, 더군다나 유기징역형의 최고형인 ... 안 대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 흉악한 살인범, 강간범의 경우 징역 100년, 200년을 선고하는 경우처럼 유기징역형에 상한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둘째는 심신미약의 감형 조건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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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최신A+자료]소원영화감상문[소원분석과감상평][조두순사건에관한내생각][영화소원줄거리와감상문][조두순사건실화 소원영화감상][소원][영화소원][영화소원][소원 감상문]

  나 역시 광식의 말처럼 술을 먹고,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기를 감형해 주는 우리 법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웠다. ... 어쨌든 이러한 용의자의 말을 철썩 같이 믿은 법관은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짐승과도 같은 강간범에게 심신미약이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7 | 수정일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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