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계약" 검색결과 161-180 / 2,6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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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부여되는 형성권으로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주권을 원고측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1, 2와 피고 회사 사이에 주식 매매계약이 ... 즉 양수인(원고1, 2)가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2.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3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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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단, 양수인에게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며, 종전 임대인(양도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2) 임차인의 이의제기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 임차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 경매로 매각된 경우의 매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다. ...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한다.② 임대인의 지위승계 후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양수인이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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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II 개념 정리 (주식, 주권, 주주,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이때 양도인의 협력 없이 양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전화나 메일 등 단순히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아닌 직접 주권을 소지한 상태로 회사를 방문해야 다. ... 회사가 양도계약 체결한 사실을 아는 경우 면책력을 행사하지 않고 임의대로 실질주주를 절대주주로 취급해도 무방하고, 양도계약 체결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 면책력을 행사하면서 실질주주가 ...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인정하여 그에게 주주의 권리를 부여한다.ex 주주명부 - 회사는 형식주주 양도인 갑에게 권리(을에 대한 면책력 행사) BUT 실질주주 양수인 을이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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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티에프솔루션과 피고는 2015년 12월 9일에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 소외인 또한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두 건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 이 외에도 계약서에는 거래처의 인수, 종업원의 고용승계, 양도대금의 지급 등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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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간 계약서 사례

  양도증서4. 질권설정자의 진술 및 보장. ... 질권설정자는 담보주식 또는 담보주식상의 권리 또는 이익을 제3자에게 매매,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음5. 질권의 실행. ... 용어- 내부수익률: (1) 투자자의 거래종결일 기준 주식 취득원가(음수로 표현)와 (2) 투자자의 특정 시점까지의 회수금액(배당 등을 포함함)의 거래종결일 기준 현재가치(양수로 표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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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프랜차이즈 창업 )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권리금은 기존에 해당 영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점포의 고객 및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등과 함께 임차인, 즉 양수인과 임대인, 즉 양도인 사이에 수수될 수 ... 그에 반하여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양수인으로부터 받음으로써 회수하고자 하나, 임차권의 양도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 살펴보기 이전 권리금의 정의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본 이후 이를 직접 사례에 적용해보도록 하겠다.Ⅱ.본론1.권리금의 정의(1)권리금의 본질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3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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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술대여형계약과 기술양도형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세요.(기술이전과라이센싱의이해)

  일방(양도인)이 기술의 소유권을 상대방(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유상의 양도를 ‘매매’라고 한다. ... 출원전 발명(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양수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노하우 양도는 특허와는 달리 계약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등록, 신청 등의 제도는 없다.계약유형에는 기술양도계약과 합병계약이 있다.(1) 기술양도계약당사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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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판례 4] [1] 해당 법에서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특허명의의 양도 허용이나 명의변경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을 ...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 {판결요지} [1]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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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 건 보험금 청구권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와 방식,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를 포함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처럼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를 받았다 ...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4)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양수행위가 소송신탁으로 ... 선고 2017다272103 판결[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공2018하,2236]【판시사항】[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소송행위를 하게

  리포트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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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계약체결, 양도했다.2) ‘마이키시스템’의 양도금액으로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9. 2012년 4월 25일1) 소외 회사는 폐업했다.Ⅱ. ... , 이후 2012년 2월경 소외 2가 주식 전부를 양수했다.3) 소외 2는 취득한 주식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였고 피고 1에게 주식 양도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1). 2010년 3월 5일경 소외 회사는 주요 자산으로 보이는 ‘마이키시스템’을 애드모비 주식회사에 양도계약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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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 기말고사(시험내용정리)-보험위부, 청구권대위, 제3자의 직접청구권 등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1.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는 피보험자가 양수인으로 교체된다는 뜻이다. 2. 양도의 추정과 보험계약관계권리양도의 의사가 없었다는 증명을 하면 권리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이에 상법 제679조 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였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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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기말

  통상적인 청구권의 양도 방법은 당사자 계약을 통하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써 제3자가 수익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채권양도설부동산의 최초 매수인은 물권을 전부 양수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를 전매하는 행위는 역시 이 권리만을 양도할 뿐이라는 학설이다. ... 중간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해주는 것과 같은 이해인데, 이 경우 청구권의 양도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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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채권)매매계약서

  본 계약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고자 한다.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제 1 조 ... 제3자 사이에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없을 것제 4 조 매매 대금 및 지급 조건(1) 양도인은 본 계약에 의해 대상자산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 (가) 양수인은 2020년 12월 23일 양도인에게 계약금으로 금 이천이백만원 (￦ 원 )을 지급하고, 2020년 12월 23일에 양도인의 본점 사업장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계약서에

  서식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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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만약 법정지상권이 부착된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요구나 대지 인도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지를 ... , 임대한편,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자기가 가지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민법 제282조). ... , 즉 토지나 건물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매매 계약에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정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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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 그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자· 부동산, 채권 등의 가장양수인의 목적물을 압류한 일반채권자· 가장매수인과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채무자와 채권자간 허위표시에 ... 및 추심명령 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가장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 기초한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보증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허위로 양도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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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형태별 손익 귀속시기를 (1) 자산의 판매(양도)소득, (2) 용역매출과 예약매출로 구분하여

  양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2. ... 이처럼 아래와 같이 여러 경우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장기건설 등의 경우 건설 용역에 있어 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 진행 기준에서의 예외 내지 특례로 이해힐할 수 있는 바,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단기건설 등의 경우 한편 건설 용역에 있어 위의 경우와 달리 그 계약기간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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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기망행위 O임차권 양도에 있어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 - 기망행위 O3) 사기의 ... 적용범위(1) 화해계약과 사기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2) 담보책임과 사기사기 · 강박에 의해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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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변호사시험 대비 회사법 사례 대비용 중요 판례 및 쟁점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금전 외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원시정관 작성 전이어서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요건)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회사 성립을 조건으로 ... ”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시험자료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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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기말고사

  생략한 채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생략하고 전매하는 경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등이 있다. ... 중간생략등기란 중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되어야 하는 등기가 생략된 경우를 말하여 중간생략등기의 경우에는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전매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 들어, A 소유의 토지가 A, B, C에게 순차적으로 매도되고, 토지의 소유권등기는 A명의로 남아있을 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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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러한 때 양수인은 등기권리자이자 등기청구권자이고 양도인은 등기의무자이자 등기청구권자이다. ...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물권양도로서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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