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법" 검색결과 161-180 / 43,1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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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이슈에 대한 상반된 언론태도 비교 고찰- 국가보안법에 대한 동아일보와 한겨레의 신문보도 중심으로

  ▶특정 이슈에 대한 상반된 언론보도 태도 비교▶특정 이슈에 대한 상반된 언론보도 태도 비교●.매스컴과 정보사회◆Report◆▷▷▶특정 이슈에 대한상반된 언론보도 태도 비교▷▷▶'국가보안법'에 ... 보안법이 언론을 향해 날선 칼날을 들이댄 시기였다.4? ... 비판과 함께, 국가보안법의 향후 상황에 대한 내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이번 리포트를 위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 언론사별 보도자료를 위해 인터넷을 뒤졌다.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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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과제물] 4대 개혁법안과 언론관계법 개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언론관계법의 개정Ⅱ 언론관계법 개정의 내용과 위헌적인 요소(본론)1. 언론관계법 개정의 주요 골자(1) 신문법(2) 권한 커진 언론중재위원회2. ... {목 차Ⅰ 언론관계법의 개요(서론)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1) 국가보안법(2) 사립학교법(3) 과거사진상규명법(4) 언론관계법2. ... 기존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 등에 흩 어져 있던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한데 모으고 강화했다.법에 따르면 중재위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직권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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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주 경제특별구역 정밀분석-특별법,기본법,개발계획,문제점,기대효과,우리의자세,언론보도내용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1. ... 특별법 채택의 의미와 전망북한이 지난 12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21일 즉각 대외에 공개한 것은 특구지정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지를 엿보게 한다. ... 특별법 개요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신의주 특구가 영토와 국민,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이라는 국가 속에 신의주라는 또다른 국가가 세워진 모양새를 취하고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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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법-언론중재법 판례평석[헌재 2006.06.29. 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병합)]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에 대한 판단(7)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 청구' 부분(8)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3. ... 판결요지(1) 신문법 제15조 제2ㆍ3항(2) 신문법 제16조 제1ㆍ2ㆍ3항(3) 신문법 제17조(4)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5) 언론중재법 제6조 제1ㆍ4ㆍ5항(6) 언론중재법 ... (재판관 3인의 합헌의견 있었음)(8)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부칙 제2조는 언론중재법 시행 전에 행해진 언론보도에 대해 동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 진정 소급입법으로 헌법에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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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조문에 따르면 유신헌법은 언론, 출판, 집회 활동 시 개인이 정부의 검열과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다. ... 결론본론에서 집시법과 출판법 판례의 핵심 쟁점과 판결 근거를 분석하였다. 한편 집시법 합헌 의견에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 법률이 수범인과 법 집행자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면 표현 활동이 위축되어 문화 발전의 속도가 느려질 것이기 때문이었다.집시법과 출판법 판례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개인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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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규제에 대해서

  이러니깐 언론계 입장는 공공자원을 이용함.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이어짐. ... 것임)임(방송은 법적인 규제를 많이 함).1916년 스웨덴에서 발행인과 언론 종사자 간의 중재 기구인 신문공정실행위원회(Press Fair Practices Commission)로서 ... 1) 미디어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훼손 내지는 자기검열을 초래할 가능성, 2) 미디어 종사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정에서 명문화된 윤리강령(윤리강령이 판결을 내리는데 증거점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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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사 A+] 언론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고찰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언론에 의해 행해지는 각종 폐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 또 언론인, 언론사를 향한 적어도 현재처럼 허술하지 않고 그들이 그들의 보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더 강한 법적 제재안 만들어야 할 것이다. ... , 그 내부적 자유까지를 다양하게 논의한다.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은 17세기 말 영국의 검열법의 폐지에서부터이다. 18세기 미국의 버지니아주 권리 선언 제12조에 “언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5 | 수정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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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와 사이버렉카/ 사이버렉카의 활동 목적과 선동에 관한 탐구/ 참고자료 다양

  또한 방송으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언론중재법상 동영상 플랫폼은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과 방송법에서 법의 적용 대상에 SNS,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까지 포함해 현시대에 맞게 피해구제 범위를 넓혀야 함이 필수적이다.예전에 만들어졌던 법이 ... 그리고서 현시대에 맞도록 언론중재법과 방송법의 기준에 뉴미디어가 포함되어 악성 콘텐츠 제작자를 확실히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생겨야 한다.우리는 정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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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준비] 언론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반대측)

  형사법체계와 민사법체계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우리 법체계 하에서 사실상 벌금에 해당하는 징벌배상금을 피해자가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피해구제2009~2018년 언론 ... 3230건, 2018년 3562건)ㄴ (2)2019년 피해구제 신청사례 3544건 중 70%가 피해구제 완료됨2. 2009년 언론법 개정ㄴ 개정을 통해 뉴스포털도 언론에 포함시키게 ... 형사법과 민사법의 준별체계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벌로서의 성격은 전보배상을 근간으로 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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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잊혀질 권리의 대두와 잊혀질 권리의 보장을 위한 방안의 제안

  잊혀질 권리의 이해1) 잊혀질 권리의 개념(1) 잊혀질 권리의 정의(2) 잊혀질 권리의 내용2) 해외의 잊혀질 권리3) 관련 법령(1) 언론관계법(2) 정보통신망법(3) 개인정보 보호법4 ... 잊혀질 권리와 현실1)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2) 언론피해구제 논의2) 우리나라 도입 현황 및 문제점(1)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언론정보학과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잊혀질 권리의 대두와 잊혀질 권리의 보장을 위한 방안의 제안언론정보학과제목 : 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잊혀질 권리의 대두와 잊혀질 권리의 보장을 위한 방안의

  리포트 | 20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0.08.12 | 수정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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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네시대의언론과명예훼손,인터넷시대,인터넷시대와표현의자유,인터넷 언론의 명예훼손 사례

  언론중재법 제 2 조 제 18 항 인터넷뉴스서비스 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을 말한다 . ... 노력해야 한다 .” “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기사 내용에 책임이 있다 .”2009 년에 개정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서는 포털사이트에게 기존의 언론사와 유사한 책임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 명예훼손죄에서의 ‘ 비언론 인터넷 매체 ’ 신문법 제 2 조 제 5 항 인터넷뉴스서비스 란 신문 , 인터넷신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 「방송법」에 따른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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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국주의와 언론 통제정책

  일본 제국주의와 언론 통제정책목 차Ⅰ. 서 론Ⅱ. 식민지적 검열의 시작과 법적제도 구축1. ‘신문지법’ 의 제정과 개정2. ‘출판법’의 제정Ⅲ. ... ‘신문지법’ 의 제정과 개정1907년 7월 24일 친일 이완용 내각이 법률 제1호로 ‘신문지법’을 공포함으로써 언론통제의 정된 후 1909년 일본 신문지법이 제정되었다. ... 한국인의 언론 출판의 경우, 한국인에 대한 신문지법은 1907년 7월 24일 한국 정부 법률 제1호로 공포되었다. 이것은 1908년 개정되었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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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 개정 및 입법예고 중인 사회복지관련 법의 내용을 1건 발췌하여 설명하고, 개인적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세요.

  이와 같이 노인복지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노년하계, 대한노인회 등에서도 노인복지법의 입법화를 주장하였다.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법률로 ... 제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07년 4월 개정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에 따라 노인복지법상의 결로연금규정이 삭제되었고, 2007년 7월 개정에는 노인장기용양보험에 ...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개정 및 입법예고 중인 사회복지관련 법의 내용을 1건 발췌하여 설명하고, 개인적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세요.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사회복지관련법을 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04 | 수정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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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무고 법률방어 핵심요약

  언론 보도와 피의자 인권 준강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피의자는 사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또한, 언론 보도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러한 상황은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노하우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22 | 수정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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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서평 존페트로 첼리의 우리가 혹하는 이유를 읽고 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놓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중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2.01.03 | 수정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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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사실공표죄와 알권리 쟁점분석

  이 현안에서 법적 쟁점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기본권(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충돌이고, 피의자의 명예훼손, 인권탄압 문제와 반인륜 범죄 예방의 충돌은 ... 즉 논란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으므로 고위공직자에 한정하여 피의사실공표죄에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주장하고자 한다.피의사실공표의 보호법익은 ...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다면 본질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피의사실 공개가 결정됐을 경우 개인정보 중에서도 피의자가 속한 집단의 정보는 반드시 빼고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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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모든 人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3. ...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인정하고 있지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침해’에 관한 내용은 법적 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 ... 기말고사 대체 : 언론출판의 자유학과 학번 이름기본권의 정의와 분류언론출판의 자유를 보기 위해서 기본권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13 | 수정일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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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언론자유 - 헌법 수정조항 1조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사전제약 금지', 수정조항 1조가 채택된 지 7년 후인 1798년,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주 외국인에 관한 법' 및 '치안방해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 ... 서 론미국 연방헌법 권리장전 수정조항 1조를 살펴보면 " 의회는 종교의 창시에 관한 법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 또는 언론 혹은 출판의 자유나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를 ... 언론자유와 국가안보수정조항 1조는 전시 또는 준전시라는 소리에 묻혀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다. 1917년 이 조항에 위배되는 법이 또 하나 제정되는 데 이것이 '간첩법'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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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면접] 신문방송학과 면접후기입니다. 면접을 앞둔 수험생들이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정권의 압력으로 인해 일어났든 우연히 일어났든 언론에 정치의 힘이 개입되면 얼마나 파장이 큰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면접관 : 사회문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양적 연구와 ... 학생 : 대면으로 면접을 한다든가 특정 집단에 잠입해 그 집단의 특성을 탐구하는 참여관찰법이 있습니다.면접관 : 사회부 기자가 되고 싶다고 적혀있는데 굳이 사회부 기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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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조세법 중 본인이 개정하고 싶은 사항을 선택하여, 현행 조세법 내용 및 개정 필요성을 적시

  조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많은 분량의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 언론에 공개한 뒤 국회로 제출하고 있다. ... 더불어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발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목소리를 내야하며, 국회나 국회의원이 우리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조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 많은 사람은 언론을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을 접하게 되면 이미 개정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세법개정안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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