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 검색결과 161-180 / 5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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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하계계절시험 물권법 시험범위 핵심체크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①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 상사유치권(상법에 규정된 유치권의 총칭 ...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방송통신대 | 133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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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용어정리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사실상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을 총칭하여 물권이라고 한다. ... 물권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민법 제2편 물권이며 여기에는 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일반적으로는 물권이 우선한다. ⑷물권의 양도는 자유롭지만 채권은 그렇지 못한 것이 원칙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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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레포트, 거주의 권리의 발생, 재산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구성과 내용, 소유권, 대지권, 근저당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구분되는데,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으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물권점유권 (동산과 부동산)본권소유권 ( ...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 등을 물권이라 한다. ... 동산과 부동산)제한물권용익물권지상권 (부동산)지역권 (부동산)전세권 (부동산)담보물권유치권 (동산과 부동산)질권 (동산과 권리)저당권 (부동산과 권리)(3) 채권채권은 채무자에 대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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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

  이러한 물권은 현재 우리 민법에서 총 8가지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뉘며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용익물권은 ... 저당권의 소멸저당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혹은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에 의해 소멸한다. ... 서설저당권은 담보물권에 속하는 물권으로써, 물권이란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특정한 물건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하며 직접성, 배타성, 절대성, 양도성을 그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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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담보물권법 중간고사 완벽정리

  인정된다.(2) 용익물권-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전세권은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므로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며 ... 의의- 지역권이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 지상권은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 중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라는 점에서 지역권 및 전세권과 공통되지만,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리포트 | 3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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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정리

  해지의 공통점 : 형성권,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손해배상청구 가능, 철회불가∙ 담보책임 : 1) 전부 타인의 권리2) 일부 타인의 권리3) 수량부족 ∙ 일부멸실4) 용익권에 ... O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관습법상 물권 X :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물권행위 + 공시방법(등기, 인도 ... 포기, 수권행위∙ 계약 :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합동행위 : 사단법인설립행위,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 요식행위 : 법인설립행위, 유언,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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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담보물권 총정리 (담보물권총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저당권과 용익관계(1)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①저당권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이용권을 가진 자가 대항력을 갖춘 때에는 매수인에 . ... 그리고 질권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나, 유치적 효력은 없다는 점에서 질권과 다르다.(2) 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1) 타물권저당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성립하는 타물권이다 ... 담보에는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인 인적 담보와 채무자 또는 제3자 특정의 소유의 물건에 대해 교환가치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설정함으로써 권리순위에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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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담보권의 실행 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는 담보권설정 전에 대항력을 갖춘 제3자의 용익권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담보권설정 후에 대항력을 구비한 용익권은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 즉,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의 설정도 가능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공조, 공과는 당연히 설정자가 부담한다. ... 위험부담을 거래당사자가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부동산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타인의 부동산을 부분적·일시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과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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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 요점정리

  다른 형태로 바뀔 때 가치가 부각된다.지상권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 .*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물권이고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는 물권화 된 채권이다. 대부분의 경우 전세권을 갖는게 더 유리하다. ... 물권부동산 자체에 설정된 권리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돈을 갚지 못하면 저당권 등을 근거로 별도의 소송이나 법적 절차 없이 경매 신청 가능.

  리포트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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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①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 상사유치권(상법에 규정된 유치권의 총칭 ...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방송통신대 | 133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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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존속기간

  말하자면, 그것은 용익물권이지만, 한편으로는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권이다. ... 수익하는 권리, 즉 용익물권이다. 이러한 용익권으로서의 성질은 전세권의 본체적인 내용이다. 또한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민법 제303조 제1항).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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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물권][물권법 정의][물권법 취득시효][물권법 점유권][물권적 청구권]물권법의 정의, 물권법의 취득시효, 물권법의 점유권,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분석(물권법,청구권)

  전세권을「용익물권(用益物權)」이라 하고, 유치권?질권?저당권을「담보물권(擔保物權)」이라 한다. 그리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제한물권(制限物權)」이라 한다. ... 물권법의 정의, 물권법의 취득시효, 물권법의 점유권,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분석Ⅰ. 개요Ⅱ. 물권법의 정의1. 물권(物權)2. 민법 제2편 물권편Ⅲ. 물권법의 취득시효1. ... 제한물권이란 소유권을 제한(制限)하는 물권이다.Ⅲ. 물권법의 취득시효1.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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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용어 162개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사실상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을 총칭하여 물권이라고 한다. ... 물권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민법 제2편 물권이며 여기에는 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일반적으로는 물권이 우선한다. 4물권의 양도는 자유롭지만 채권은 그렇지 못한 것이 원칙이다.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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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①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 상사유치권(상법에 규정된 유치권의 총칭 ...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방송통신대 | 132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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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사례

  ＞용익물권질문(6) - 민법＞물권＞담보물권질문(7) - 행정법＞질서행정(교통관련행정)질문(8) - 민법＞불법행위＞손해배상질문(9) - 행정법＞건축 관련 행정질문(10) - 행정법＞조세 ... 형사소송절차＞형사재판과 피해배상ㆍ형사보상질문(2) - 헌법＞위헌여부가 문제된 구체적인 사례질문(3) - 상법＞어음ㆍ수표＞발행질문(4) - 노동법＞근로일반＞근로계약질문(5) - 민법＞물권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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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하계계절시험 물권법 시험범위 핵심체크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①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 상사유치권(상법에 규정된 유치권의 총칭 ...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방송통신대 | 132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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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일물일권주의

  없이 일필의 토지 일부위에 용익물권이 설정 가능하다.(2) 건물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한다. ...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이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도 여러개의 물권도 존재 가능하다.2. ... 그러나 그 일부에 관하여 분필절차를 밟은 후에는 성립하고, 이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한 물건이 된다.용익물권의 경우에는 일필의 토지의 일부가 공시 가능하므로, 분필절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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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관습법][가족법][물권법][상속법][부양의무][법]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가족법, 민법과 물권법, 민법과 상속법, 민법과 부양의무, 민법과 신의칙, 민법과 민법사례 분석

  전세권을「용익물권(用益物權)」이라 하고, 유치권?질권?저당권을「담보물권(擔保物權)」이라 한다. 그리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제한물권(制限物權)」이라 한다. ... 제한물권이란 소유권을 제한(制限)하는 물권이다.Ⅳ. 민법과 상속법오랜 전통과 관습에 젖었던 상속법제상의 제규정에도 근대법적 합리성과 남녀평등성을 대폭 수용하게 되었다. ... 민법과 물권법Ⅳ. 민법과 상속법Ⅴ. 민법과 부양의무Ⅵ. 민법과 신의칙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2. 한정기능(형평기능)3.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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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1차 기본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설정(용익, 담보)(2) 권리의 변경주체의 변경권리의 이전적 승계내용의 변경질적 변경 : 선택채권의 선택, 물상대위, 대물변제, 목적물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전환양적 변경 ... 발생원시취득(절대적 발생)건물의 신축, 선점, 습득, 발견, 시효취득, 선의취득, 채권의 취득승계취득(상대적 발생)이전적 승계① 특정승계② 포괄승계 : 상속 합병설정적 승계 : 제한물권의 ... : 첨부, 제한물권 설정시 소유권의 축소, 설정된 제한물권의 소멸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승진, 대항력 없는 부동산임차권이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3) 권리의 소멸절대적

  시험자료 | 7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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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물권법

  용익물권1) 지상권① 의의 :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및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 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② 성질 : 물권, 타물권, 용익물권지상권임차권의의타인의 ... 토지 위에 수목, 건물 기 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용익 물권차임을 지급하고 타인의 물권을 사용 ? ... 소유권㉡ 제한물권a)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b)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시험에서 제외)* 저당권7) 물권의 효력① 우선적 효력㉠ 물권과 물권 간a)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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