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미수 성립요건" 검색결과 161-180 / 2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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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52조 1항 위증죄 (僞證罪)

  (대판 1990.2.23,89도1212)3) 기수시기본죄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음. ...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의미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정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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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학개론(형법총론편)

  장애미수장애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II. ... 성립한다. ... 다시 말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범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행위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그 행위자에게는 형벌이 가해지지않는다.제4절 미수론I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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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최근 중지미수에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 가장 치열한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의 자의성의 의미, 객관적 성립요건으로서의 착수실행미수와 실행중지미수의 ... 성립을 인정하였다.대법원은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 남게 되어 형행 형법상 과실범의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성립하게 된다.

  리포트 | 4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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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관련 수험자료]형법각론핵심이론판례정리

  용역제공받음구성요건 ×(포괄하여)사기죄의 일죄 - 포괄일죄란 의미 ×, 카드발급자제에 대한 사기죄의 일죄란 의미○(나머지는 구성요건에도 해당×)☞ 피해자&피기망자 ⇒ 카드회사 ! ... 변경결과정보처리의 장애발생정보처리를 하게함보호정도위험범(단, 정보처리장치에는 장애발생해야함)침해범(재산상 이익을 취득)※ 신용카드범죄의 유형과 그 죄책범죄유형죄 책타인명의카드(개별적 ... 유가증권변조(변조는 손괴에 대하여 특별관계☞ ① 작성권자는 변조를 범할 수 없다② 타인명의의 문서의 경우 변조의 단계를 넘어서면 문서위조죄가 성립(ex.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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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아래에서는 첫째,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둘째, 중지미수의 주관적 성립요건 셋째, 중지미수의 객관적성립요건 넷째, 중지미수의 처벌 다섯째, 외국의 중지미수의 체제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 법률설'은 독일에서 제시되었던 학설 가운데 법 es wollte) 중지한 때를 장애미수라고 본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안의 중지미수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만일 인정된다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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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중지미수

  중지미수Ⅰ.의의Ⅱ.법적성질1.형사정책설2.법률설3.보상설4.결합설5.결론Ⅲ.성립요건1.자의성(주관적요건)(1)객관설(2)주관설(3)절충설2.중지행위(객관적 요건)(1)착수중지(2)실행중지 ...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지한 경우에는 자의성이 인정되어 중지미수가 된다는 견해로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2.중지행위(객관적 요건)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 실행행위를 ... 중지미수가 성립하고 그 이외의 동기로 중지한 때에는 장애미수가 된다는 것이다.(3)절충설절충설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이 사회일반의 경험에 비추어 범죄수행에 장해가 될 만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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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판례 요점정리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수 있다4. ...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2. ...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 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 인출금을 교부받은 경우 → 강도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경합- 1개의 행위가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을

  리포트 | 9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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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사례풀이

  따라서 갑의 행위는 살인미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4. 살인예비죄의 성립갑이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 살인미수죄의 성립현재의 다수설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착수시기는 실행행위시(실행행위시설, 객관설)라고 해석하고 있다. ... 문제의 제기갑이 술을 마시고 심신상실상태에서 병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갑에게 살인미수 또는 살인예비죄의 성립이 문제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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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그러므로 실행 분담은 구성요건적 행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예비단계의 행위도 포함한다. ... 甲이 준강도에 착수한 이후에 乙이 겁이 나서 도망한 경우, 외부적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중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 절도죄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에 기수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甲의 행위는 특수절도의 미수이다.2. 준강도죄의 성립여부다음으로, 甲에게 준강도죄가 성립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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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론 - 1. 살인의 죄 (요약정리)

  무형적, 간접적, 부작위적 방법이 모두 가능[결과]장애미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중지미수 - 범인이 ... 의의고의로 사람을 살해, 침해하는 행위보호법익현존하는 인간의 생명보호정도침해구성요건의 해당성(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객체, 행위, 결과 , 인과관계[주체]-자연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과실치사죄ㆍ상해치사죄ㆍ폭행치사죄가 성립할 뿐이다.2) 인과관계의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3) 사실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나 객체의 착오, 타격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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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원주]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현사법) 기말시험 요약본

  책임성범죄성립의 요건에는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이 있다. 이 중 책임성이란 형벌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부과하여 비난할 수 있는 행위자의 정신상태를 가리킨다. ... 미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그리고 미수는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로 나뉜다. ... 장애미수는 완성하려고 했으나 완성할 수 없었던 경우이고, 중지미수란 완성을 할 수 있었지만 완성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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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각정리

  점유자 이외에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는 제3자도 폭행?협박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4) 기수?미수의 판단기준가. 폭행?협박행위기준설(구판례)준강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폭행? ... 협박이 모두 기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준강도의 기수가 되지만, 어느 일방이라도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준강도의 미수가 된다는 학설이다.2. 주관적 구성요건(1) 고의? ... 의의강도강간죄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2. 성격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이다. 친고죄가 아니다.Ⅱ.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강도이다.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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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의 자율적 해결]직장내 성희롱의 의미, 직장내 성희롱의 유래,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여부,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규제, 직장내 성희롱의 자율적해결,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 방안 분석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여부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②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 예컨대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의 몸을 톡톡치는 것에서부터 미수에 그친 강간이나 실제 강간 등도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성적인 언어나 행동 ... 이에 관련부처는 독자적으로 차별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하였다.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폐지하고 성별, 혼인, 임신, 출산, 가족상의 지위, 연령, 장애, 종교,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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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시네마 법률 과제- 영화를 통한 법률에 대한 조사

  사건 방송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하다고 보아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 이 둘은 살인자와 자살미수자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난 것이다. ...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4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었고, 엉터리 이름 등으로 관리되었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동안 장애인이 되었다는 뉴스보도가 나갔다는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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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미수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험성을 그 처벌요건으로 하고 있다Ⅱ.성립요건?실행의 착수불능미수도 미수의 한 형태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을 요한다. ... 결과발생의 불가능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할 것을 요한다. 이 점에서 장애미수와 구별된다. ... 위험성이란일반적으로 구성요건실행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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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구성요건이론에서의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가벌적 미수와 불가벌적 예비의 구별,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에 유용하다. ...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 등을 들 수 있다.(2)일원적 주관적 인적불법론1)의의이것은 오직 행위반가치만이 불법의 전부이고(극단적 행위반가치론, 행위반가치일원론), 결과반가치는 불법의 성립요건이 ... 거동범에서는 현실적인 침해행위 자체가 침해결과를 내포한다.(2)미수범의 결과반가치1)장애미수과거 미수범은 행위반가치만 있고 결과반가치는 없다고 본 적도 있으나, 오늘날은 객관적인 법익침해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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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낙태죄와 외국의 입법례

  기수, 미수 불문설로 나누어져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이 죄가 성립되려면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되어야 하며, 기본범죄와 치사상의 결과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기수설과 기본범죄인 낙태보다 제 2 결과인 부녀치상의 결과불법이 더 중하다는 점에서 기본범죄가 기수뿐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부녀에게 상해의 결과가 초래되면 이 죄가 성립된다는 ... 이 문제에 관하여는 형법 규정이 낙태를 '범하여'로 되어있다는 점과 낙태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부녀에게 상해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이어야 이 죄가 성립된다는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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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사례풀이

  만일 甲의 절도의 실행 착수가 부정된다면 甲에 대하여 절도의 중지미수 혹은 장애미수가 성립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2. ... 다만, 甲의 이탈행위가 절도에 있어서 준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며, 만약 이것이 부정된다면 특수절도죄에 있어서의 중지미수 또는 장애미수의 성립여부가 논의된다. ... 乙의 특수절도죄의 미수범 성립 여부1.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성립여부甲 ? 乙은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의 해당여부가 문제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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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불능미수

  이 점에서 장애미수와 구별된다. ...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우리 형법은 미수범성립의 척도를 위험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대상의 착오에 관하여 구성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 이러한 의미에서 반전된 사시의 착오라고 한다.2.불능미수와 사실의 흠결이론(1)미수의 성립을 객관적 구성요건 중 인과관계가 흠결된 때로 제한하고, 그 밖의 구성요건요소(주체,객체,수단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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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중적고의) 따라서 심신장애상태를 고의로 야기 할 때 이미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결의(위험발생의 예견), 범죄결의가 있어야 한다.ⅱ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과실범성립이는 ... 고의는 심신장애상태의 야기와 심신장애상태에서 실현될 구성요건적 행위 양자를 대상으로 삼는다. ... 수 있을 뿐이므로 정범이 성립하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다르다.실행행위와 예비행위의 구별이 없어져서 가벌성이 범위가 확장될 위험이 있고, 이는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중시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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