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완성" 검색결과 161-180 / 4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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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다92268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평석

  그 이유는 지방도에 대한 점유 및 관리가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인 대한민국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피고가 지방도로 편입된 이 사건의 토지를 경기도지사를 통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것이 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 ,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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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에 대해서

  선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미창이앤지, 피고 3, 7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 적법한 점유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320조 2항). ...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칠성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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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약술

  시효는 권리의 발생또는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일종의 법률 요건이며 민법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1) 취득시효권리자가 아닌 자가 마치 권리자 인것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 소멸시효의 대상(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일반적으로 채권 내지 청구권만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비재산권, 소유권, 점유권, 일정한 법률관계에 ... 소멸시효의 효력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민법규정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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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사례

  그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갑, 을, 병을 상대로 그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병은 위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도 ... 그러므로 을은 과실이 있으므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을과 병의 관계에 대해서는 병이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 그 후, 위 토지상에는 건물이 건축되었는데 이는 병이 을과 건물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건축한 것으로 병은 이 건물이 완성되자 건물보존등기를 마쳤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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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법 정리] 백지어음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②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 §제70조(시효기간)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1. ... 백지보충권의 행사는 어음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보충권이 어음상의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존속하는 한 행사 가능4) 제권 판결백지어음을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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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에서의 공시•공신의 원칙

  민법 제187조의 예외로서 점유기간 완성 후에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그 물권의 취득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되어 있어서 시효기간을 완성시킨 점유자로.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취득의 제도일 것과 점유취득기간 완성의 효과로서 점유자가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장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점유취득시효제도가 ... [보충의견]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 목적의 법률행위만에 의한 부동산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견해가 타당하기 위하여는, 점유취득시효제도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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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약술 논술 (물권서론~점유)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논술 04.점유취득시효논술 01.분묘기지권1. ... (5)점유취득의 평온, 공연, 선의 및 무과실:선위,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 즉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나중에 갖추어진 요건이 완성되는 때이다.4.효과(1)선위취득에 ... 것은 동산이다.(2)양도인은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일 것(3)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한 권리의 승계취득(4)양도인의 점유취득:점유개정에 관한 문제 ->판례)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부정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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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취득시효 문제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 여부* 판례는 이중매매의 법리를 적용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 3자에 대해서는 ,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 3자에 대해서는 라고 한다.* 취득시효 완성 ... 소멸시효가 진행할 뿐이므로 점유승계자는 승계받은 후 10년 내에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지만, 유력설은 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 취득시효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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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단권화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다.⑤ 시효 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해설 답 ①, ③〔문 3〕본래 A의 소유에 속한 토지에 대하여 B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킨 ... 후 A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그 토지를 국가가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하였다. ... 자주점유(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 것 포함)(1) 점유자측에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경우(2) 점유자가 취득시효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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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3. ... 사채의 이자지급청구권과 이권소지인의 공제액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 사채의 상환1) 총설사채의 상환이라 함은 기채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 무기명사채의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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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자주점유, 등기청구권 사례분석

  시효완성 이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② 이에 반하여 소유자가 시효완성 이후에 제3자에게 ... 부동산 취득시효의 종류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는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유취득시효와 진정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 ... 유의할 점은 취득시효의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할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할 때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판 1996. 3. 8. 95다34866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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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에 관한 전반적인 요약 및 판례정리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 를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 제공하여 완성한 건물소유권은 원칙적 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고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소 유권을 취득한다. ...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大判 1998.2.24 [97다49053]][判例]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8 | 수정일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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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성립

  .⑵ 시효 기타저당권으로 담보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제369조). ... 제 3 취득자의 지위⑴ 의의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자유로이 목적물을 사용? ... 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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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취득시효와 물권변동에 관한 사례풀이 입니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제370조 (준용규정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8조

  리포트 | 5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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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점유

  따라서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며, 또한 소유물 반환청구권 또는 점유회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역시 간접점유자도 시효취득에 의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공격적 효력(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며, Gewere의 이전이 있으면 물건에 대한 지배권의 이전이 완성된다는 이전적 효력(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이 인정되었다.④우리민법의 태도근대법상의 ... 득실(1) 간접점유의 취득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를 성립시킴으로써 간접점유권을 취득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7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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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취득시효

  취득시효(×)취득시효완성 전 소유자 변경시??취득시효(○)11) 시효완성 전? ... 시효취득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양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다[２중 매매의 법리].10) 취득시효완성 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양수인[시효완성 ...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이행불능 전에 전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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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시효에 의한 물권의 득실민법 제 245조 제 1항은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점유취득시효의 ... 사항인데도 제 245조 제 1항은 등기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등기를 요구하고 있다.)통설과 판례는 점유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 가령 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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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총론 대상청구권

  (大判2003.11.14, 2003다35482)-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 시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 1.의의-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불능이 생긴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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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시험 요약

  선의취득이란 어음의 점유를 잃은 어음상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배서? ...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는 보충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기 전에 행사하여야 한다.3、보충권의 남용어음법 제 10조는 백지어음의 보충권이 남용된 경우라도 백지어음의 기명날인자는 그 취득자가 ... 만기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만기로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내에 보충하여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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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시효완성 전 등기명의의 이전제3자에로의 소유권등기 자체가 곧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1) 취득시효 완성후 제3자가 목적물을 양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2) 다만, 제3자 양도가 제3자의 ... 그러나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였는데 그가 취득시효완성후 신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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