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원고적격" 검색결과 161-180 / 9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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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견해, ㉡ 신청권은 권리적 요소이므로 원고적격의 문제라는 견해, ㉢ 신청권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고 판례의 입장은 항고소송의 대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견해가 있다.다 ... 따라서 행정청과 개인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다.3. 공권력 행사 거부의 처분성가. ... 이에 근거해서 임용신청자에게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2.03 | 수정일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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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인정, 원고는 오로라씨에스 실질주주가 아니기에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 소를 각하한 제 1심판결 취소, 사건을 제 1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 선고2 ... 원고가 소외 3에 돈을 교부한 것은 소외 4에게 230억원을 맡긴 것. ... 이 때 판결에서 쟁점이 된 주주권행사의 대항요건을 살펴보면 상법 제 337조에서도 기명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하지 못 한다고 하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4 | 수정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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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자료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취소소송의 제3자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 (이행강제금은 승계x)*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압류처분 후에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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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최신 판례 연구, 후견과 재판상이혼

  즉, 피성년후견인, 과거 금치산자의 후견인에 대하여도 재판상이혼청구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본안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1회성 외도만으로 재판상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이후 당사자의 ...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현재와 같이 피성년 후견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원고 적격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ㆍ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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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사례연습,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판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 석명권, 피고경정 등

  당사자 변경의 분류 : “소송승계”와 “임의적 당사자 변경” (1) 소송승계 : 분쟁주체인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새로이 주체가 된 제3자가 소송을 속행 (2피고로 판단되면 ... 직권으로 조사한다피고경정 요건 충족 : 법원의 허가결정 행정소송법 제14조 제3항 :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신청에 의한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피고경정행정소송법 ... 법원의 허가 가능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는 것 행정소송법 제 14조 제1항 : 원고의 신청 + 법원의 허가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3.03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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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요점정리, 경찰승진시험 요점정리, 경감 승진시험

  얻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이며, 개인적 공권과 달리 소송상 원고적격 불인정Ⅱ.성립요건1.강행법규성행정주체에게 행정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한다. ... 사안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므로 직무행위가 인정된다.3.고의 또는 과실당해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근 원고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입증책임의 완화 등을 시도하여 국가배상책임의 ... 원고적격)Ⅰ.서설1.의의개인이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2.반사적 이익과의 구별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오로지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할 때 개인이 간접적으로

  시험자료 | 8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1.09 | 수정일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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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개념을 적고 예를 들어 설명(반사적 이익,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 안정성-합목적성)

  공원 및 도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부터 오는 이익 등과 같은 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허가를 해줌으로써 관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 적격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의 원인으로도 되지 않는다. ...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는 것이다.따라서 반사적 이익을 받는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취소하려고 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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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4E) 환경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하시오.

  행정에 관한 분쟁을 어떠한 형태로 다투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주관적 소송인 항고소송(제3조 제1호), 당사자소송(제3조 제2호)고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제3조 제3호), ...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은 제12조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는 ... 따라서 원고적격의 범위의 결정을 실정법의 구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해결이라는 소송목적에 비추어 재판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기분으로 결정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0.06 | 수정일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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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답변서과제

  소결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마땅합니다.3. ... 한 자는 소외 히딩크이므로, 피고 3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다. ... 본안에 관한 항변가사 원고가 망 갸루마의 직계비속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 제작 및 상영과 디브이디 세트, 비디오 세트 제작 및 판매를 한 자로서 피고적격이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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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가배상청구,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석되므로 갑 등은 환경부장관의 부작위를 다툴 심판청구인적격 및 원고적격을 갖는다.(3) 소결갑 등의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다.2. ... 소송(심판) 요건(1) 부작위행심법 및 행소법 제2조 제 1항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 따라서 사례에서 환경부장관의 부작위가 성립한다.(2) 원고적격전술한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16조는 국민의 개인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갑 등에게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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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처분법규의 보호목적을 더 넓게 해석함으로써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있다.(2) 제3자의 원고적격(환경단체의 원고적격, 인근주민의 원고적격)1) 인근주민의 원고적격가.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1) 권리가 침해된 자만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권리침해설,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법률상이익보호설 ...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Ⅰ.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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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용어 정리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ADR(대안적분쟁해결)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법원 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의 조정자로 하여금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도이다. ...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하며,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28조 아닌 경우등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률이 높은쪽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해제조건설은 거래행위에서 제3자가 ...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이라 한다.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30 | 수정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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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당사자

  여부)에 근거하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대법원 판례: (부담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근거법률에 의존함이 없이 (직접 원고적격)을 인정ㄴ)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원고적격a)경업자소송 ... 원칙적 부정 단, 다른 분쟁해결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인정3)원고적격의 확대 **약술형 2) 과 3) 같이 약술로.ㄱ)행정처분의 상대방행정청의 불이익처분등의 상대방은 (근거법률의 사익보호성 ... 즉 자연인과 법인은 취소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을 지님b)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더라도 대표자를 통하여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음ㄴ)당사자적격(원고적격과 피고적격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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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A+)) 행정소송 실무 핵심정리 - 행정소송수행요령 및 단계별 유의사항, 각종 행정소송 서식 - 행정소송 A to Z - 행정소송 초보운전에서 베스트 드라이버까지 - 행정소송법 실무 교재

  기본적인 소송용어 설명1) 당사자적격 :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의미함※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특히 원고 적격이 문제되며 ... 변론과정별소장서면공방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변론종료판결선고(선언)접수쌍방 2회원고피고원고피고총4회서면진술서증신청쟁점정리화해시도증거조사 계획수립기일협의당사자본인의견진술1회2회3회…결심 (결심합니다 ...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신문사항① 증언내용이 증인이 직접 체험한 것인지, 아니면 증인 이외의 타인(증인을 신청한 소송상대방 내지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10.23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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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사적분쟁의 무제한적인 확장을 막기위해 원고적격을 일정한 단체에 한해 일정하되 재판의 결과가 피해소비자에게 인정되는 형태로 법제화가 진행중입니다. ... 그러면 실제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여부는 추정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 3조의 2)따라서 차량의 화재 등으로 운전자 또는 제3자가 다쳤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위의 3가지 사항을 ... 제조물책임화재로 차량 사용자 또는 제3자가 다쳤다면 제조업자는 제조물 결함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해줄 책임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청구는 청구하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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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제3의 무명계약인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120억원을 교부할 당시 원고와 소외 1의 진정한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고등법원은 1)원고가 돈을 교부한 것은 1990년경 ... 1.사실관계가.당사자간의 관계원고는 1987.12.16. ... -결론대법원은 상법 제 403조 제1항의서는 원고가 소외1에게 120억원을 교부하면서 회사설립을 위임했는지 아니면 증여 혹은 소비임치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고 원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했다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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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례연구]2005두4397 판결(청소년유해매체결정취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특정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행위가 처분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법률신문 ‘행정소송에서의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의 혼란과 그 해결방안’ 2007년 9월 10일 제 3585호2. ... 국내 최초 동성애자사이트에 대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고 이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것에 대해서 운영자인 원고가 고시의 무효확인과 결정고시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 문제의 소재(1) 사실관계원고는 제1심에서, 2003. 12. 16.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6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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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다만, 대통령령은 처분적 법규 명령이라도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 부작위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 행정심판법상 청구인 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 대한 견해들1) 행정심판법상 청구인 적격에 대한 견해들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취소심판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의 ... 여부에 관계없이 구체적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면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행심법 제13조 제1항 전단).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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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소의 대상과 확인의 이익

  즉, 혼인·입양무효확인 등 신분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상인의 개별 재산에 관한 권리가 없으므로 양친과 제3자 간의 부동산매매무효확인을 구할 즉시확정의 이익이 ... 청구적격 (대상적격, 또는 권리보호의 자격)2. 권리보호의 필요 (확인의 이익)3. 당사자적격IV. 확인의 소의 대상 범위의 확장 가능성1. ... 따라서 가옥, 토지, 임야대장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나,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를 상대로 하여 1번 저당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4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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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혹은 정리해고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원고가 2010.3.23. ... 이후 같은 해 6.8까지 연차휴가 3일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무단결근 일수가 60여일에 달하여 이는 단체협약 제19조 제3항(월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 규정) 및 취업규칙 제81조 제4항(월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데다가, 무단결근 과정에서 참가인이 여러 차례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지시를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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