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위험" 검색결과 161-180 / 9,2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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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관계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대상범주에 따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재원은 공공부조와 마찬가지로 일반조세수입에 의존한다. ... 공공부조제도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조세이며, 공공부조대상자들은 그들이 법에서 정한 적절한 부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하여 자산조사(means-test)와 같은 일정한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1) 사회보험사회보험제도는 사회조방제도의 핵심적 제도로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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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론 A형 3학년]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따라서, 조세설로 본다면 사용자 부담금은 목적세 성격의 조세로 전환되어야 타당할 것이다.7. ... 질병의 위험이 얼마나 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막대한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사용자에게 법으로 일정율을 동일하게 부담토록 규정한 것은 형식만 보험료일 뿐 내용상 이미 복리후생차원의 조세라는 설이다.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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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앞에 서술한 방식들은 조세 이전을 돕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만들어진 재원에 기반하여 진행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복지국가의 조세 방식은 ... 가난은 운명이며 빈민은 위험한 자이면서 구제의 대상이다. 이때의 핵심가치는 순응과 복종 그리고 자선이다. ...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복지국가의 조세가 불평등하다는 것은 깨닫고 있었기에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었다.여기에서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한 생각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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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재원에 대해 기술하고 민간재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시오

  공공 재원1) 조세공공재원으로서는 조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세는 일반세, 목적세나 조세비용 등을 들 수 있다. ... 보험료는 사회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연대를 통해 과거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목적에 활용되므로 재원 확보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다. ... 특히 최근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생 전반에 걸친 실업이나 은퇴, 질병이나 보육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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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유형과 효과를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기능(1) 경제성장과 조정①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은 사회복지활동을 통해인적 자본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이다.② 경기가 가열되면 조세나 ... 간 재분배-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사람간의 소득 이전- 고위험집단 대 저위험집단사회보험, 가족(아동) 수당세대 간 재분배- 청년세대에서 노인세대로의 소득이전- 현세대 대 미래세대, ... 유형유형핵심내용예사적 재분배민간부문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이전,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공적 재분배정부의 소득이전 메커니즘사회보험, 조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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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국 내외 의료보장제도 보고서 (내용 꼼꼼, 정리 깔끔한 보고서)

  사회보험방식 (social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보험의 방식과 기술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위험으로 ... 재원 조달 : 정부에서 일반 조세로 재원 마련, 국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적용 국가로는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다. ... 국가서비스방식 (National health Service, NHS)국민의 의료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관점으로 보며 정부가 일반조세(세금)로 재원을 마련해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07 | 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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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델플레밍 모형에 근거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유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는 자본이동성 하에서 환율제도에 따른 외환시장과 화폐시장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 이 경우 환율 e 는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킬 수 있도록 조절된다. 1)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재정정책 재정정책이란 조세와 정부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조작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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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국제경영] 정치적 위험의 개념, 원인, 유형, 관리를 설명하시고, 정치적 위험과 국가적 위험을 비교 설명하시오.

  반면 정치적 위험은 유형이 수용 및 몰수, 조세차별, 외환통제, 고용규제 등과 같이 다양하다. ... 조세 적용기간이나 현지국과 투자기업 간의 중재 조항 등의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는 것이다. 공적 해외투자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 그 기준은 위험노출 대상, 위험노출자산, 위험노출기간, 위험의 유형, 위험과 크기, 위험방지 수단 등이다.우선 정치적 위험과 국가적 위험은 노출되는 대상의 차이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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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대하여 논하시오

  합리적 사회복지정책결정을 위해서는 각 하부영역에서의 사회복지비 지출과 수입을 예상하고 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그리고 사회적 위험을 담당하는 기관별 사회복지예산의 편성을 ... 만일 저소득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수립 및 개선을 위해서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높일 경우에는 기업 활동과 근로동기를 위축할 수 있으며, 반면에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세금을 ... 인한 신규투자의 철회는 실업률 증가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가경제성장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넷째, 직접세는 소득이나 계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조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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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의의 및 목적을 토대로 사회복지 개념에 대해 논하세요.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실천

  자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켜나가고 있다.사회 안전망의 구축재난, 위기, 사회적 문제 등에 대비하여 사회적 보호망을 구축하고, 개인이나 집단이 위험에 ... 하지만, 보편주의 형태의 아동수당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막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의 조세를 기반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 대한 신뢰와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구 유럽사회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고 조세 저항이 매우 크게 나타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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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가 무엇인지(여러가지 중 1~2가지 선택) 제시하고 여기에 대응하기위한 사회복지법의 역할과 개정되어야 할 법령과 내용을 제시하시오.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문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안정적 일자리에 있는 소수의 정규직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중소기업이 직면한 실업·폐업 위험이다 ... 고민이 필요하다.증세는 정부와 정치인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정치적 선택이며, 국민의 조세저항을 극복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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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제]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보험은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될 때 이전의 시장소득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세-사회보험료-조세지출-부의 소득세-민간부문의 재원결론참고문헌서론사회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 ... 그러나 조세지출은 앞서 논의한 조세나 사회보험료 방식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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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 재정복지 : 아동이 있는 가구의 조세감면정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국가의 조세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복지를 높인다. ... 분산시킨다.* 강제가입의 원칙 ; 보험에서는 좋은 위험과 나쁜 위험이 서로 상쇄됨으로써 위험분산이 이루어지나 나쁜 위험들만 계도에 남아 있는 역 선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강제가입의 ... *보험수리의 원리(수지상응의 원리) : 보험료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변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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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실증적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 필요성 중 ‘불완전한 정보’와 ‘역의 선택’의

  지원체계가 영유아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대한 정보가 시군구, 어린이집에만 보관되지만 전자바우처는 개인 정보가 카드 발행회사, 은행 등 사기업에 제공되고 보관되면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 사회복지 재원 중 ‘조세비용’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조세비용은 특정 집단에 조세를 감면, 공제, 면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조세감면, 공제. ... 조세비용은 그 혜택이 주로 중상위 소득계층에게 돌아가며 저소득층 조세비용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조세비용이 적용되는데 기획재정부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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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1주 2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1)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2)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

  가족수당의 재정은 조세로 공동으로 전 국민이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 적게 가진 사람,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제도적으로 원조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르게 하는 국가의 정책이다 ... 시행으로 빈곤함정이 존재할 수 있다.③ 도덕적 해이도덕적 해이는 가입자들의 행동과 동기에 사회보험 영향을 끼치는 현상으로 어떤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 저보다 보험에 가입한 후에 위험의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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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법의 필요성

  기능으로 소득 재분배가 주로 이루어 지는데 원래 조세의 기능은 재정 기능을 수행하지만 소득 재분배 정책에 많은 역할을 한다. ... 세법은 근로자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한 직업 학교를 지원하거나 저소득층에게 조세 감면의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다자녀가족 같은 경우 에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고 노부모 부양 의료와 ... 공공부조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극빈계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국가 보훈 등이 있다 공공부조 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자산에기준을 두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4 | 수정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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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경제적 관찰방법 중 경제적 실질로 보아 담세력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는 견해 및 경제적 실질이라는 불확정 개념의 사용 등으로 과세권자에 자의적 과세 등을 용인하는 결과 등이 초래하는 위험이 ... 조세 평등주의의 경우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조세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구현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인 것이다.조세평등주의의 경우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조세법률주의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없을 시 국가는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없을 것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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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의 재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재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사회복지 재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사회보험은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될 때 이전의 시장소득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따라서 사회보험료는 시장임금(소득)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것이 ... 조세지출IV. 부의 소득세V. 민간부문의 재원1. 이용료2. ... 조세지출(tax expenditure)조세지출은 세금을 거둬들여 직접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대신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시키거나 면제시킴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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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1~2나라 선정)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만약 보험 가입을 국민들의 자유에 맡길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위험이 큰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 상호간의 위험 부담과 의료비의 사회적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 제도의 ... 수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자치 조세권으로 조달한 조세 수입을 가지고 제도를 운영한다. ... 국민보건서비스란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가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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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체계 정리

  무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가 일반조세로 운영하는국가의료보장 제도? 사회적 위험의 포괄성에 근거하여 보건의료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 ... 비교구분국민건강보험모델(NHI)국가보건서비스모델(NHS)적용대상 관리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자영업자 등으로 구분 관리전 국민을 일괄 적용(집단 구분 없음)재원조달보험료, 일부 국고 지원정부 일반 조세급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17 | 수정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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