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제 병역거부" 검색결과 161-180 / 9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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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1) 개념(1) 정의(2) 법적 처벌규정2)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1) 법리적인 문제(2) 특정 종교의 문제(3) 양심적 병역거부의 선별3) 국방부의 입장(1) 헌법재판소 ... 오히려 진정한 종교의 가르침인 관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듯이 이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문제일 수 있다. ... 하지만 그 교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양심과 병역의 문제라면 어떨까? 이는 분명 사이비종교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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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윤리 -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을 통해 바라본 자율성과 국가복종의 한계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 종교의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다. ...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종교적 신념을 국가가 박탈하지 마라’Ⅲ. 1 양심적 병역거부Ⅲ. 2 수혈거부Ⅳ. ... 당시 영상을 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사회봉사와 같은 대체복무를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질 않았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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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비리의 유형 분석과 방안 연구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인데, 종교적인 이유에서나 또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같은 이유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써 이들의 병역거부가 사회형평성 문제에 어긋나는 한편 이런 병역기피 ... 그리고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이들은 종교적 이유와 종교적 교리에 국한 되지 않고 사상적 양심이나 신념이 현행 제도 하에 군대내 특정제도 특정한 ... 이처럼 신체의 일부를 훼손한다거나 신체의 거짓 이상을 들어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2) 양심적 병역 거부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병역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0 | 수정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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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세상읽기와논술)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있다. 2006년 이래 종교적인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10년간 5,723명에 이른다. ...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보았다.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 양심 혹은 종교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이다.국민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가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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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생각(찬성 의견)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며,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이 가장 대표적이다. ...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OO학과_학번_이름양심적 병역거부란 개인의 신념, 종교 등으로 집총 및 군대에서 행하는 일부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 수가 매년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개인의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분류하고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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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이에 따라 연간 500명 정도가 병역 대신에 감옥을 택하고 있다.양심적 병역 거부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군대의 징집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평화수호와 ... 더욱이 요즘엔 양심적 병역 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도 확대되는 추세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반대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문제를 그동안 국가에서는 위법으로 판단하여,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에게 군 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29 | 수정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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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징집·집총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역 사회와 사회문제-양심적 병역거부-201416056 사회학과 하명진사람에게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비디오머그라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것과 관련하여 군사평론가와 해병대 출신 군필자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와 정치적 신념에 따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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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문제,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문제, 한반도의 안보특수성 문제, ... 또한 여태껏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들이었으므로, 특정 종교 집단의 병리현상으로 인식하였기에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하였다.그러나 2001년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의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신념 등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군형법 44조 ‘항명죄’와 병역법 87, 88조 ‘병역기피죄’에 의거하여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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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심판의 사례

  위헌법률 심판 재판 제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 사상이나 양심 또는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 의무인 이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 종교적 병역 거부의 경우에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 그러나 현행 병역법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바 , 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 재판소의 판결 2004 년 8 월 26 일 양심적 병역 거부 ‘ 합헌 ’ 합헌 7: 위헌 2 검찰 고발 2011 년 8 월 30 일 양심적 병역 거부 ‘ 합헌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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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토론 찬성 측 입론

  거부 문제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인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구속되어 있는 이들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데 이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는 이들을 ... 구속당한 젊은이들이 만여명에 이르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들만도 천육백여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를 특정종교의 교리문제라며 덮어놓은 것은 우리 사회의 관용과 인권의 발전에 있어 모순되는 ... 이단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를 주려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그러나 이미 지난 수 십 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로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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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 논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또한, 일부 언론 및 인권단체가 양심 또는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를 인권침해 또는 사회적 손실로 인식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 대신 대체복무 허용을 주장하고 ... 대만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여호와의 증인」신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계각층에 대하여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을 ... 종교적 차원의 병역거부사례가 발생한 것은 일제하인 1939년 33명의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 최초의 사례로 보여 진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9.03.28 | 수정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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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 및 법적 분석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 및 문재인정부의 대체복무안에 대한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법적 검토1. 집총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요청의 근거가 되는 기본권가. 집총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요청의 의의와 성격나. 종교의 자유다. ... 순수한 종교적·양심적 사유에 기초한 집총병역의 거부와 대체복무의 인정만으로 국방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 제도를 공식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상황에 대하여 기술한다 ...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양심적 병역거부는 최근 대한민국 인권문제 중 국제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08.23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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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교양과목] 2019년 1학기 세상읽기와논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종전과 달리 병역의 ...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 개정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처벌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 중략 -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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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 찬반

  양심적 병역거부찬성 “양심의 자유” VS 반대 “병역의 의무”#문제제기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병역 거부자와 기피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없다면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 찬성 측은 형평성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실시하도록 하자고 말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4.24 | 수정일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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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해도괜찮아 독후감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나라에서 정한 법률 간의 갈등 때문에 깊은 고민에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는 세상에 ... 하지만 결국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부분을 읽고 나서 나의 반감은 줄어들었다. ... [-]불편해도 괜찮아-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소수의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내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인원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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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찬반양론

  성장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 판단이 가능하다.2. ... 문제는 현재 형을 살고 있거나 출소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기준의 모호성결국 ‘양심’과 ‘비양심’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문제다. 병역 거부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분해내기 쉽지 않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06 | 수정일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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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론적 윤리학] 칸트- 의무를 넘어선 의무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은 집총을 거부하는 종파만 종교적 사유로 인정했고 노르웨이의 경우 유일하게 핵무기 사용반대도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했다. ...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종교적 사유를 양심의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세부적으로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다. ... 사례분석 -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6·25전쟁 당시 집총을 거부하거나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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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입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경우 그 종교의 교리에서 '무기'를 들지 말도록 하고 있어서 병역거부를 해왔다.대체 복무제는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대 가는 것이 아닌 ... 이에 종교계·시민사회단체·정치권·네티즌의 여론은 찬반으로 갈려져 열띤 공론의 장을 이루고 있다. 비단 이 문제는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된 문제만은 아니다. ... . 1)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2)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18 | 수정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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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신문사설 분석 종교 양심 자유 개인 민주주의 병역법 징병제 모병제 시사이슈 사회이슈

  이들은 개인적인 양심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칭한다. ...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 것일 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입영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 88조 1항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 중앙일보는 병역 의무자가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맨 처음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9 | 수정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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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 - 여호와의 증인 발제

  2004년 이정렬 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4명중 3명을 무죄로 선고하면서 다시 문제가 대두되었다. ... 사람의 숫자가 무려 1600여명이라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다.비전향장기수는 사상의 자유 문제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는 양심의 자유 문제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자극을 주었다. ... 재소자 자신들끼리 모여 종교집회를 갖는 것을 허용하였다.흔히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병역 거부를 인정들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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